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이재명 시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낭만적인 축하만 하기에는 이재명 정부 앞날에 놓인 가시밭길이 마음에 걸린다. 미국에서 촉발된 관세 무역 전쟁과 저성장, 경기 침체, 미래 먹거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인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치솟는 서울 한강 벨트 집값,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손대기만 하면 튀어 버리는 어려운 집값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설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뚱딴지같은 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규제정책을 남발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던 국민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됐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진보 정권=집값 상승’, ‘보수 정권은 집값 안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지 규제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과거로 가면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내려가자 모든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살리기에 집중했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등 무서운 규제정책을 병행하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지만 진보 정권의 우월주의로 인한 과도한 자신감과 집값 상승은 투기이고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굳어진 이념이 만들어낸 규제 만능주의 영향으로 출구가 없는 막무가내식 규제 폭탄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잃어버린 잘못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집값을 잡을 테니 우리 믿고 집을 사지 마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집을 팔거나 사야 할 사람이 사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노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단 집값 문제에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주도해 유휴부지 활용,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은 빵공장과 달라 추진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0~15년은 걸린다. 건축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 종교 부지 이전 등 조합 내부의 갈등,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이 터지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택 공급을 시장이 과연 믿고 기다려 줄지, 또 시장의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 한강 벨트(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집값 상승이 무섭다. 과거에는 한번 올릴 때 5천만원씩 올렸다면 요즘은 2억~3억원씩 올린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폭등했는데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거래량만 줄었지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 마치 사춘기 중2병 아들처럼 야단을 쳐도 때려도 달래도 용돈을 줘도 백약이 무효다. 부모님이 막을수록 엇나간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 돼 있다. 부동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집값은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요는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정부는 지켜보고 싶어도 시장의 민심과 언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 한강 벨트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세금보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올려 수요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안정을 찾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다시 과열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는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달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5

[아침을 열면서] ‘개인적’에 대한 생각

“저의 개인적 의견은요....” 흔한 표현인데 볼수록 이상하다. 분명히 ‘저’라고 밝히는 뒤에 ‘개인적’을 사족처럼 붙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의 상대 개념으로 ‘저의 공적(집단적?) 의견’도 가능한지 새겨보면 어색한 표현임이 확연하다. 그런데 많이 쓰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다. 그와 비슷이 마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요...”의 남용처럼. 사실 ‘저’라는 화자(話者)를 밝히면 굳이 ‘개인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 앞의 예에서 ‘개인적’을 빼고 ‘저의 의견’이나 ‘제가 좋아하는’으로 쓰면 뜻은 물론이고 전달도 명료한 문장이 된다. 그런 문법구조를 인지하는 글에서는 ‘개인적’의 오남용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개인적’을 조금 겸손히 앞에 두는 표현들을 자주 만난다. 관용적 표현도 아닌 ‘개인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네 문화와 무관치 않은 말하기 같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나 객관식 위주의 정답 찾기의 귀결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피력할 기회가 적었던 교육환경의 탓이 크겠지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혹은 모범답안과 상관없이 내놓기를 조심하는 분위기. 여기에는 일찍부터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펴거나 논박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환경이 깔려 있다. 과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말하기 교육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보통의 가정이며 학교가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대학에 관련 과목인 ‘발표와 토론’ 등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상황에 맞춤한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사정이 ‘글쓰기’보다 어려운 ‘말하기’ 교육 현장의 실정으로 보인다. 그런 환경에서 논리력이나 설득력 등을 잘 갖춘 언변을 기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대선 후보들 토론에서도 우리네 말하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던가. 특히 윗사람 의견에 대놓고 반박하기를 거의 금기시해온 데다 아랫사람이 숙여야 한다는 문화적 인자며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강자나 윗사람의 ‘갑(甲)질’로 떠들썩할 때 옥스퍼드사전에 ‘갑질(gapjil)’이 올랐던 기억도 있다. 요즘은 ‘을(乙)질’의 등장으로 약자나 아랫사람의 ‘을질’을 겁내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다. ‘저’를 밝힌 뒤의 ‘개인적’은 군말이다. 거기에 여러 생각이 불려 나온 것은 말에 반영된 사회상 때문이다. 그 말을 굳이 쓰는 정황들을 되짚어보니 상대 존중이나 자기 드러내기에 대한 조심도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의 피력이라면 당연히 집단 및 공적인 것과 다르련만 자신을 조금 낮추듯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느낌이다.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의 심화를 걱정하는 중에도 여전히 개인의 성향이나 견해 등의 명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아니면 잘난 척으로 튀지 않을 표현을 찾다 ‘개인적’을 앞세우는 언어 습관에 편승하는 것일까. MZ세대는 취향이 분명하고 말하기도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자기 생각에 ‘개인적’을 얹는 말하기가 자주 나타난다. ‘개인적’을 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굳은 허례요 상투(常套)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8 19:13

부천 중앙공원 물놀이장 찾아 더위 식히는 아이들 [포토뉴스]

경기·인천지역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부천시 중앙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관내 공원 물놀이장 6곳(중앙·도당·소사·오정·수주·원미)을 무료로 운영한다. 운영 초기인 7월 27일까지는 주말에만 운영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때이른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6-08 19:10

이낙연, 이재명 취임 첫 주 총평 “불안정했다…이번주부터 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시점 국내외 정세를 짚으며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그 수순으로 검사징계법, 판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며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18:49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친명 vs 친명’… 사실상 이재명 체제 내 경쟁전

더불어민주당이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사실상 ‘친명계’ 내부 대결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이 김병기·서영교 의원 간 맞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청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친명계 인사들로, 이번 경선은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행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혼란스러운 탄핵 이후 정국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국정 안정이라는 여당의 숙제에도 적합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 의원은 전투형 리더십을 내세우며 강성 당원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꾸준히 대중적 존재감을 유지해 온 그는 “이기는 정당, 싸우는 리더”를 자임하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을 향한 지지 선언과 응원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당대표 경쟁이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내에서는 누가 이 대통령의 노선을 더 잘 계승하고, 동시에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파트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경선 구도도 다르지 않다. 오는 13일 열리는 경선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노선과 스타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낸 안보통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정계에 진출했다. 서 의원은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치며 조직 정무에 능한 4선 중진으로 당내 여성 리더십의 대표 주자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08 18:38

[프로필] '李정부' 우상호 정무수석 外

◆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 주자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을 맡았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강원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공략’을 도왔다.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이규연 전 JTBC 고문은 중앙일보 기자 경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이다. 이 비서관은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탐사기획국장·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후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루게릭병 투병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탐사보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08 18:38

인천 F1 유치 '본궤도'…독일 서킷 업체 틸케 등과 계약

인천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F1(포뮬러원) 그랑프리(GP) 대회 유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서킷 전문 설계업체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컨소시엄과 3억4400만원의 ‘F1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 입찰을 했지만 틸케·KID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해 불발했고, 시는 결국 관련법에 따라 틸케·KID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틸케는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은 전문설계사로 이번에 도심 서킷 후보지를 찾고 이에 맞는 디자인 등을 맡는다. 지난 2011~2013년 F1 GP가 열린 전라남도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디자인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KID가 국내 여건에 맞는 타당성 및 교통체계 분석과 환경영향 검토 등을 담당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는 것은 물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용역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F1 대회의 윤곽이 잡히면 F1 그룹과의 본격적인 유치 협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할 계획이다. 현재 F1 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임에도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상에는 빠져 있다. 다만 도심 서킷 방식 대회인 만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은 숙제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시의 F1 GP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도심에서 레이스가 이뤄지는 형태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전남 영암 F1 대회는 8천700억원을 들여 서킷 등을 건설했지만 누적 적자가 1천900억원에 이르면서 중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F1 그룹과 2027년 대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재정 낭비 우려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F1 GP를 치러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6-08 18:13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국정기획위원장 임명…경기도 정책 실험, 중앙 확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정책 파트너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험됐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 모델이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선 7기 경기도 산하의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기본소득형 복지모델, 지역화폐 확대, 청년배당 등 당시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의 설계와 자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정연구원 자문교수 출신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책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가동되며, 약 60일간 활동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 정리, 공약 우선순위 설정,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복지적 효과와 정책 거버넌스 가능성을 주창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욱 정치평론가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정책 실험으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들 수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고, 청년기본소득은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시행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정책 실험이 국정 설계로 어떤 식이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8:12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기대감’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1]

이재명 시대, 인천 공약 ①교통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인천의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公約)을 내놨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시개발·항만, 의료·문화·관광,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등으로 모두 83개에 이른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역의 묵은 현안이거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 중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오랜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이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선은 지난 1899년,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각각 ‘전국 최초’라는 철도노선과 고속도로로 개통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의 공약이 나오지만, 아직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제정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만, 인천역~온수역(13.9㎞) 구간 지하화에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당장 행정절차 등이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직 타당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게획인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청라1동)에서 서울 신월나들목(15.3㎞) 구간을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1년여가 걸리는 예비타당성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평가 용역의 총 비용이 약 21억원인데, 올해 정부 추경에 7억원이라도 먼저 세워 당장 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께는 또 1년여가 걸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넘기면 1년이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의 미래를 이끌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이 사업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을 예상해 추진 중이다보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다. 지역 안팎에선 이 때문에 1단계(영종~신도)처럼 2단계 영종~강화 구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곧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대선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천의 현안이 잘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발 KTX 공항 연결 추진 등 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인천 공약 분석 ①교통인프라 확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6-08 18:11

인천세무사회, 세무사회관 신축…2026년 준공 목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세무사회관을 신축한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신축에 앞서 건립 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확대임원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축 회관은 4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은 현관 로비와 주차장 등으로, 2층은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무용 교육장 등으로 조성한다.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성해 주요 회무 및 간담회, 임원회의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공식 행사와 내부 행사를 개최한다. 4층은 임원실 및 사무국, 서가 등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상은 조망을 살린 정원형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오는 9월까지 철거를 한 뒤 신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7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신축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6-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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