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충원 대신 용역… 부평구 ‘잡음’

▲ 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대한 민간 용역 대체계획에 반발한 인천시청 노동조합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을 용역으로 대체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올해 말 7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 빈자리를 신규 채용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에 일임할 계획이다. 정년퇴임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공석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맡겨 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구청 측의 논리다.하지만 환경미화원은 도로 청소나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구가 시행 중인 궂은일까지 도맡아 왔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구청이 시행 중인 홀몸노인 돌보기 사업 등에 투입돼 집을 청소해주거나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홀몸노인들의 말벗까지 해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동원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지자체 환경미화원 지원자 평균 연령이 42세로 매우 젊어, 환경미화원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겼을 때 업무 처리 능력이나 속도 등 효율성 부문에서도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정난을 핑계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홍미영 구청장은 독단적인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전환계약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민간위탁도, 민영화 시도도 아니며 단지 청소구역 중 일부 구간을 대행 용역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만, 신규 충원 대신 청소구역 중 작은 구간이나마 구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원’이라는 점에서 결정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1-09 21:25

변협·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반발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를 제한 및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진정(본보 10월 6·7일 자 7면)에 대해 검찰이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검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역시 공동대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인천지검과 인천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한 검사의 A씨(53)에 대한 조력권 침해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8일 A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지난해 5월 12일 A씨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위 조사였을 뿐 모욕적 발언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진정인과 B 변호인은 이 같은 결과에 강하게 반발, 대검에 이의신청 차원의 재진정을 접수했다. B 변호사는 “검찰청을 찾아가 검사에게 신문 참여를 분명히 요청했었고,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 시점이 달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협회 차원의 자체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과 법적 대응 등을 추진키로 했다.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전 변호사 회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력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규정에 맞게 변호사 접견을 금했을 뿐이고 교도관 등의 진술을 통해 모욕적 발언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진정 내용이 모두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1-09 21:25

무서운 중고차 딜러들 폭행·감금 ‘조폭 방불’… 무더기 철퇴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20) 등 2명은 지난 5월 9일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도로에서 중고차 판매상 B씨(27) 등 2명을 만났다. 하지만 A씨 등이 차량만 보고 구매하지 않자 B씨 등이 화를 내며 계약금으로 갖고 있던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화가나 A씨 등을 차에 태워 협박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천에서 중고차를 팔기 위해 구매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최근 3개월 동안 350여 명이나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7월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53건의 범죄를 해결, 폭행과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판매상 C씨(38) 등 7명을 구속하고 D씨(24) 등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상들의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소속된 매매상사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1-09 21:25

도의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갈등

경기도의회 여야가 ‘영덕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지지 결의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보라 의원(비례)은 제30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해당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당 간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지지 결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무산 됐다. 지난달 23일 김보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경북 영덕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상임위에서 양당 간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김보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이날 진행을 맡았던 천동현 부의장(새누리당ㆍ안성1)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김 의원은 “핵문제에 대해 경기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화 위원장(새누리당)은 “영덕 핵발전소 부지지정은 영덕군과 영덕군의회,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으로 도의회는 국가정책에 반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투표 지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09 21:25

송우중·영복여고 등 7개교 교장 도의회 교육위, 행감증인 확정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일선 학교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 관심(본보 9일자 5면)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는 9일 전체 회의를 갖고 증인 출석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 학교는 수택초, 동현학교, 백현초에 이어 이날 발곡고, 송우중, 영복여고, 송탄 제일고 등이 추가돼 총 7개교 학교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수지고 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예상된다. 또 교육위는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충일학원 이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와 함께 수지고의 경우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급식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증인채택이 확정된 A고의 경우, 새로운 학교 실권자가 등장하면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교 내 영양사를 억압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증인 출석을 전격 요구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성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이 확정된 만큼, 문제를 철저히 따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09 21:25

예결위 소위활동 전면공개… 도의회 혁신 바람

경기도의회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활동과 의원출석률을 일괄 공개하고 의정모니터단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또 과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양하고 의원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예결위 소위활동 공개 및 정책기획담당관실 운영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9일 제304회 정례회 중 2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특위가 구성된 후 1년여 동안 활동을 통해 논의, 결정된 주요 현안을 정리한 것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결위 소위활동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위활동은 계수조정이란 명목하에 비공개로 진행, 쪽지예산 등 부작용이 뒤따라 왔던 것도 사실이다.게다가 소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전체심의를 거친 예산안이 밀실에서 일부 변형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는 또 의원 출석률을 일괄 공개하고 관련 NGO단체 등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정책연구 용역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임기제개방제 비중 확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 정책보좌관제 및 의원 후원회 도입은 건의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20개 과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09 21:25

道서남부권 ‘관광벨트화사업’ 공동추진

광명시와 부천ㆍ안산ㆍ화성ㆍ시흥시는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벨트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9일 광명동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서남부권에 인접해 있는 이들 5개 시는 앞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서남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양기대 광명시장과 김만수 부천시장, 채인수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 5개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광명동굴(광명), 만화박물관(부천), 대부도(안산), 전곡항(화성), 갯골생태공원(시흥시) 등 대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기서남부권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관광관련 과장급으로 하는 관광행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관광벨트화사업을 위한 관광자원 정보 공유 △공동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상호 협력증진과 추진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인구 300만명인 5개 도시가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연계, 발전시킨다면 큰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벨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5-11-09 21:25

안양시, 안전문화 확산 앞장 재난예방 스티커 제작·부착

안양시가 안전도시 안양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안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난예방 스티커(사진) 3천200개를 제작하고 해당 스티커를 공무수행 차량 및 시 산하 공공청사에 부착했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는 초록과 노란색상의 디자인에 ‘무관심은 재난원인, 예방은 안전지름길’ 문구가 적혀있다. 시는 이번 스키커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무원들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 열망에 부응하고 안전불감증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11-09 21:25

파산위기 직면 ‘의정부 경전철’ 회생 길 열리나

연말 의정부 경전철(주)의 도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주)가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시도 검토에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시와 의정부 경전철(주)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4일자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3항에 따른 사업재구조화를 시에 요구했다. 제33조 3항은 민간투자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 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뒤 지난해 7월 자본잠식에 이어 올 9월 말 현재 적자누적액이 2천78억원에 달해 도산위기에 있고 출자사의 자금지원도 한계에 이르러 경전철 운영중단이 우려돼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협약해지 시 시가 올해 말 기준 일시 지급해야 하는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균등 지급하는 제한적 비용보전을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주단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등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유예된 대주단의 중도해지권행사가 연말이면 끝난다”며 “수요는 여전히 대주단이 요구하는 협약수요의 30%미만으로 대주단이 협약해지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경전철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최후의 방안으로 시에 재구조화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사업시행조건 조정 때 장단점과 타당성 등 회계 법률 자문을 받고 민투계획법을 적용해 제안대로 사업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의회설명을 거쳐 법률, 회계, 철도 전문가들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을 마련,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PIMAC 검토결과 긍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지 시 지급금 규모, 지급방법, 시기 등은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의정부 경전철(주)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의정부 경전철(주)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받아들이면 20년간 매년 150억~164억원(이자율 3.0~4.0%적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1-09 21:25

미얀마 총선 1차 개표 ‘野風’ 하원 12석 모두 수치야당 ‘압승’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개표 초반 집권 여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오후(현지시간) 발표한 1차 개표 결과에서 NLD는 개표 완료된 하원 12석 모두를 차지했다. 이들 의석은 NLD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수도 양곤의 전체 하원 45석 중 일부다. 개표가 완료된 지방의회 4석 중에서도 NLD는 3석을 챙겨갔다. 지난 8일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자유 총선에서 NLD는 선출직 의석의 67% 이상을 얻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단독 집권할 수 있게 된다. 미얀마에서 지난 1962년 군부 독재자 네윈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반세기 넘게 지속된 군부 지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1차 발표를 시작으로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하루 6차례에 걸쳐 중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검표 등을 거쳐 이달 중순 발표된다. 김동수기자

북한국제 김동수 기자 2015-11-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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