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통합급수체계 구축 시급…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5분 발언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서구 일대의 붉은수돗물(적수) 사태를 언급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수 사태는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지역 내 약 26만 가구, 63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계획이 끝나야 인천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민간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적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민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재원확보, 공기 준수, 재정사업 대비 조기 준공 등 여러 이점이 많다”면서 “민자사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제안했다. 현재 인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부평정수사업소와 공촌정수사업소 등 2곳에 설치해 있으며, 수산정수사업소는 지난 2022년 착공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남동정수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인천 대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아직 미추홀구 주민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남동정수장의 물을 공급받아 같은 수도 요금을 내면서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 투입, 일반회계 사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희 제1부의장, 인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영희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국민의힘·옹진)은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성인문해교육은 단순히 읽기·쓰기 능력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리 능력,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생활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인 성인 인구는 약 408만명(9.8%)이며, 이중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는 성인 인구의 약 8.3%인 19만5천명에 이른다. 신 부의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사업목적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문해교육센터를 신설·운영해 왔으나, 최근 조직 통합으로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부의장은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지원센터 별도 조직 설치, 성인 비문해자 정기적 실태조사, 문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 접근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또 문해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성인 비문해자 교육 참여율을 높일 홍보 활동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성인문해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인천시가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산업보안, 인천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거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하루 종일 시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점차 개인정보 유출에 무뎌지고, 예전처럼 큰 쟁점까지 이뤄지진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수십 건에 달하는 유출과 유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시민을 지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 유출 위험 노출은 비단 시민만이 아니다. 최근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 유출, 미사일과 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유출, 드론 핵심기술 유출 등 많은 기술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기업 핵심 기술은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구멍 난 보안으로 중요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핵심 기술 유출 건수는 무려 96건에 이른다. 이를 방지하려 국회에서는 국내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된 건수 중 실제로 실형 선고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기술 유출 범죄의 대부분은 USB와 같은 전송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뇌에 각인된 정보의 전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는 전송매체의 관리나 시스템적 보안의 강화와 같은 기술적인 제재 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대상의 인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주요 기술이 불법적인 이유로 인해 해외 또는 다른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민간 기업의 핵심 기술은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순 없지만, 기술 영역과 보안 영역을 구분해 보안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기업이 직접 풀어나가기 어렵기에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은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산업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지자체가 도맡아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인천은 매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밤이면 다시 되돌아온다.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산업 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면 종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단순 세제 혜택, 세금 감면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보안의 영역을 인천시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인천으로 올 것이다. 기업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노력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구상…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나섰다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본격화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서 파주 등지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연내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은 지역사회 시민대표 121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설명회에는 김경일 시장, 시민추진단장인 김진기 부시장과 추진단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연구용역 착수단계에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추진단은 평화경제특구 구상 방향, 파주만의 부각 방안 확보, 첨단 산업단지 유치, 특구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는 검토한 후 연구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면서 유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파주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시민의 힘을 모아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 정비에 이어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