안철수 "이재명 재판중단법 웬 말…이 대통령 법안 거부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5 12:57

전국 시·도 교육청, 고1 모의고사 유출 정황 수사 의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1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1 학평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학원 강사 등 3천200여 명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됐다. 이 시점은 지난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평가에서 시험이 종료 40분 전인 오후 12시30분께로 추정된다. 이번 학평을 출제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문항과 정답, 해설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험 전 인쇄나 관리 등 출제 이후의 과정은 각 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은 각 시·도 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시험인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고1 학생 40만명, 고2 41만명 등 60만 명 넘게 응시했다. 이날 학평은 모든 영역에 선택과목을 폐지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모의고사였다.

교육·시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2:00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 낸 70대 화물차 운전자 검거

인천 강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몰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강화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경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6-05 11:49

천하람 "이준석 '젓가락' 발언, 수위 조절했어야…국민 눈높이 안 맞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 앞서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젓가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천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후보가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확장성에 대한 과제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성들이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아쉽지만 저는 늘 낙관적인 면도 있다. 두 자릿수를 넘겼으며 저와 이 후보 모두 조금 건방져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3달 전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보통 2%, 잘 나오면 3%였고 이 후보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총선에 받았던 약 100만 표의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조금 아쉽지만 나름 의미 있게 성장하면서 치러낸 대선”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보인 원인이 3차 TV토론 당시 ‘젓가락’ 발언 때문이란 분석에 대해 “다 끝났으니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천 대표는 “저희 입장에서 좀 뼈아프게 보는 건, 이렇게 3차 TV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금 더 순화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조절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이런 얘기를 했다하면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고 물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했으나, 이후 사과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1:29

박찬대 "3대 특검법 처리…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실체' 밝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알렸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1:19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말하고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 드리겠다”고 회의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6-05 10:54

[영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1차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당 내부에서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양향자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적 퇴진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더 추해진다는 사실을 권 대표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고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밝히고 "지금의 지도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진다. 당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김재원 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김 후보를 보좌했던 저로서도 뼈저리게 느꼈고 후보는 더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됐다"며 결정적인 선거 패배 요인이 당 지도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6-05 10:5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0월14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9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일부(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일부 무죄가 인정되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경합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은 7년8개월로 감형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려 실제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0:39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14명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 시행 유예를 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0:16

코스피 장중 2,800선 돌파…'새정부 기대감'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외국인의 매수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 5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대비 43.14포인트(1.56%) 오른 2,813.978을 기록중이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한 것은 작년 7월19일(2,800.21)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주요 수급주체로는 외국인이 3,40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000억원, 220억원 매도 우위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5.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 기아(2.34%), 두산에너빌리티(3.40%) 등의 오름세가 큰 상황이다. 같은 시각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대비 7.41포인트(0.99%) 오른 757.62를 기록중이다.

금융·증권 이서현 기자 2025-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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