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대출금리 中 가산금리 비중 62%…“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가산금리 비중 62%.시중은행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때문에 은행권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 비중이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월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SC·씨티 등 시중은행 7곳의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연 4.17%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 평균은 연 1.58%, 가산금리 평균은 연 2.59% 등이다.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중의 62%,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01%포인트 높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권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는 활동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평균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연 4.34%로 가장 높았다. 가산금리 비중도 63.1%로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 컸다.하나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80%로 이 가운데 가산금리 비중이 58.4%다.우리은행은 연 3.87%로, 가산금리 비중이 58.4%를 차지했다.신한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67%이고 가산금리 비중은 56.9%다. 농협은행은 평균금리가 연 3.54%, 가산금리 비중이 54.8%로 국내 5대 은행 중에 평균금리와 가산금리 비중이 가장 낮다. 외국계 시중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가산금리 비중도 컸다.SC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4.60%이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가 연 3.11%로 비중이 67.6%나 된다. 씨티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5.56%로 가산금리 비중이 72.1%에 이른다.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은 신용대출”이라며 “담보대출보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

274개교에 썩은 양파·싹 튼 감자 등 불량 급식재료 납품

위장업체 설립을 통한 중복 입찰과 서류 위조 등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을 따낸 뒤 단 한 차례도 소독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ㆍ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 재료를 납품해온 식재료 공급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으로 입찰해 공급 계약을 따내는가 하면 학교장 직인 등을 위조해 소독증명서와 납품실적증명원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학교장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직원들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소독증명서를 발급해 준 소독업체 대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13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수법으로 모두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교 식재료 공급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단 한 차례도 소독하지 않은 차량을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에 사용했으며, 썩은 양파와 싹이 튼 감자,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공급하다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의정부=박민수기자

보물급 등 도굴 문화재 799점 매매·수집 前 박물관 원장 등 적발

도굴된 문화재를 매입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 10여 년간 은닉한 뒤 이를 판매하려던 A씨 등 문화재를 매매, 알선, 은닉해 온 문화재 관련 사범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성리대전서절요’ 등 보물급 문화재를 포함, 799점의 문화재를 회수했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경북 지역 사설박물관 원장 B씨와 골동품상, 수집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여 년간 도굴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매,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문화재를 숨긴 채 압수에 불응하는가 하면 위작 도자기를 진품으로 알고 주거지 화장실 천장에 숨기는 등 강하게 수사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화재는 전적류(도서) 513점, 도자기류 123점, 서예류 86점, 공예류 77점 등 모두 799점이다.특히 지난 1993년 보물 1157호로 지정된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와 같은 판본인 4책 중 1책이 발견됐으며, 17세기 과거시험 답안지, 조선 전기 문신 김국광의 묘소에 묻혔던 지석 등 보물급 문화재도 대거 포함됐다.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20~30년 전 향교나 사찰 등에서 사라진 것들로 상당수가 낙관이나 내용이 훼손돼 출처와 피해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도난이 대부분 20~30년 전에 이뤄진 탓에 공소시효가 만료, 직접 문화재를 도굴한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문화재 사범 16명 및 회수한 도난 문화재 등 799점 외에도 관련 문화재사범 및 도난 문화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발견된 성리대전서절요는 중종 38년이던 1538년 김정국이 성리대전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편성·간행한 책으로, 나머지 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의정부=박민수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실행해보니 클릭 한번으로 가능…조회도 쉽고 절세 팁도 유용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된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이 나온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다.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 알려준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다.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2개월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신청서에 직접 적지 않아도 홈택스 상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제출할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종이로 자료를 뽑아 낼 필요도 없어진다. 온라인뉴스팀

대포차 수천대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등 244명 덜미

대포차 수 천 대를 불법 유통해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4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차량 거래사이트 운영자 박모(30)씨 등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대포차를 매매한 최모(44)씨 등 2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포차 거래사이트(88car.in)를 운영 관리하면서 600억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대포차 2천700여대를 유통하는 등 모두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대포차를 사들이고 2∼3일 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박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바꿨으며, 홈페이지에 "불법 차량을 팔거나 살 생각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띄어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로 위장했다. 박씨 일당은 대포차 거래사이트 원조격인 자신들의 이름을 딴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지난해 11∼12월 2천만원을 들여 해커들을 고용, 다른 유사 사이트를 디도스(DDOS) 공격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국내 최대 대포차 판매처로 홈페이지 배너광고 수익만 월 2천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함께 입건된 개인판매자 노모(33)씨 등 228명도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이트에서 산 대포차량을 다시 매물로 내놓는 수법으로 1천여대를 팔아 모두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모(44)씨 등 10명은 매입한 대포차를 불법 폐차해 부품을 유통하고, 낙찰받은 사고 차량의 차 번호판을 대포차에 부착해 재판매하거나 밀수출했다. 경찰은 사이트 관리자 박씨의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된 대포차는 5년간 3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삼자 명의로 홈페이지를 운영한 박씨의 신원을 밝혀내려고 각 지역 대포차 총판들의 은신처 등에 드나든 차량 200만대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포차 1천여대를 유통한 조직폭력배 20여명을 검거한 이후 수사를 확대, 관련 폭력조직원 6명과 사이트 운영진, 개인판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검거하는 한편, 운영진을 도운 해커들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