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라

강남순환고속도로 광명시 신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소음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명시 신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의 소음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양천의 동쪽을 따라 내려가는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안양천의 서쪽에 건설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인근 시민들은 매연과 소음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를 공원이나 보도로 전환해 우범지대화 우려도 해소하는 등 거주 환경을 높이 개선했다면서강남순환고속도로는 이 같은 인근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량, 소음 등이 모두 달라진 현재, 13년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방음벽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예정지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을 실측해보니 22m밖에 안 된다면서 안산-신갈 고속도로는 이격거리가 100m, 150m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방음터널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가 현재의 입장처럼 방음벽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완공이 되더라도 끊임없는 민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착공 8년째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현재 터널과 교각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율은 80% 수준으로 오는 2016년에 모든 공사가 끝난다. 하지만 그동안 소음과 진동,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신촌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와 50-30m 내외로 매우 근접해 건설되고 있다. 도로 건설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많은 주민들은 직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있지만 서울시는 주민피해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검토 없이 10년전 환경영향평가로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도저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음등을 고려, 8m 방음벽으로는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바람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맛서고 있다. 광명=김병화 기자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네이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화성시는 2017년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에 앞두고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복지시설 시설장과 관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 CIBI 및 장애인 카페의 브랜드 네이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을 개발해 장애시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은 카페 디자인을 통해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순록 복지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화성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법인을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전 모집한다. 시 희망복지과는 이번 위탁법인 모집은 준공 시점에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내부 프로그램실과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위탁 기관을 착공 전부터 참여시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법인 신청은 현재 법인 주 사무소가 서울과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위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은 화성시청 희망복지과(장애인시설팀)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1천억대 이득 챙긴 일당 검거

1천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리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B씨(24)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란 이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약 5천명으로부터 1천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서버는 마카오에 두고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포르셰나 벤츠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량을 계약해 주는 방식으로 총판들을 모집했고, 모두 20대 초중반인 총판들은 이러한 A씨의 꼬임에 넘어가 304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들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얼굴 성형과 유흥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 총판들은 강남 유흥가에서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사로 통했다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천만원대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큰돈을 쉽게 손에 쥔 이들은 자신들도 베팅을 해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추가 범행 계좌를 발견, 공범 여부를 캐는 한편 도박 행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TPP 협상 타결 "자동차株 타격 우려 과도한 수준"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TPP 협상이 타결됐다. TPP는 미국, 베트남, 일본,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단계적으로 100%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TPP 타결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기계 및 농수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의 관세율은 2.5%이지만, 향후 관세가 인하되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우려로 자동차 3인방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10분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일대비 각각 4.57%씩 내린 15만6000원, 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1.95% 내린 22만6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TPP 타결이 자동차 산업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부문 관세율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선점하던 한국이 TPP 협상 타결로 이제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완성차의 경우 관세 유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미국과 멕시코에 동반 진출해 있어 우려보다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 타결보다 환율 추이가 주가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TPP 협상 타결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환율 추이가 주가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며 원달러 환율이 다소 강세를 보여 당분간 주가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원화 약세 기대감과 판매 개선세도 유효해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섬유산업은 TPP 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 경합도가 낮아 일본의 수혜도가 적고, 관세 철폐로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약 17.3%인 섬유 품목의 관세 철폐가 점진적으로 완료되면 베트남산 품목에 대해 바이어 입장에서 생산 원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베트남이 주요 생산거점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문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