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범 ‘온정?’… 기소유예 5년새 15배↑

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지난 5년 사이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도 늘고 있어 검찰의 온정주의가 지역 내 성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천739건으로, 지난 2010년(1천595건)에 비해 71.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성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급증했다. 지난 2010년 44건에 불과했던 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유예는 지난해 682건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또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4.1%였던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급격히 높아졌다. 서 의원은 성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 검찰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9-09 21:28

항공기內 ‘범법행위’ 갈수록 심각 소란·흡연 등 폭증… 불안한 비행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흡연, 업무방해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 및 소란행위는 2013년 2건, 지난해 13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내 흡연도 2013년 12건, 지난해 31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55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가수 바비킴씨(본명 김도균41)는 올해 초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담요로 하의를 가린 채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항공사와 각 항공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승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09 21:28

출동 119구급차 17%만 ‘골든타임’ 5분내 도착

인천지역 내 소방차는 물론 119구급차들이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차소방차 접수-도착,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지역 구급차가 출동해 5분 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3년 4만 2천790명(52%)이었고, 지난해 4만 1천222명(45%), 올해 6월 말 기준 1만 6천57명(34%)이다. 특히 이를 119 신고 시간부터 계산해보면 2013년은 고작 28%, 지난해는 22%, 올해는 17%에 그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 17%는 전국 평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결국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더라도,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골든타임 5분을 지나 도착하는 셈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09-09 21:28

“검단~장수 도로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인천지역 종교단체가 검단~장수 간 도로 건설 계획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개신교불교천주교 관련단체 및 환경단체는 9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단~장수 간 도로 계획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20㎞ 남짓 되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무려 17개 교량과 8개 터널, 6개 나들목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천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축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수많은 시민이 이용할 뿐 아니라 여러 생명이 깃들어 함께 사는 녹지축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09 21:28

자전거에 개 끌고 달린 50대 경찰 조사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 뒤에 나일론 끈으로 개를 묶고 5㎞ 가량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51)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고양시청 동물보호 담당자는 당시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개의 발바닥에서 피가 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조금 다쳤을 뿐이지 고의로 학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 집을 방문해 개를 확인했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자전거에 개를 묶고 가는 모습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5-09-09 21:28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성범죄 전력자 검거

지난 3일 부천에서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A씨(45)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18분께 부천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와 버스,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화곡동과 까치산역을 거쳐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이동경로를 추적, 서울대 주변을 탐문수색해 이 일대를 걷고 있는 A씨를 붙잡아 6일간 행적을 집중 추궁중이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를 5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부천=최대억기자

사건·사고·판결 최대억 기자 2015-09-09 21:28

불안한 발밑 ‘환풍구 낭떠러지’… 변한 게 없다

위험 경고문안전펜스 여전히 없어 출퇴근길 사람들 몰리면 아찔 또 다시 안전불감증 사고 우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경고문이나 안전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위험한 환풍구가 도심지 곳곳에 노출돼 있다. 9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 아주대삼거리 앞 인도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인도 위에 길게 줄지어 서 버스를 기다렸고, 줄은 바로 뒤편의 가게 앞까지 이어졌다. 그 중 한 가게 앞 인도에는 성인 10여명이 설 수 있는 크기의 환풍구가 있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환풍구를 무시한 채 그 위로 줄을 서곤 했다. 벽에 빨간 글씨로 위험 추락주의라고 적힌 A4용지가 부착돼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출입을 제지하는 안전펜스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바로 옆 건물에는 3층의 대형병원이 위치해 목발을 사용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통행이 잦아 이들이 환풍구 위를 통행할 수 있어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수원 영통구 복합상가단지는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회사에서 식당가로 향하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간 인도에는 위험한 환풍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가로 2ｍㆍ세로 1ｍ 가량의 작은 크기지만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문이 전혀 없어 보행자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환풍구 위를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S씨(29ㆍ여)는 크기가 작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끝이 안 보일 만큼 깊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밟지 말라는 푯말이라도 꽂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다치고 16명이 숨졌지만 여전히 환풍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데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제2의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설비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환풍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안전성이 부족한 환풍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환풍구 안전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신설되는 건물의 환풍구는 안전펜스나 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올라설 수 없도록 높게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09-09 21:28

대한민국청소년창작영화제 12일 안양아트센터서 개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용덕)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창작영화제가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한 창작영상물을 소개하고 있는 과거 영화산업의 메카였던 안양시의 맥을 잇고 있는 행사다. 총 4개 부문(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으로 나눠 출품작을 접수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총121편, 589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영상관련 학과 교수, 방송사 현업 PD들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의 예심을 거쳐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작 13편의 시사회와 본선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여성가족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안양시장상 등 시상식을 진행한다. 특히 제2회 영화제 수상자를 초청해 청소년들과의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지고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윤용아)의 진로특강을 통해 연기와 영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영상 창작물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청소년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 축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가 문화 콘텐츠 인재 육성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09-09 21:19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위해 안성시 지방세 감면 나서

안성시가 과수 화상병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나누고자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성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으로 아픔을 겪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39 농가 과수 농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시 의회에 시세 감면 의결(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6월 자동차세 소유분과 재산세, 화상병 발생 농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이다. 2015년 기준으로 대상자는 임차인뿐 아니라 과수시설 임대인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은성 시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다며 피해 농민으로 확인되면 직권과 신청에 따라 감면해주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09-09 21:19

‘킨텍스 지원 조례’ 우여곡절 끝 통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킨텍스의 지도ㆍ감독권한을 고양시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던 킨텍스 지원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9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ㆍ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출법)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킨텍스의 법인격, 출자,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킨텍스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의 결과 상임위는 지출법에 근거해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기존 조례안에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을 추가, 3개 법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토록 수정했다. 또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등 출자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7)은 킨텍스를 지출법으로만 근거해 운영하면 행자부의 시각으로만 기관을 운영하게 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산업부법과 문광부법 등을 추가한 것이라며 지지부진한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자기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지원 조례안은 지난 7월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가 킨텍스 관리권한을 고양시도 넘긴 것이 논란이 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09-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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