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리고도… 입석 태우는 광역버스

경기도가 승객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요금인상, 증차 등의 방법으로 도입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행정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결과적으로 입석금지를 핑계로 업체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모든 승객이 앉아서 출근하도록 광역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고 그 손실 보전을 위해 400원(20%)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는 또 190대의 광역버스를 증차, 승객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일일 운행대수를 2천500여대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입석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7시30분까지 도내 주요 거점 대부분의 차량이 입석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요금인상 후 운행실태 파악은 물론 입석금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입석금지를 핑계로 400원의 요금만 올려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고 그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버스요금 인상분(250원)과의 차액 중 100원을 즉시 추가 인하하고 정책입안에 부실했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차량 190대(입석대체 버스 불포함)를 투입하면 입석이용승객 약 8천명이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추진된 행정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임이 판명됐다면서 요금인상 후 단 한 번도 운행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입석금지를 핑계로 요금만 올려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됐고 그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버스운행의 경우 입석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이 고작 17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이 광역버스의 큰 폭 요금 인상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층 버스 및 대용량 버스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이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이천시가 올해 6월말 기준 대한상의 기업환경개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규제지도(bizmap.korcham.net)에 따르면 경제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이천시가 94.5점을 받아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선정됐다.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이 투자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창업, (기업)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5개 분야 33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시의 이번 평가 1위는 그동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핵심공약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규제개선, 기업후견인제 및 일자리센터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더불어 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규제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장군수국회의원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장입지규모 확대 등 핵심과제 4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6월말에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 협의회, 7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촉구를 건의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달 중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30년 넘게 지역을 가두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의정부 시민들 경전철역 ‘열린문고’ 안 찾는다

의정부시가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열린 문고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치된 책이 동화책 일색이거나 종교나 특정단체 홍보책자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전철역 승강장 위주로 설치돼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열린문고 35곳, 북카페 24곳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원처리시간 등을 활용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청민원실, 보건소 등에 설치한 북카페는 시가 예산을 들여 장서를 지원,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청구내 식당인 문향재 북카페는 신간 교양서적, 베스트 셀러 등 8천권 정도를 갖춰 작은 도서관 수준이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읽은 뒤엔 서가에 꽂아두면 된다. 때문에 북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비치하고 이를 가져가서 읽은 뒤 반납하는 문 크러싱 방식으로 운영되는 열린문고는 사정이 다르다. 열린문고는 의정부 경전철 15개 역사와 녹양동 풋살장 체육시설 2곳, 소풍길 2곳, 소풍길 쉼터 2곳 등 모두 35곳에 설치됐다. 높이 1m, 가로 50㎝ 정도의 3~4단 책장에 비치된 책은 10여권이 고작이고 대부분 동화책이거나 종교기업특정 협회 홍보지들이다. 일반 교양도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승하차 대기시간이 3~5분 간격인 경전철역 승강장 위주로 설치돼 있다 보니 승하차에 바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시에서는 일주일에 1~2차례 문고를 돌면서 책을 순환시키고 보충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같은 책이 비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져간 책을 반환치 않는 일도 많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기증받은 3천여권 중 동화책이 가장 많다. 장서를 다양하게 하려고 성인도서를 많이 기증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며 열린문고의 책은 모든 시민의 재산인 만큼 가져간 책은 반드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