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카르텔 근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이는 최근 드러난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토대로 처리돼 왔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수능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평가원 규정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평가·자문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의신청은 문항과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15 16:15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결정에 ‘촉각’

세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무산된다. 하지만 법원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장 의정 갈등이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소심에 대해 16일 또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고법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앞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천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무산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인하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5-15 16:14

[영상]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인 후 검거까지 ‘생생 현장’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에 들어간 경찰의 현금 수거책 체포 과정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6시께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현금을 주러 남양주로 갔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남양주남부경찰서 금곡파출소 김구영 경사 등은 곧바로 신고자의 남편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자칫 시간이 지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 경사 등은 신속하게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다. 김 경사 등은 A씨가 금곡파출소 인근 한 은행 주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현장에 출동, A씨와 그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현역 군인인 A씨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4천1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상황이었다. 김 경사 등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금을 받기로 한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 경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의심을 사지 않고 유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잠복에 들어갔고 자신이 근무하는 금곡파출서에 연락,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사복을 입고 지원 나온 경찰들과 함께 A씨를 지켜보던 김 경사 등은 현금수거책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하자 뒤따라갔다. 약 1㎞를 쫓아간 경찰들은 A씨가 편의점 주변에 차를 세우자, 다시 잠복에 들어갔고 얼마 안 돼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70대)가 나타나 A씨를 접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A씨도 기지를 발휘해 B씨에게 말을 걸며 주위를 끌었고 그 사이 뒤에서 다가온 경찰들은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여 분 가량이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체포가 성공했고 소중한 돈을 잃을 뻔헀던 A씨는 김 경사 등에게 정중히 감사를 전했다. 김 경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고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던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은 경찰청에서 15일 오후 유튜브에 올린 ‘보이스피싱 수거책 급습! 일촉즉발 합동 검거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생생하게 소개됐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경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등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제공 l 경찰청 유튜브

사건·사고 김한울 기자 2024-05-15 16:13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600억 규모 조성 시동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콘진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선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귀옥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도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정책자금을 유기적으로 공급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의정 박채령 기자 2024-05-15 16:12

인천 남동산단 대기업 유치전… 비싼 땅값이 ‘발목’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전이 본격화한다. 하지만 땅 값이 많이 비싼 데다, 임대 형태로 입주한 공장들이 많아 앵커기업을 유치할 부지 확보 등이 불투명해 대기업 유치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시와 남동구, 산단공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iH) 등이 모여 남동산단 핵심 앵커사업 유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한다.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단의 일자리 및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남동산단에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 현재 시는 산단공 인천본부가 갖고 있는 지원시설 부지를 비롯해 폐업하려는 기업의 공장부지 등을 매입해, 대기업에게 되파는 사업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유치 대기업은 바이오, 반도체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근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산업 등과의 연계로 인천 산업 전반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산단의 대기업 유치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동산단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남동산단의 1평(3.3㎡)당 시세는 약 1천만~1천300만원 선으로 인근 경기도 시화·반월산업단지(3.3㎡당 660~700만원)보다 배 가까이 높다. 이 때문에 비싼 땅값을 지불하면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적은 수도권 산단에 입주할 대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남동산단 토지주 대부분이 공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이 같은 토지 확보에 걸림돌이다. 지난 2월 기준 남동산단 입주업체 7천981곳 중 임차업체는 5천64곳(63.5%)에 이른다. 이는 전국 34개 국가산단 중 시화산단(64.8%)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앞서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남동산단 재생 사업도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답보 상태다. 1단계로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만 이뤄졌을 뿐, 2단계 근로자 지원시설이나 3단계 민간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도심 산단은 노후화해 이미 처음 입주한 업체는 임대인으로 변해 굳이 투자 유치 등 변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용지 등 특별한 개발이익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대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의 토지가격이 비싸고, 임차업체가 많은 문제 때문에 앵커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남동산단의 노후화를 막으려면 대기업의 유치 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산단 및 투자유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5-15 16:08

한시적 직장운동부 운영·선수 사오기 ‘이제 그만’

시·군 대항전인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한시적인 직장운동부 운영과 ‘선수 사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도내 시·군체육회와 종목 단체들에 따르면 종합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일부 지자체나 체육회에서 정상적인 직장운동부가 아닌 일정기간 저비용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회 후 해체하는 한시적 팀을 운영하는 행태가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타 지역 선수들에게 월정 일정의 훈련보조비를 지원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도민체전에 출전시키고 있는 사례도 여전하다는 것이 해당 종목 지도자들의 증언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일부 지자체(체육회)가 대회 규정을 악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과도한 순위 경쟁이 낳은 산물이다. 이제는 이 같은 악순환은 근절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올해로 고희를 맞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마라톤에서 A시의 경우 그 지역서 중·고교를 나오지 않은 기업 선수 2명이 뛰어 입상하면서 타 시의 육상 종목 지도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 B시는 일반 전국규모 대회에는 출전도 하지 않는 복수의 직장운동부 팀을 등록시켜 상위 성적을 내는데 기여했다는 게 해당 종목 지도자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여러 시·군들이 취약 종목의 전력 보강을 위해 정식 직장운동부 선수가 아닌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선수 영입을 통한 팀 운영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1부 상당수 시의 경우 정식 직장운동부를 운영해 종목 1위에 올랐다. 테니스 부천시, 탁구 화성시, 복싱 성남시, 씨름 수원시, 역도 고양시, 태권도 수원시, 볼링 광주시·평택시(공동), 유도 용인시 등이 대표적이다. 2부서는 의왕시 수영, 포천시 역도, 양평군 유도·씨름, 광명시 배드민턴·검도, 양주시 육상·볼링 등이 지역에서 꾸준히 학교 팀을 연계 육성했거나 건실한 직장운동부를 운영해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문제는 종목 우승의 실력은 아니더라도 종합 득점제 체전 시상방식을 악용해 차 상위 성적을 통한 ‘틈새 공략’ 득점을 노리는 한시적 직장운동부 운영이다. 이에 도내 종목단체 관계자 등 체육인들은 시·군들이 도체전 성적 만을 위한 한시적인 예산을 쏟아붓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꿈나무 육성을 지원해 학교부터 실업까지 연계하는 특화종목 육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15 16:06

이학영, 국회부의장 도전... 지역 안배가 '변수'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이 16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이학영 의원(군포)이 도전하고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관심의 초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특히 추미애 당선인(6선, 하남갑)의 선출 여부에 맞춰져 국회부의장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이 의원과 남인순·민홍철 의원 등 4선 3명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추 당선인과 이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 후보와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경기 의원 2명이 의장단에 포함되지만 지역 안배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대부터 내리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1952년생으로 여야 통틀어 22대 총선 경기도 당선인중 최고령이며, “입법부를 바로 세워 견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요건을 현행 200석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1대 김상희·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에 이어 3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을 노리고 있고, 민 의원은 ‘영남권 민주당 최초 4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 위주의 의장단 구성 탈피”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중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15 16:03

안산시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정부에 선도사업으로 신청”

안산시가 전철 4호선 안산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신·구도심 연결 등을 추진(경기일보 14일자 2면) 중인 가운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에 철도 지하화 1차 선도사업에 신청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철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를 민자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3일 이민근 시장이 ‘2035 뉴시 안산 프로젝트’를 통해 안산선 지하화를 강조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988년 개통된 수도권 전철 안산선 구간은 4호선 가운데 군포 금정동에서 시흥 오이도동에 이르는 총 연장 26㎞다. 시가 지하화를 추진하는 안산선 구간은 한대앞역에서 초지역에 이르는 5㎞ 가량 구간으로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으며, 철도부지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 경제성(B/C)이 1.5 이상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에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가 이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상부 개발비를 제외하고 1조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활용 가능한 면적도 8만6천여㎡로 녹지를 포함하면 70만3천여㎡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 특히 해당 구간의 경우 전철 등 선로가 지나는 타 지역과는 달리 폭이 구간에 따라 120에서 160m가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성은 물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복합사업 형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하화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오는 10월 국토부에 지하화 1차 선도사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호선 안산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성이 있는 만큼 지하화를 통해 신·구 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5-15 15:59

수원 송죽동 상가번영회, 창립총회 열고 화합과 발전 다짐

송죽동 상가번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다. 번영회는 지난 13일 수원 장안구 송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미자 송죽동 동장, 이재원 송죽동 주민자치회장, 강창열 번영회 추진위원장(홍대장소고기 대표), 용춘식 번영회장(예당떡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번영회는 지난 14년 동안 송죽동 일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보 소통과 친목의 모임의 형태로 이어져오다 이번에 정식 단체로 탈바꿈하게 됐다. 번영회 회원들은 경기일보 강래국 특집부 부국장을 포함 총 30여명이고, 이들은 만석거를 중심으로 A, B, C, D 구역 등 4구역에 걸쳐 영업하고 있다. 오미자 동장은 “만석거를 중심으로 번영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용춘식 회장은 “그동안 친목을 통해 우의를 다져온 상인회에서 한걸음 더 내디뎌 정식 단체로서의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번영회가 멈춰 있지 않고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3년 임기 동안 회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영회는 앞으로 소통을 통해 회원간 상도덕을 지키고, 송죽동의 역사적 유물인 만석거 공원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민현배 기자 2024-05-15 15:57

인천중기청, 16~17일 부평 '흥해라 축제' 연계 동행축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부평 ‘흥해라 축제’와 연계한 동행축제를 한다. 15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이 축제는 16~17일 2일 동안 인천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부평종합시장이 협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 열린다. 행사에선 풍물공연 및 시장퍼레이드, 주민참여 노래자랑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노래자랑에 참여한 주민들은 심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선풍기 등 경품을 받는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의 시장 장보기 등 체험활동도 펼쳐진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4-05-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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