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금 505억 달해

경기도가 서울 지하철과 약정한 미지급 환승 손실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 부산진을)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손실금이 505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버스ㆍ전철 환승 손실보전 실적을 보면 1조1천763억원을 경기도가 보전했으며 환승 할인 성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190만명, 1인당 연간 평균 3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과 코레일에 대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협의에 대해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지하철과 코레일 등 부담금 경감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5-10-05 21:34

김무성·서청원 ‘공천룰’ 정면충돌… 특별기구 출범 무산

새누리당 12인자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7선화성갑)이 5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공천 룰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김 대표가 한 조간신문 보도에서 우선공천제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의 논란 여파로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출범도 무산됐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침 신문을 보면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 당헌당규에도 당원이 주인으로 돼 있다며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도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굴 위해서, 당에서 하나도 논의 안 된 것을 법제화하려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당이 이렇게 움직여선 안된다. 1년간 지켜봤다면서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부각시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당 운영하는 게 좋은가. 이제는 용서 안 하겠다.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당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공개비공개 발언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며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다.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이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반격했고 이에 김 대표가 그만 하자고 불편함 심경을 피력, 회의는 서둘러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20대 총선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계파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누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0-05 21:34

성난 시민단체·서구 주민 “3매립장 공사 중단하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구지역 주민 등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 매립장 조성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까지로 매립계획을 변경 고시했지만,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 매립장 조성은 결국 영구매립 수순이다며 시는 SL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결과까지 왜곡해 공사를 이관받아 매립기한 연장의 명분을 세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SL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정책 차원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타당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SL공사 앞 현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3 매립장 조성 중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8~1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 기간으로 수백 명의 수도권 주민이 찾아오는 만큼 방문객을 대상으로 3 매립장 조성공사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며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한 물리적 행동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05 21:34

[오늘의 국감] 법사위 外

법사위=대검찰청(대검, 오전10시) 교문위=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국회, 오전10시) 농해위=농협중앙회 등(농협중앙회, 오전10시)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5-10-05 21:34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 與 “소가 웃을 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공천개입 논란과 관련, 탈당을 전격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해법은 간단하다면서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탈당 운운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한 바 있다며 자신의 치욕적인 역사를 새누리당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코미디 같은 정치 자제하고 정치의 정도를 걸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0-05 21:34

인천 공공기관, 대기환경 개선 ‘모르쇠’

인천지역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입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대기질 환경 개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해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3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토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는 물론 지역 내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를 거의 구매하고 있지 않다. 시는 지난해 총 41대의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이 가운데 저공해 자동차는 고작 2대(4.8%)에 불과했다. 특히 부평구와 서구는 각각 18대와 17대의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저공해 자동차는 단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시시설관리공단도 지난해 17대의 새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 차량 구매는 전무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등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노후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 삭감률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질소화합물 삭감률은 지난 2011년 53%, 2012년 56%, 2013년 55%로 3년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6~100%, 48~102% 등 목표치에 근접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저공해 자동차 가격이 일반차량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 보니,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트럭 등 기동차량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구매했지만, 각종 문제가 생겨 디젤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구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0-05 21:34

소외됐던 뉴타운 피해주민 대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5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칫 소외돼있던 뉴타운정책 피해주민들에 대한 애정어린 정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상대로 신청사 건립도 좋고 연정도 좋지만 민생이 고통받는 현장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생이 급한 곳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이 183곳이지만 이중 이미 110곳이 해제가 이뤄졌고 나머지 70여개 지구도 지정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이 완료된 곳은 딱 한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실패한 지구 주민들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 상황보다는 의지의 부족, 관심의 부족 문제라며 매몰비용도 도가 18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12억원만 집행하는 데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 융자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10년 넘게 재산권이 묶여 고통받고 있는 뉴타운 지구 주민들을 위한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남 지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뉴타운지구 주민들의 재정착률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관련 자료조차 없는 경기도를 추궁했다. 서울시 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44.8%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뉴타운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책임감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05 21:34

종합 8위 ‘이상무’… 전국체전 인천선수단 결단식 ‘필승 다짐’

강원도에서 오는 16~22일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천선수단이 종합 8위 달성을 다짐했다. 인천선수단은 5일 평생학습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단체 임원,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졌다. 인천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 임원 386명과 선수 1천114명 등 모두 1천482명이 출전한다. 금메달 60, 은 54, 동 90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3만 8천200점으로 종합 8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순명 총감독은 출정보고를 통해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건강, 행복, 화합의 스포츠 정신으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는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경기가 진행되는 매 순간 모든 임원과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선수단은 지난해 제주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77, 은 59, 동 79개로 종합 5위, 광역시 중 1위에 올랐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0-05 21:34

농어촌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 찾는다

여야는 5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농어촌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설치하고 한중 FTA 비준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특위와 민생안정특위를 국회에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 활동을 시작키로 했다. 여ㆍ야ㆍ정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10-05 21:34

임대주택 비율 완화 원도심 재개발 숨통

인천시는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통해 원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시는 선곡 2-2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곡동 179번지 일대 4만 4천462㎡를 정비해 약 81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선곡 2-2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고시로 41세대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달에는 부개인우구역이 임대주택을 완화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고시했고, 서운구역,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 주안 4구역 등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부개 4, 산곡 2-1, 산곡 3 구역 등도 임대주택을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신청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5-10-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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