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이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를 비롯해 인근 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시 등 7개 지지체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 기구다. 회장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맞고 있다. 지난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도내 중부권 협의회 소속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 등이 참석, 경기중부권 도시의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이 논의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하은호 시장에 이어 차기 협의회장으로 이민근 시장이 선출됐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안건은 경기 중부권 7개 회원 도시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과도 밀접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중앙정부 및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도시 시장들께서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회장 도시로서 안산시의 발전은 물론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회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택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안재홍 기념관이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평택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상반기 공립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 특성을 잘 반영했고 설립 준비 또한 비교적 잘 구성됐다며 사업 추진 타당성과 계획성 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안재홍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건축 기본 구상 용역으로 기념관 규모와 시설별 면적 등을 결정하고, 지난 2~4월 설립 타당성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과했다. 평택 고덕동 일원 안재홍 역사공원 내 부지 7천500㎡에 추진 중인 안재홍 기념관은 지상 2층에 연면적 1천800㎡ 규모다. 주요 시설별 면적은 상설·기획 전시실 등 전시 영역 530㎡, 강의실과 도서실 등 교육 영역 260㎡, 수장고와 자료실 등 수장 영역 200㎡, 사무실과 회의실 등 연구·사무영역 150㎡ 등으로 계획됐다. 또한 민세 안재홍 선생 생가 근처에 1천300㎡ 규모의 야외공연장(450석), 공용주차장(168대) 등도 검토 중이다. 강정식 박물관팀 학예연구사는 “다음 과제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며 이를 통과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다”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1891년 평택에서 출생했으며 청년외교단 사건, 신간회 운동,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총 7년3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미군정청 민정장관, 제2대 국회의원 등 정치가·사상가 등으로 활동했으며 1989년 3월1일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담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기위해 기다리는일이 없도록 국공립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해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이끌기 위해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금투세 폐지,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소방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포스터 수상작을 선정했다. 포천서는 4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다문화·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모 결과, 저학년(1~3학년) 금상에 영북초교 곽혜인 학생(3학년), 고학년(4~6학년) 금상에 포천초교 이유빈 학생(5학년)이 선정됐다. 최고득점작인 곽혜인 학생의 작품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 제출돼 경기도대회 포스터 공모전에서 도내 소방서 최우수작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열린 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화재예방’을 중심 주제로 매년 진행됐던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과 더불어 공모전 주제를 ‘생활안전’까지 확대해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116점이 응모해 저·고 학년별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등 우수작품 12점이 선정됐다. 권웅 서장은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이어 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열띤 관심과 높은 참여도를 보인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며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서 SUV차량이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63)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SUV운전자 B씨(42)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며 “A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심정지 환자를 위한 교육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도공 서울경기본부(본부장 박태완)는 본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AED) 교육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구명구급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은 지난달 15일부터 6회에 걸쳐 본부 소속 전 직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부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안전교육 일환으로 이 같은 교육을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런 훈련으로 지난해 3월 본부 소속 직원이 지하철 안양역 대합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60대 시민 1명을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박태완 본부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과 직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안전보건 교육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전 9시3분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대부분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전자는 밖으로 대피한 뒤“차량에서 연기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38명 등 인원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동원해 불이 난 지 25분만인 오전 9시28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해당 차량은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해당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는 바로 차량에서 내려 대피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라며 “교통 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한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직무 과정에서 출장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무 전체를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벨트 미착용도 사고 원인은 아니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제설작업용 차량 조수석에 타 이동하던 중 차량이 방음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는 이 사고로 유리창에 몸통이 끼어 저산소성 뇌손상과 함께 사지가 마비됐다. 이후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이 직무 등을 하다가 다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 공무원’이 되거나 보훈 보상법에 따라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로 가지 않고 먼 검사소를 간 데다 당일 오후 출장 기록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서울시는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으로 이중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보다 최대 146배를 초과한 양이 나왔다. 또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을 가진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천만달러(약 9조4천66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이면서, 그 규모도 2월(68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전체 누적 흑자는 168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천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34.5%) 품목의 성과가 좋았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의 수출 실적은 줄어들었다. 아울러 전반적인 수입(501억8천만달러)은 13.1% 줄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한편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3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1년 전(-19억7천만달러)이나 한 달 전(-17억7천만달러)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10억7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지적재산권수지(-8억달러)의 경우도 특허·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2월(-4천만달러)보다 적자가 더 늘었다. 이 밖에 본원소득수지는 18억3천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110억6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8억3천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1천만달러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