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실학박물관 ‘정약용 하피첩’ 구입 돕는다

경기도의 보물 하피첩(霞帖) 경매 소식(본보 9일자 1면)을 전해 들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실학박물관이 하피첩을 구입, 영구 보관할 수 있는 해법찾기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9일 오전 상임위 1차회의에 앞서 의원들간 간담회를 갖고 하피첩 구입 및 영구 소장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경매에 부쳐진 하피첩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의회에 배정된 교섭단체 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전격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경매를 앞두고 전전긍긍해 온 실학박물관 등 경기지역 애향인들이 환영하며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이필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자체 예산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하피첩을 되살 수 있는 의지를 밝히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필구 위원장은 하피첩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경기도의 자산으로 영구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모든 의원들의 마음이 일치, 경매 참여를 통해 하피첩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업 실학박물관장은 도와 도의회가 하피첩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구입 대책을 세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경매 예정인 하피첩은 보물 제1683-2호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비리 사건으로 파산한 부산제2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압수해 보유하고 있다. 하피첩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 아내 홍혜완으로부터 시집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를 받아 1807~1809년 두 아들에게 삶의 지침을 친필로 적어 보낸 서첩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 정약용의 철학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김동수류설아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09 21:44

자리 못찾는 팔달경찰서 시작도 하기전에 골머리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사실상 확정(8월31일자 4면)됐지만, 부지 선정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수원지역 4번째 경찰서 신설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수원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지동 부근에 대해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우선순위 심의에서 타 지역에 밀렸다. 그러나 팔달구 지역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원지역 주민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정부에서도 수원에 4번째 경찰서 신설을 진지하게 고민, 기획재정부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20억원의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초기비용(설계비용부지계약비용)을 반영시켜 11일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는 별도로 부지선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지들이 모두 고가의 부지 가격, 100% 주민동의 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고려 중인 수원팔달경찰서 예정부지는 △인계동 KBS 수원센터 △재개발구역인 고등동 일원 △경기도청 인근 주차장 △오원춘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했던 지동 일원 등 4곳이다. 이중 인계동 KBS 수원센터와 고등동 일대는 고가의 부지 가격으로 인해 신설이 쉽지 않는 상태다. 또 경기도청 후문의 주차장은 시의 팔달산 보존 정책에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또 지동은 주민동의가 100%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수원시는 주민 87.5%의 동의를 받아 경기경찰청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세워진 상태로 적합한 경찰서 선정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동의 경우 주민 동의가 100%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서 건립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시에 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이 주민 100% 동의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하남경찰서 신설 당시 주민 동의로 인해 사업이 1년간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팔달경찰서 최종 부지는 경찰이 선정 후 수원시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제안, 수원시가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김동식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15-09-09 21:44

[정가산책] 안민석, 초교 스포츠강사 고용 불안정 해소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지난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정규 체육수업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청의 예산 부담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업사업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에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9-09 21:44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절차 문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 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이하 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당자들의 선거 업무 인식 부재와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현황에서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올해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뤄지고 내년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09 21:44

“도내 학생, 교육비 187만원 적게 받아”

경기도 학생들은 타 시도보다 1인당 평균 187만원(2014년 기준)의 교육비를 적게 받고 있고, 특히 2011년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경기교육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갈 것이라며 학생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등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은 확충되고 누리과정비(35세 보육비)는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과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이 없는 졸속 추진의 산물이라며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도입에 대해서는 한글날 국경일 재지정 등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과중한 학습부담만 주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2011년 시작해 2016년 협력기간이 종료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즌Ⅱ로 전환한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교육자원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관기자

교육·시험 이명관 기자 2015-09-09 21:44

무분별한 신호등, 되레 교통체증 유발

제도적 허점으로 신호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다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교통 흐름상 설치가 필요없는 지역이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과 지자체가 설치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신호등 설치는 경찰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며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도로나 교차로의 정지선간 간격이 40ｍ를 넘을 경우,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차로를 중심으로 매뉴얼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마구잡이식으로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타운로에는 교차로 4곳이 개통돼 있다. 교차로 내 정지선 사이 간격은 20~30ｍ에 불과하지만 메뉴얼에 맞지 않게 신호기가 한 방향마다 2개씩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타운로 500여ｍ내 신호등은 편도 방향에만 12개가 운영중이고 교차로가 아닌 회전 구간에도 3개의 신호등이 점멸로 설치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이 우후죽순 생긴 신호등으로 교통혼잡 지역인 이곳이 더욱 상습정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마다 진출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2차선 편도도로가 삼거리로 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 롯데마트 앞 1번 국도도 교차로 내 정지선 간격이 40ｍ 미만이지만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100ｍ구간 내 신호등이 5~6개씩 설치돼 있기도 했다. 주민 C씨(32)는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돼 운전할 때 간혹 헷갈리기도 하고 교통체증까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교차로 내 간격이 맞지 않음에도 설치된 신호등으로 도시 미관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어 교통 중요거점이 아님에도 민원 발생으로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다 신호등 1개당 1천500만~2천만원의 설치비용이 들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호등 설치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신호등 설치를 조절해 교통 흐름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호등 설치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집단 민원 등이 한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계자는 한 교차로에 2개씩 설치되는 신호기가 운전자들에게 되려 혼동을 줄 수 있지만 민원으로 인한 신호등 설치가 대부분이다라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09-09 21:44

“에너지공기업 퇴직자, 출자회사로 낙하산”... 최근 5년간 184명 재취업… 정부 개혁추진에 역행

부채감축을 위해 부실 출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요구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퇴직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추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9일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2010년~올해 8월)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평균 32년2개월 근속한 퇴직자 184여명이 출자회사로 줄줄이 재취업했다. 특히 공기업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20명이 낙하산으로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이 33.6% 지분을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는 부채비율 479%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평균 근속연수 30년 이상의 모기업 퇴직자 11명을 수용, 이중 5명에게는 1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부채비율 899%의 신평택발전(서부발전 지분 40% 보유)의 경우, 33년36년동안 근속한 서부발전 퇴직자 3명을 수용, 평균 9천700만원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자회사가 출자회사를 이용, 편법적으로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가막힌 꼼수도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출자회사가 모기업 출신의 낙하산들로 채워지는 경우, 에너지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이 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출자회사들조차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09 21:44

법원 간부 직원이 호프집 종업원 성추행

법원 간부 직원이 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A과장(505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8일 밤 9시50분께 여주시 한 호프집에서 서빙 중이던 B씨(19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과장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진 않지만 주문을 하려고 부르려고 했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5-09-09 21:44

[오늘의 국감 (10일)] 법사위 外

법사위= 법무부 등(정부과천청사, 오전 10시) 교문위= 교육부 등(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국방위=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국방부, 오전 10시) 안행위= 행자부(정부서울청사, 오전10시) 산업위= 산업통상자원부(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복지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오전 10시)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5-09-09 21:44

문재인 “재신임 묻겠다” 신당론·사퇴론 정면돌파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전격적으로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은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재신임 카드를 통해 정면돌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건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재신임을 묻더라도 현재의 친노(친 노무현)계 위주의 인적 구성으로 인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당내 갈등 봉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임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어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면서 하지만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혁신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공천혁신안은 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 비주류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당무위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문 대표가 대표직 재신임까지 내건 배경에는 최근 공천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분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당내 인사들의 이탈 조짐과 갈등, 사퇴 요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혁신위와 갈등을 빚어왔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오전 신당창당을 구상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전격 회동을 갖고 최근 당내분위기와 관련,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로 당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자신이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주류계인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전체 야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돼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현재의 문 대표 체제라고 많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이날 제안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거나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야 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라며 문 대표는 혁신위 활동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길 상황을 만들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09-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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