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직자 대한민국 발전 중심

“경기도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51)는 16일 의정부시 도북부청에서 이임식을 통해 “공직자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하며 사명감과 공인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지사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임식에는 김건중 양주부시장 등 부단체장, 도청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경기북부청에 근무해 온 지난 2년 3개월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었다”며 “유난히 많은 재난을 겪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과 함께한 경험들이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재난을 총괄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행정2부지사 가운데 가장 긴 2년 3개월간 근무하며 재임기간 고양터미널 화재, 의정부 화재,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사태, 북한 포격도발 등 대형 사고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부지사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이기도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밝혔다.이어 그는 “남경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 나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그는 “‘경기북부 여러분이 특별대우를 바라지 말고 성과를 더 잘 낸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여러분이 주인이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 달라”고 북부에 대한 애정을 피력했다.아울러 김 부지사는 “막상 사랑하는 경기 도청 가족 여러분과 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저와 함께 땀 흘리며 고락을 같이해준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나간 시간을 정리,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한편, 김 부지사는 화성 출신으로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중앙ㆍ지방정부에서 경제분야 업무 등을 두루 거친 뒤 2013년 7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부임했다.김창학기자

“과연 사랑이었을까”…여중생 임신시킨 40대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파기환송심서 무죄.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 1개월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지만, 출산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 등을 내렸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 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무죄 판결에 대한 탄식이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소리를 내며 울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와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3조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법원 “시장경제 근간 뒤흔들었다”

징역 23년 선고.‘3조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법원 “시장경제 근간 뒤흔들었다”가전제품 수출입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53)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위 수출 계약서를 작성,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천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 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박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입 물량과 부품 수입 대금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수출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4천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온라인뉴스팀

‘캣맘’은 초등생 ‘낙하실험’ 벽돌에 맞아 숨져…“‘캣맘’ 숨지게 떨어뜨린 건 아니다”

캣맘 벽돌사건.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이 ‘캣맘’을 고의로 숨지게 하려고 (벽돌을) 떨어 뜨린 게 아니라, 낙하실험을 위해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A군(10)과 B군(10) 등을 용의자로 특정,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며 “B군이 ‘A군이 던졌다’라고 자백했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사고 당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학교에서 배웠던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확인하는 중력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밑에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진술이 엇갈렸지만, 경찰은 벽돌을 던지고 난 뒤 B군이 “사람이 맞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군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아이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A군과 B군 등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당시 C군과도 함께 옥상에 갔으며, 경찰은 C군에 대한 신원 확보에도 나섰다.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씨(55ㆍ여)와 또 다른 박모씨l(29)가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던 ‘캣맘’인5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20대 박씨는 튕겨 나온 벽돌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온라인뉴스팀

펀드온라인코리아 최대주주에 에셋플러스…161억 규모 유증 확정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유상증자 규모가 총 161억원 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으로 변경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161억91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안을 결의했다. 앞서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진행한 보통주(436만5600주) 218억2800만원 규모의 유증 공모 집계결과 총 13개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57%의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기존 주주인 에셋플러스, 삼성, 미래에셋운용 3개사가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애초 실권주는 에셋플러스, 삼성, 미래에셋운용이 13%씩 전액 인수하기로 주주협의체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이들이 13%씩 지분을 인수할 경우 개별 운용사 지분을 10% 이하 제한한다는 설립 당시 원칙이 깨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이들 3개사들의 인수 규모는 최종 9.9%로 확정된 것.실권주 인수 과정에서 법상 대주주 선정을 위해, 에셋플러스운용이 지분을 더 인수하며 공식적인 펀드슈퍼마켓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운용이 각각 55만9900주씩 인수하고, 에셋플러스운용이 총 60만9600주를 인수하게 됐다. 3개사가 공동으로 9.99%씩 가지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운용은 각각 75만9700주, 에셋플러스운용은 75만9800주를 보유하게 됐다.에셋플러스운용은 “펀드온라인코리아 출범후 당사 역시 펀드 판매 측면에서 수혜를 크게 봤다”며 “펀드슈퍼마켓은 객관적 펀드 정보 제공과 저렴한 보수가 강점이라 투자자들에게도 점차 어필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이라고 실권주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단기 운영자금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차입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유상증자가 일단락되면서 차기 CEO 선임 작업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지난 7일 유증 성공 이후 빠르게 변화되는 IT환경에 적합한 전문가가 최고 경영자로 와야 한다며 임기를 남기고 사의 표명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