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학교 다양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온 힘”

향토 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문화활동과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문화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정신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0일 제6대 의왕문화원장에 취임하는 한봉우 원장(67)은 전임 원장님들이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다듬어서 더욱 발전된 문화원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원장은 향토문화연구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능을 확대해 향토고유문화의 계발과 보급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강연활동을 전개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대회 입상과 다른 기관의 공연 요청 등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 문화학교가 다양한 부서가 운영되지 못해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고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ㆍ운영해 의왕시 최고의 문화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의왕단오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온고지신의 신념을 익히고 자랑스런 의왕 역사의 발자취와 지역 특성을 올바르게 알려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력 5월5일을 전후해 단오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관내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우리역사문화 바로알기사업을 펼치고 문화학교, 문화유적답사, 옛길걷기대회, 백운서예문인화대전, 의왕문화발간, 3ㆍ1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독립유공자 선양,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원장은 의왕시 초평동에서 태어나 8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71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후 2011년 2월 자신의 모교인 부곡초등학교를 끝으로 40여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다. 한 원장은 의왕문화원장을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의왕문화원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언어·문화 달라도 어르신 공경 ‘한마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최근 이천시 호법면 복지관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아 싱글벙글 입가에 웃음꽃이 핀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활기를 띄고 있었다. 화려한 전통의상을 빼입고 자국의 문화를 열심히 알리는 여성들의 노래와 춤은 어르신들의 지친 심신에 모처럼 생기를 불어넣었고, 정성들여 만든 음식에는 낯선 이방인의 맛이 아닌 정이 듬뿍 담긴 사랑의 맛으로 허기진 속을 채웠다. ㈔다문화가정협회(이사장 김상실)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지회장 김형식), SFP 민들레 봉사단과 협력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최근 개최한 다문화여성들의 찾아가는 효(孝)문화 행사 풍경이다. 이들 다문화 효 봉사단은 지난 7월부터 8주에 걸쳐 이천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상실 이사장은 국내 다문화 가정이 17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호법면에는 50가정 총 140여 명이 거주한다. 다문화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형식 지회장도 먼 나라에서 한국에 와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습관, 문화, 언어가 달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노인회 여러분들이 조속히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역에서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김영래 칼럼] 다문화 사회와 포용정책

단군조선의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진입단계를 넘어 출신국 별로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가 하면 집단적 거주지가 출현하여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도기 단계로 들어섰으며, 곧 정착단계로 발전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에는 필리핀계인 이자스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경우,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농촌 마을의 동장, 이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출신으로 귀화하여 한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최근 행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174만 1천919명으로 약 3.4%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약 10%에 비해 낮지만 개발도상국 평균인 1.5%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50년 사이에 총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2001년의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전국에 걸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이미 8만명을 넘어 전체 주민의 11.8%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 시흥시를 포함 전국에 주민의 10%이상 되는 기초지자체가 무려 7곳, 전국 시군구 중 54곳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인종적 편견은 아주 극심한 편이다. 때문에 체류 외국인 자녀 약 10만 명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동료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는 불법체류자로부터 태어나 무국적이 된 아이가 약 2만 명이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성인 불법 체류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역시 의료는 물론 교육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이들을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육의료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제협약의 의무불이행이다. 현재 한국에서 소위 3D업종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일부 건설 현장이나 식당, 그리고 염색업체 등은 이들이 없으며 운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가을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데 이들 일손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며, 오히려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이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이 이중 언어 교육제도를 도입, 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도 별도 기구를 설립, 이들이 한국에 적응,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수원 만석공원에서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주최로 2015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및 행복나눔 바자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문화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런 행사를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용함으로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ㆍ전 동덕여대 총장

[기고] 전자건강보험증에서 선진의료의 길을 찾다

정부는 지난 7월2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확진자 18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회경제적 손실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다. 교통의 발달과 세계화로 지역적 전염병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언제 다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는 환자의 경로 파악이 어려워서 혼란이 증폭됐다. 진료시 환자들의 대면진술에 의존하며 병원 간 진료이력을 공유할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의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독일, 대만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이력 등을 확인해 진찰하는 전자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내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다. 간단한 터치로 환자정보 확인을 거쳐 진찰ㆍ진료 후에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면 약국의 처방으로 진료 경로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 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됐다면 신속한 정보공유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학조사가 가능했다고 본다. IC카드 내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이용되는 종이건강보험증은 자격변동시 추가 발급되어 매년 2천만건, 57여억원(2014년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며, 증 대여도용 등으로 진료기록이 왜곡되어 최근 5년간(2010~2014) 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IC카드를 사용하면 전자화된 진료이력시스템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IT기술과 접목시킨다면 오히려 정보보안에 있어서 현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관리되던 종이건강보험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독일과 대만은 환자 개인, 의료진, 의료기관이 함께 접속해 3중 동시인증 후에 진료가 가능하고, 보안수준을 격상시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금까지 정보유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존 의료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종이건강보험증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2의 메르스를 막을 수 없고,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커져갈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 의료기관, 공단 등 각계가 의견을 수렴하해 전자건강보험증을 서둘러 도입하면 국가비상 응급의료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민호 한국외대 겸임교수

[천자춘추] 공공성, 업무대가 기준의 두 얼굴

건축물은 국민의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기에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대한 업무대가 기준을 정부가 정해 고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의 경우 설계비가 현행 대가기준의 23%, 감리비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낮은 업무대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대다수 전문직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언론에 매일 관련 글이 올라온다. 또한 권고사항이기에 민간도 이를 준용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중략)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전반부에 육성이나 품질보장을 위함이 후반부에 노력한다는 규정에 모순의 두 얼굴이 숨어있다. 낮은 업무대가에 무한책임만지는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해 업무대가기준 현실화 이외에도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물 유지관리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발주사업은 건축의 질을 좌우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설계, 감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소홀해 왔다. 특히 공공의 업무대가기준이 설계자의 디자인, 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가격중심인 발주제도의 변경이 시급하다. 건축사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추진하면서 LH, SH 등 기관의 업무대가요율을 재정립시키는 성과로 70%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어 그나마 희망적이다. 업무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후 유지관리에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산절감에 급급한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대안이 없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시설, 청소년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수련 및 문화집회, 요양시설 등이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주사고에서 보듯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은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설계, 감리의 상호 검증 및 협력 체계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규제 신고센터를 마련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와 연계하고 있다. 류재경 유ㆍ원건축사사무소 대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