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 포인트 개헌' 수용 불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 포인트’과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민주당의 ‘원 포인트 개헌’ 주장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 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2024-05-16 10:38

홍준표 “살겠다고 대통령 비판하는 여당…비겁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나만 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만 살겠다고 취했던 비겁한 행태와 보수 언론들조차 앞장서 탄핵으로 몰고 가던 모습,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받았던 갖가지 모욕과 수모를 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보수 궤멸을 위해 자행된 무자비한 국정 농단 정치 수사,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위장 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보여준 우리 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 벌써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총선 말아 먹은 애’, ‘문재인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의 사냥개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최선을 제 역할을 다하자.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4-05-16 10:37

경기농협 '미온적 대처'…서하남농협 이전 갈등 키우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농협)가 본점 이전을 놓고 의견 접근이 어렵게 된 서하남과 하남농협 간 미온적 대처로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농협 중재로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다. 16일 경기농협과 서하남농협 등에 따르면 서하남농협은 지난달 경기농협이 제시한 중재안 중 하남농협권역인 창우동으로 본점을 이전하되 여신 업무를 제외한 예수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신용 점포 등으로 한정하는 안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이전 규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특히 하남농협 측이 우려하는 임시본점 철거 시기(10여년 후)도 4~5년 앞당겨 오는 2030년 안에는 무조건 철거하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하남농협 측은 경기농협이 제시한 중재안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지 않은 채 사실상 ‘협의 거부’ 등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재안 제시 후 별다른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해결방안 찾기가 요원한 실정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경기농협은 본점 이전 승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양 농협간 원만한 합의만 전제로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권한 행사로 신속한 현안 해결 의지보다는 추후 발생 가능한 다툼 등 소극적 태도가 앞서면서 원점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교산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서하남농협 본점과 하나로 마트는 교산신도시 개발 철거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전후로 철수해야할 형편이다. 또 본점 이전승인 지연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 중앙회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하남농협 관계자는 “경기농협이 제시한 중재안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논의 끝에 받아 들이기로 했으나 하남농협 측의 수용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원론적 자세로 이제는 여기에 기대할 수 없다. 조합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농협의 신속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 고민이 크다. 좋은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조만간 하남지역을 찾아 해결을 유도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3기 교산신도시 개발로 올 하반기 내 본점 이전이 불가피한 서하남농협은 하남농협 측에 상생안을 제안한 뒤 기존 하남농협 권역으로 한시적 본점 임시이전을 추진 중에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하남농협의 반발에 부딪혀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5-16 10:33

허위 승인번호로... 인천·부천 식당 돌며 800만원 상당 ‘먹튀’

인천·부천 등지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과 인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주는 당시 A씨가 실제로 결제했는지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5-16 10:28

민주 “김건희 특검법 관철, 대통령 부부의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방탄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 인사권,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두문불출한 지 다섯 달 째, 검찰에 대한 인사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검찰 통제 목적이라고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서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운 것도 김 여사 때문이고, 차장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 여사 때문”이라며 “오죽하면 승진을 하고도 ‘승진 당했다’는 자조가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후속 인사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명품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 2부장을 겨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2024-05-16 10:13

'파타야 드럼통 살인' 한국인 용의자 얼굴·실명 공개한 태국 언론

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파타야의 한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A씨(24), B)씨(27, C씨(29)로 확인됐다. 이중 A씨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체포됐고, B씨는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C씨는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 태국 경찰이 추적 중이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의 여권 사진을 공개했다. 또 길거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도 방송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은 용의자 2명의 여권 사진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가게나 길거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이들의 모습도 방송 보도를 통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 아직 국내에선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피해자 D씨(34)는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했다. 그는 지난 2일 방콕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3일 새벽 한국인 남성 2명을 따라 파타야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피의자들은 트럭으로 갈아탄 뒤 파타야의 한 호수 인근에 숙소를 마련했다. 같은 날 피의자 2명이 인근 가게에서 200리터 검은색 드럼통을 구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경찰은 이 시점에서 A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일 A씨 모친에게 "A 씨가 마약을 물에 버려 손해를 입혔다. 300만 밧(한화 약 1억 1000만 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며 협박 전화를 했다. 이에 모친은 곧장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현지 경찰에 의해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5-16 10:09

부동산 거래량 1분기 반등…수도권이 상승세 견인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올해 1분기 반등했다. 수도권의 공장·창고 등 실적이 돋보이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 2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5만7천204건으로 직전분기(2023년 4분기·23만 4천312건) 보다 9.8%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77조2천65억원으로 직전분기 68조5천36억원 대비 12.7% 늘었다. 유형별 매매량은 공장·창고 등(집합)이 24.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어서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연립·다세대(1%) 등도 직전분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상가·사무실(5.8%) ▲단독·다가구(3.3%) ▲공장·창고 등(일반)(1.2%)은 줄었다. 아파트에만 한정해보면, 1분기 거래건수는 총 10만240건으로 직전분기(8만1천266건)보다 23.3% 뛰었다. 거래금액 또한 같은 기간 29조1천459억원에서 39조4천510억원으로 35.4% 상승했다. 특히 서울(5천834건→9천16건) 54.5%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이 40.4%, 경기가 36.9%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실적이 높았다. 거래금액의 경우도 서울은 61.2% 증가한 9조8천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이 45.9%, 경기가 44.5% 등이었고 뒤이어 전북 28.6%, 충남과 광주가 22.7%씩 후순을 차지했다. 이 외에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 부산 순으로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거래량은 6천990건으로 6천764건을 기록한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 3.3% 소폭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직전분기(1조 3333억원) 대비 9.3% 늘어난 1조 4567억원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1분기 반등했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 시장 변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4-05-16 09:51

포천 가산면 섬유공장서 불…건물 5개 동 전소

16일 오전 2시20분께 포천 가산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5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화재로 공장 건물 4개 동과 가건물 1개 동 등 5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5-16 09:47

나무 쓰러지고 전봇대에 스파크… 인천 '강풍 피해' 16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나무가 도로로 쓰러지고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강풍 피해 신고 16건을 접수했다. 오후 7시56분께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또 미추홀구 주안동, 강화읍 옥림리, 서구 청라동, 남동구 논현동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했다. 오후 8시35분께에는 서구 가정동 공사현장에서 펜스가 넘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오후 10시7분께에는 연수구 동춘동 건물 앞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튀기도 했다. 간판, 햇빛 가리개, 가로등 등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쓰러질 거 같다는 신고도 잇따라 들어왔다. 앞서 수도권기상청은 지난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에 해제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5-16 09:43

시흥 물왕저수지 경관협정사업 오락가락 행정 ‘시끌’

시흥시가 지난 5년여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과정을 간과하고 일방적 민원에 떠밀려 당초 합의사항을 변경해 한쪽 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시흥시와 시흥물왕저수지경관협정위원회, 물왕동 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민간단체인 시흥물왕저수지 경관협정위원회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지역특화, 생활환경 등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 단체는 세부협정을 맺고 지난 5년간 안내물 교체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 20여억원(시비 80%, 자부담 20%)을 들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마지막 단계인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1-7호선, 2-50호선) 개설공사 설계를 사업주체 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18억원을 들여 올해 초부터 왕복 2차선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상가번영회 소속 구성원들이 설계도면상 250㎜ 도로 경계석(시공 높이 200㎜) 높이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실정보고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사후 설계변경을 약속하고 경계석 높이를 당초 설계보다 대폭 낮춰 30㎜ 높이(일부 구간)로 공사 중이다. 이에 당초 사업을 주도해 왔던 경관위원회 측은 ‘불법 주차, 개구리주차 등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경계석 높이를 200㎜로 시공하기로 설계해 놓고 자신들은 배제한 채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로 시가 갑자기 설계를 변경한 건 부당 행정’이라고 역민원을 제기했다. 경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설계를 최종 완성할 당시 시청 담당 팀장, 상인회 회장, 시공사 관계자 등 4자가 모여 합의했는데 우리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시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뒤집어 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당초 사업 자체가 경관위와 시의 공동사업이다. 경계석을 낮출 경우 도로개선 효과가 상실되고 교통 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시가 민원에 떠밀려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상가번영회 측은 “수년 전 공청회 한번 열고 어떠한 소통도 없었고, 설계도면을 놓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청회 당시에도 경계석 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오히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요구한 사항으로 설계도면도 이번에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일원 집단민원이 있었고 영업손실 부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 후 시공 중”이라며 “사후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하거나 충분한 자구책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5-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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