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진가초교 의회 견학 프로그램 진행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9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진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일일의원이 되는 활동과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가초교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 등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 내부를 견학하고 의사봉 체험도 진행하는 등 6학년 사회과목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견학에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영과 격려의 말을 전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하식 의장은 “진가초 학생들의 이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기본 예절의 덕목인 인사의 중요성과 친구들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5-09 15:35

[우리동네 일꾼] 손성익 파주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소송비용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 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도내 최초로 시 조례를 제정,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 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신고 100여건중 절반이상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5-09 15:32

흉기로 지인 찌르고 쌀·현금 빼앗은 지적장애인…징역 3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같은 지적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과 쌀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협해 물건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동구에서 지적 장애인 B씨(53)를 위협해 2만8천원짜리 쌀 1포대와 현금 4천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과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지적 장애인이다. A씨는 B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헬멧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소리치며 B씨를 협박했다. 쌀과 현금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던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 부분을 세게 누르고 커터칼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09 15:22

성균관대학교, 봄날씨 즐기며 독서합시다 [포토뉴스]

9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잔디밭에서 열린 '북 피크닉' 행사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도 참여 가능하며 책과 피크닉 용품을 대여받을 수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5-09 15:21

김동연,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성공노하우 청취… 4차산업혁명센터 방문

해외투자 유치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북미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경기도내 기업인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크레플㈜,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등 5개 사 대표에게 이번 방문 자리를 마련, 유니콘기업 운영의 다양한 노하우와 세계적인 산업 동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플랫폼 서비스 유니콘기업인 비즈에이아이(Viz.ai)의 크리스 만시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16년 설립된 비즈에이아이는 기업가치 12억달러(1조6천515억원)의 미국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기업(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AI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의료 진단 및 돌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의료영상 진단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의료·환자 돌봄 플랫폼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을 돕는 기능을 한다. 뇌 CT 촬영 뒤 단 몇 초 이내로 뇌졸중 여부를 감지해 의심환자 식별 후 즉시 전문의 휴대전화로 알려 위험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돕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AI로, 현재 미국과 유럽 1천4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 방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오신 스타트업 대표들과 유니콘기업인 비즈에이아이가 대화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했다. 이에 도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며 1시간여 동안 열띤 대화를 이어 갔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시각지능 솔루션 업체인 크레플㈜의 서은석 대표는 의료정보라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대표들은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서 대표 질문에 “많은 뇌졸중 환자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득해 데이터를 공유받았다”며 “처음에는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투자사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비즈에이아이 방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경기도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리포트 작성, 주기적 치매위험군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는 ‘늘편한AI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서비스에 비즈에이아이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 만시 최고경영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치매치료에도 관심이 많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한편 비즈에이아이 방문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4차산업혁명센터(C4IR, 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샌프란시스코 본부를 찾아 나탈리아 구세바 금융시장 이니셔티브 책임, 윤세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 혁신 책임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C4IR은 AI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WEF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운영하는 민관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국 미시간‧텍사스, 일본, 인도, UAE,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올해 독일, 베트남, 카타르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도는 C4IR을 도내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WEF 측과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바스찬 벅업 WEF C4IR 총괄 국장은 “경기도에 설치 논의 중인 센터의 성격을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센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른 센터의 좋은 사례나 제안 있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샌프란시스코=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09 15:10

하남도공 등 신도시 개발재정 ‘부메랑’…LH 보상금 대납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의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 행정처리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시는 협약서 때문에 자칫 수천억원대 혈세 출혈이 우려(경기일보 29일자 인터넷)되는가 하면, 공사는 LH가 부담해야할 사업 보상비 수천억원을 대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9일 하남도시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관련 감사한 결과, 공사는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5%)와 LH(15%) 등은 각각 사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토지보상금 등을 분담, 지급해야 하나 공사는 구체적 정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기본 협약만으로 LH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대납 처리한 것이다. 당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급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 토지에 대한 양도세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공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보상급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수년 전부터 LH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1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대납 금액에 대한 회수에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 미 회수된 금액이 무려 300여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그간의 이자 발생 등 구체적 비용 정산 또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낳고 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사의 보상비 대납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수차례 걸쳐 변제가 이뤄졌으나 아직도 변제가 안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253억원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담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시가 하수도법(원인자 부담) 등에 근거,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전액 LH로 부터 보존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나 수년 전 체결된 협약서 상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한데다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어서다. 때문에 LH는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 253억원에 대해 부담 의무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추가 공사비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긴급 추경을 통해 사업비 130여억 원을 편성하는 등 극약 처방에 나선 상태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5-09 15:08

뇌경색 아버지 상습 폭행해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6년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2회 때리고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운동 게을리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 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09 15:00

인천상의 “조달기업 규제 해소 및 지원확대 해달라”…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임기근 조달청장에게 지역 조달기업의 규제 해소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과 회장단, 임기근 조달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18명이 참가했다. 박 회장과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공공조달 최저가 유도 조항 개선, 조달 계약 단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신속 조정과 2단계 금액 기준 및 가격 제안 하한율 상향 등 모두 8가지 내용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번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인천지역 조달기업들의 현안과 애로 사항의 해결이 이뤄져 인천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이 기업지원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기업 모두가 품질·공정·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경제 발전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4-05-09 14:59

안성시의회 부의장, '횡령' 혐의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의장은 횡령한 돈을 개인 사업장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번으로 공천받은 박근배 후보가 승계하게 됐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5-09 14:51

홀몸 어르신 합동 팔순잔치 [포토뉴스]

제9회 인천시 홀몸어르신 합동 팔순잔치가 열린 9일 오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어르신들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제9회 인천시 홀몸어르신 합동 팔순잔치가 열린 9일 오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어르신들 참석 내빈들의 절을 받고 있다. 제9회 인천시 홀몸어르신 합동 팔순잔치가 열린 9일 오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어르신들 축하공연에 박수로 답하고 있다. 제9회 인천시 홀몸어르신 합동 팔순잔치가 열린 9일 오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어르신들 팔순기념 축하 건배를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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