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정부 지법 전국 18개 법원 중 성범죄 양형 기준 가장 안지켜

의정부지법이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80.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인 86.7%보다도 무려 6.4%p나 낮은 수치다. 이어 인천지법이 80.4%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을 기록해 18개 법원 중 17위를 차지했으며, 수원지법은 87.7%로 8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인지역 법원들의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 지법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지난 2013년 86.7%에서 지난해 80.3%로 6.4%p 하락했으며, 인천지법도 86.7%에서 80.4%로 6.3%p 떨어졌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도 88.6%에서 87.7%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경인지역 법원들이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갈수록 지키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교 의원은 갈수록 성범죄가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원이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성범죄 양형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일선 지방법원들이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형 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을 의미한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0-05 18:22

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병원 선정 도와주고 진료비와 보험금 챙긴 복지단체 대표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병원 선정을 도운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 주민복지단체 대표 A씨(58)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배임증재)로 인천시 서구 한 병원 부원장 B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이 매립지 영향권 주민 대상 건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고, 이 병원에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회에 걸쳐 진료비 1천400만 원을 내지 않고 진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면제받은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실손 보험금 1천3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뒤 한 복지단체 대표로 활동해왔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10-05 18:22

경기하늘바다축전 개최

경기도 최대 캠핑축제가 시흥시 시화 MTV에서 경기하늘바다축전과 함께 개최된다. 오는 8일부터 나흘간 시흥시 시화 MTV에서 펼쳐질 이번 축전은 350대의 카라반과 250동의 텐트가 설치된다. 참가자는 사전접수를 통해 모집했다. 이번 캠핑축제는 드넓은 행사장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 4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의장대 시범, 전시 등을 함께 즐길 수 있고, 17개 업체로 구성된 F&B에서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한다. 특히, 캠핑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하늘바다축전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하늘에서는 열기구체험, 어린이 항공교실(모형제작), 드론체험이, 바다에서는 요트아카데미, RC보트체험, 드래곤보트체험, 우든카약만들기가, 지상에서는 아르고체험, BMW GS 챌린지, ATV체험과 놀이기구 6종, 만들기 10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가상 소방관체험, 가상 소화기사용체험, 물소화기체험, 옥내소화전체험, 심폐소생술체험, 풍수해체험, 지진체험, 물놀이 안전체험, 연기미로 탈출체험, 지하철사고 대피체험 등을 통해 119재난안전체험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관현악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의장대의 시범이 선보일 예정이며, 핫도그 먹기대회, 경기소방 항공구조 시범, 수상레저 퍼포먼스 등의 이벤트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며, 청소년가요제, 버스킹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시흥시 시화MTV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2015경기하늘바다축전은 하늘과 바다, 지상의 다양한 레저체험 프로그램과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은 복합레저 가족페스티벌로 펼쳐진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5-10-05 18:22

프로배구 NH농협, 9년 연속 V리그 타이틀 스폰서

NH농협이 백구의 제전인 프로배구 V리그 2015-2016시즌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돼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장 기간 스폰서 기록을 세웠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NH농협은 5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2015-2016시즌 V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 2007-2008시즌부터 9시즌 연속 타이틀 스폰서로 V리그와 함께 뛴다. 9년 연속은 타이틀 스폰서십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장 기간이다. KOVO와 NH농협은 앞으로도 브랜드 노출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프로배구 발전과 V리그 흥행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NH농협 2015-2016 V리그는 오는 10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남자부 디펜딩 챔피언 안산 OK저축은행과 대전 삼성화재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15-10-05 18:22

중기융합경기연합회, 베트남 해외산업 시찰단 파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한희준)는 베트남 해외산업 시찰단을 파견하고 급변하는 베트남 산업 체험과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 회원업체 30명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지역 산업시설 및 기업환경 인프라 견학과 베트남 기계산업전시회 참관 등에 나선다. 특히 시찰단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 의약품 생산업체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핸드폰ㆍ액세서리 제조 업체 시몬느(SIMONE)를 방문하고 베트남 투자 계획 및 현지법 관련 주의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오재학 호치민 총영사를 만나 베트남 경제 현황 및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이번 해외 시찰은 기업들의 글로벌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신상품 개발과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 및 정보를 수집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0-05 18:22

[국감] 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

한강유역환경청 등 지방 환경청의 화학물질사고와 화학테러 대응장비가 낡아 제대로 된 방제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연ㆍ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에 따르면 분석ㆍ탐지 장비와 제독장비, 방제장비ㆍ약품 등 장비 48종 가운데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 현황은 한강청 31.8%, 금강청 21%, 낙동강청 20.3%, 영산강청 13.4%, 대구청 15.2% 등 평균 19.4%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강청의 장비노후화율은 31.8%로 평균대비 10%정도 높다. 은 의원은 한강청은 관할지역이 넓은데다 인구수도 가장 많아 화학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장비 유지보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환경청은 화학테러ㆍ사고 등에 대해 사건상황을 보고ㆍ전파하고 현장 대응활동 지휘ㆍ조정, 관계기관 지원 요청 등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주민보호조치와 오염 확산 방제, 제독ㆍ통제를 해야 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10-05 18:22

광명시의회, 사랑의 짜장차 봉사

광명시의회(의장 나상성)는 지난 4일 하안동 병아리마을 공원에서 열린 제3회 사랑의 짜장차 나눔과 섬김 대회에 참석했다. 한국SNS연합회에 주관한 행사에는 나상성 의장을 비롯, 김기춘, 이윤정, 안성환 시의원 및 시민 등이 참여,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한국SNS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짜장면 배식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나상성 의장은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광명시의회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오종현 사랑의 짜장차 대표는 사랑의 짜장차는 언제든지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짜장차는 매월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과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들에게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광명시 김병화 기자 2015-10-05 18:22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 광명동굴 현장 방문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3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폐광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우뚝 선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 광명동굴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광명동굴의 역사와 개발에 얽힌 이야기, 방문객 현황과 미래 발전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광명동굴을 둘러본 이들 국회의원들은 버려진 폐광에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비상하고 있는 광명동굴의 기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광명=김병화기자

정치일반 김병화 기자 2015-10-05 18:21

수원세관, 2015 하반기 관세사 간담회 개최

수원세관(세관장 이상운)은 5일 2015년 하반기 관세사 간담회를 열어 수출입통관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관세사 19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내용과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세관의 통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수원세관은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편의 제공과 FTA 활용 및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인증, 중소수출입업체 세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운 수원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원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세관역량을 집중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0-05 18:21

[국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 6천여 곳 관리

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수가 지난 8월말 기준 6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수는 지난 2012년 3천30곳에서 2013년 3천395곳, 2014년 3천937곳, 올해 8월 6천162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9천957곳으로, 지난 2012년 2천591곳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강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가 57명에서 13명으로 77%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체 점검률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 29만1천328곳 중 점검한 업체는 7천674곳으로 점검률이 2.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연간 점검률이 2.6%라는 것은 담당 업체를 한 번 돌아보는데 3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며 환경 당국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계 단속ㆍ수사 사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10-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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