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치료’ 명성… 탄탄한 협진체계 강화

성빈센트병원은 심평원에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위상이 높다. 이번 암병원 건립에 대장암센터의 도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성빈센트병원 대장암센터는 수많은 임상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술기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 우선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장암센터 의료진들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장암센터는 협진을 통해 환자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며, 최대한 항문을 보존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2차 목표로 삼고 있다. 만일 수술하기 힘든 상황의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등을 활용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시키는데 주력한다. 이 같은 탄탄한 협진 시스템은 성빈센트암병원 건립에 따라 좀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강경 술기와 항문보존술 등 국내 의료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역량을 암병원에 전파할 수 있는 기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빈센트 대장암센터는 1994년 국내 최초로 비장절제술 성공, 1996년 세계 최초 복강경 항문괄약근 보존술 성공을 기록했다. 1994년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결장 및 직장)절제술을 시행해 현재까지 매년 200~250례의 대장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5%가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다. 복강경 술기로 수술할 경우 합병증을 최소화해 수술 후 일주일 전후로 퇴원이 가능해 환자 호응도도 높다. 직장암 환자는 수술 전 항암약물 및 방사선 병행치료를 시행한 후 복강경 직장절제술을 시행해 약 95%의 환자에서 항문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초저위 직장암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1㎝를 한계치로 여기는데, 성빈센트 대장암센터는 5㎜ 정도의 괄약근만 남아도 성공적으로 항문을 보존한다. 수술후에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직장암의 경우 항문보존술을 받은 뒤 변실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항문기능검사, 바이오피드백 치료 등이 이뤄진다. 항문괄약근 관리, 장루 관리 등에 대한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는 성빈센트병원은 최소침습수술이 한국에 도입된 초창기부터 복강경 수술의 선구자로서 대장암 환자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해왔다면서 대장암센터를 통해 환자 중심의 전인치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5-09-06 19:59

경기남부 10大 알짜지구 토지공급 ‘관심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방성민)는 경기남부지역 주요 10개 지구(수원호매실, 오산세교, 용인구성, 용인서천, 용인흥덕, 용인동백, 안양관양, 군포부곡, 화성향남, 화성태안)에서 공동주택(연립포함), 상업용지(중심상업포함),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총 63필지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급용도와 면적은 단독주택용지 4필지(210493㎡), 주유소용지 1필지(2천409㎡), 주차장용지 17필지(3344천138㎡), 지원시설용지 7필지(2천9562만7천580㎡), 근린생활용지 2필지(1천401천247㎡), 종교시설용지 2필지(745~1천375㎡), 상업용지 28필지(6543천542㎡), 공동주택용지 2필지(3만1천7333만3천180㎡) 등이다. 공급금액은 단독주택(2억4천만7억8천500만원), 주유소용지(51억5천700만원), 주차장용지(2억7천700만66억7천400만원), 지원시설용지(51억7천400만482억6천600만원), 근린생활용지(20억9천200만24억9천400만원), 종교용지(19억3천만33억200만원), 상업용지(18억2천만122억7천300만원), 공동주택용지(363억3천200만514억800만원)로 예정 및 확정됐다. 대금납부조건도 공급용도 및 순위에 따라 25년간 분할 납부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방법은 추첨과 입찰방식이며, 신청ㆍ접수는 1517일, 당첨자(낙찰자) 발표는 추첨토지는 오는 17일, 입찰토지는 각 신청순위별 개찰일 오후 6시 이후 발표되며, 계약체결은 2223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토지 청약시스템(buy.lh.or.kr)을 확인하면 된다. 오산세교_ 동탄생활권 매력 남부 최적의 주거지 1호선 세마오산대역 등 통과 지구내 공원수목원 쾌적 오산세교지구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세마역과 오산대역, 국도 1호선이 지구내를 통과하고, 1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오산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내 이동할 수 있다. 승용차 이용시 북오산 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50분 가량 소요되는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연장, 인공암벽, 테니스장 등 갖춘 죽미공원과 역사공원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도가 높은 고인돌 공원이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경계에 소재한 물향기수목원(도립), 수림대를 갖춘 필봉, 여계산, 독성산 등은 자연과 어우러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또 지구내 대형마트(홈플러스)가 운영되고 있는 등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시립도서관 (꿈두레)과 인근 오산대, 한신대, 수원대 등 대학교가 위치,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수원 호매실 _ 수도권 교통 요충지 힐링 미니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인접신분당선 호재인근 성균관수원여대 수원 호매실지구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측 3.3km 지점에 위치하는 동시에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사업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또 향후 성남 정자~광교~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인접도시는 물론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지구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이미 개교했거나 개교할 예정이며, 성균관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지구 서측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을 이용해 다양한 수변공원조성 및 생태환경체험관 개관으로 힐링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는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지구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백화점과 롯데몰 입점으로 생활 편익시설이 완비돼 있고, 수원 제2 실내체육관도 개관할 예정이어서 뛰어난 문화체육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김규태기자 주목받는 필지_ 화성향남2 공동주택용지 교통교육생활편의 3樂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경기남부지역 주요 10개 지구내 63개 필지 중 화성향남2지구에 제공되는 공동주택용지(1필지, 5만6천986㎡ㆍ563억원)는 오산세교지구내 공동주택용지(1필지)와 함께 큰 주목을 받는 곳이다. 화성서남부사업단에 따르면 화성향남2지구 B4-BL은 지구초입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인근에 학교용지와 근린공원이 인접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가능하다. 현재 착공 및 완공 중인 공동주택용지 9개 블록과 인접해 있어 향남2지구의 노른자위 토지이며, 대금납부조건도 5년 무이자로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국도 43호선 및 39호선이 관통하는 화성향남2지구는 사업지구 서쪽으로 발안I.C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로의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지구를 관통하며 발안I.C와 양감I.C를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17년 개통예정)가 추진 중이다. 특히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북동측으로 봉담동탄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업지구 주변에 향남제약단지, 발안지방산업단지, 현대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및 연구소 등 국가성장벨트의 배후 주거지 등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는 향남2지구는 현재 지구내 18개 공동주택용지 중 16개 필지가 매각됐고, 10개 블록이 착공돼 지난해 1천234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4천400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예정이다. 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의 지속적인 착공으로 본격적으로 지구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8일 신청 접수ㆍ추첨 및 당첨자 발표가, 24일에는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기타 문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서남부사업단 판매부(031-228-01045)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9-06 19:48

[기고] 방치된 스쿨존, 우리 아이가 불안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은 1995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영한지 만10년이 됐다. 그간 정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합심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왔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로화는커녕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교통법규 준수도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처음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안전띠를 매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해 빨간등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한다. 차량운행의 가장 초보단계에서 알게 되는 교통법규이다. 그러나 차량운행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의 교통법규는 모두 구태의연한 귀찮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변해간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면 빨리 진행하라고 뒤 차량의 빵빵거림과 초보운전이라고 조롱이 심해지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타까운 교통문화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523건으로 96건(2013년 427건)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8명(2004년)에서 101명(2014년)으로 10년간 78.4% 감소했지만, 여전히 101명의 어린 안타까운 목숨이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선진국은 스쿨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교통안전시설편람(MUTCD 2000)을 통해 제시하는 등하교 안전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기준은 교통안전 시설이 없는 위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국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량속도를 조절해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Traffic coming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심에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 덕분에 영국은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 독일은 학교주변 300m 이내 스쿨존을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한다.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춰 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0.8msec와 달리 프랑크푸르트는 0.5msec를 주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반경 500m의 지역을 설정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규제 등 교통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1989년 뒷좌석 승차시 착용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벨트 및 어린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면에서 스쿨존 30km 가시성 확보를 위한 길바닥 도색,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편의시설 설치, 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은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블랙홀로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나쁜 운전습관은 버려야 할 때이다. 최소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교통경찰이 없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올리는 등의 운전습관이 자칫 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주의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교통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때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오피니언 김덕룡 2015-09-06 19:44

[이슈&경제]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것인가

하반기 들어 전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폭락으로 상하이주가지수가 고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데다,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경우 중국과 수출경쟁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절하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다. 소위 화폐전쟁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까. 전 세계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더 이상 추가 절하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금리인하 여지와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가 필요할 경우 금리 또는 재정정책으로 족하다고 한다. 하긴 중국은 지방부채 문제가 있다곤 하나 GDP대비 정부부채(중앙+지방) 비중이 약 70%로 미국의 130%, 일본의 200%보다 아직 낮아 여유가 있다. 또 금리가 4~5%대로 선진국보다 3~4%p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성장률 둔화가 워낙 만만치 않은데다, 금리정책도 쓰기 어려워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하반기에 목표성장률 7%가 만만치 않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중국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다. 일반 소비는 나름 이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세 둔화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대기오염 규제강화로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 둘째, 수출둔화가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2011~2020년 임금배증정책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오른 데다, 위안화도 꾸준하게 절상돼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다. 예컨대 2015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최저임금은 2010년 대비 무려 80% 이상 올랐고, 유로화, 엔화 등도 감안한 실효환율로 계산하면 2010년 대비 20% 이상 절상됐다고 한다. 중국기업들의 매출이익률이 15~20%로 높다 해도 이 정도의 임금상승과 환율절상을 견디긴 쉽지 않다. 금리인하에 부담이 생겼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나 빨리 늘었나. 2014년 기준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부채의 67%나 되고 지난 6년간 69조 위안(1경2348조원) 늘어나 총부채 증가분의 57%를 차지했다. 게다가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이 일본 버블기보다 높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부채비율은 버블정점인 1989년 GDP 대비 132%, 반면 2014년 중국은 무려 157%나 된다. 특히 늘어난 기업부채가 생산설비보다 주식, 대출 등 재테크에 주로 사용된 것도 부담요인이다. 주식폭락과 경기둔화로 재테크위험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민경제계산표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기업의 자본조달총액은 55조 위안. 그러나 생산설비투자는 15조 위안(2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조 위안(73%)은 금융자산투자였다고 한다. 그럼 실물경제둔화와 중국의 기업부채급증이 갖는 의미는 뭔가. 첫째,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작년 말, 금년 초와 같은 금리인하와 유동성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기업으로선 갚을 돈이 늘어나서 투자보다 채무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기업들 부채가 늘어난 데다, 재테크 손실도 커져 적극적인 대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중국 정부로선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이외의 수단, 현재로선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달러만이 아닌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로 계산하면 아직도 10%가량 절상돼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 거의 연동돼 있는 우리로선 다양한 시나리오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유신 2015-09-06 19:44

[천자춘추] 치유농업, 치유농장

이화여대 여성암병원에는 희망텃밭이 있다. 유방암,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 환자들이 경작하는 텃밭이다. 제철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맛본다. 암환자들은 신체 기능 약화와 함께 심각한 불안초조불면증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열정을 되찾는 것이다. 성남시보건소에서는 척추뇌손상중풍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텃밭을 가꾸게 했다. 텃밭활동을 하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늘어 운동하는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텃밭은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운동 처방전이 되기도 한다. 노인의 상실감도 날려버리고 우울증 환자에게는 삶의 재미와 기쁨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 텃밭활동을 한 유아는 일상적인 활동을 한 유아에 비해 정서지능과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생명생태평화나눔의 산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향상시키고 정신적육체적 건강 및 사회성을 회복하는데 작물재배 및 수확과정을 활용하는 것을 치유농업이라 한다. 치유농업은 현재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또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해줄 치유농장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또는 병원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1998년 70여 개에서 2007년 800여 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천여 개소가 넘고 있다. 연간 치유농업 참여자는 만여 명 수준이며 주요 대상자는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노년층 등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약 500여 개의 치유농장에서 건강치유기관, 사회치유기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약 350개의 치유농장에서 직업적 치료기관,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관, 레크리에이션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벨기에는 약 400여 개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인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전문적인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텃밭활동 프로그램이 아토피 완화, 과잉행동장애완화, 문제행동유발방지, 학교폭력예방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치유농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걸음마 수준이다. 이제 우리도 유럽 선진농업국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농업, 치유농장을 체계적으로 도입육성을 해야 한다. 최형근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

오피니언 최형근 2015-09-06 19:44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I don’t understand why you don’t like Johnny

A: I dont understand why you dont like Johnny. He seems like a nice boy. B: Maybe so, but his father is an ex-con and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A: 난 너가 왜 Jonny를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가. 그는 좋은 아이처럼 보이는데. B: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의 아빠는 죄수자였어, 그 피는 못 속이지. The apple does not fall far from the tree : 이 표현은 한 아이가 행동이나 외모 둘 다 자신의 부모와 비슷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오피니언 송오현 2015-09-06 19:44

[사설] 수원시 ‘열린정책 한마당’, 거버넌스 활성화되길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수원시청 앞마당에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시 좋은정책시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 열린정책 한마당은 수원시의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와 시민과의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시민이 꿈꾸는 희망도시!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이라는 주제 하에 수원시 각 행정부서가 별도의 부스를 마련, 해당 업무를 시민에게 소개함은 물론 정책 제안을 받는가 하면, 시민창안대회, 열린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해 수원시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여과없이 즉석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정책토론회를 개최,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격의 없이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정책담당자와 시민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 행정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의 지시로는 되지 않는다. 각종 정보매체가 발달되어 시민들도 지자체 정책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폐쇄행정을 가지고는 정책 수행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이번 수원시의 열린정책 한마당과 같이 지자체가 자신 있게 모든 행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론 등 소통을 강화하게 되면 시민의 공감 하에 정책을 집행하는데 더욱 효율적이고 또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말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장 자신이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바람직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열린정책 한마당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이기에 개선점이 있다. 정책 한마당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한 수원지역 일원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도 동참하였다면 더욱 바람직한 정책 한마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일부 시민단체만 참여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사회단체 참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청도 이런 열린 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짐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종류의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5-09-06 19:36

[아침을 열면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내달에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정상회담은 양자차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라는 중요한 양자관계가 있지만 역시 양자차원을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상하는 중국, 복고주의를 추구하는 일본, 그리고 개방개혁과 핵무기 개발 사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북한 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만큼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은 우리 외교에게 중요하다. 한국동란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우리에게 한미관계는 안보와 경제 두 분야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한중수교 불과 20여 년 만에 경제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한중간의 작년 교역액은 3천억불을 넘어섰다. 한미교역액 1천억불의 3배다. 인적교류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로 다가온 지 오래다. 작년 천만 명을 상회한 한중인적 교류는 연 200만 명의 한미 인적교류의 5배다. 그리고 1주일에 840편이 넘는 한중 직항편은 한미 직항 400편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안보와 민주시장 경제라는 가치면에서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로 남아있다. 세계적으로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가 됐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해 우리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는 양자택일의 차원을 넘어섰다. 둘 다 동시에 확보해야 할 우리 외교의 근간을 구성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외교가 한미, 한중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우리는 미중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보다 중요하게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내에 모두 두 가지 기류가 있다.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결국은 미국의 세계유일 초강대국의 위치에 도전하게 되고, 두나라 사이에는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충돌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중양국에서 충돌보다는 공동진화(Co-Evolution)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중국과 G2관계를 설정한 것이나, 지난주 중국전승 70주년 기념식사에서도 시진핑주석은 중국이 결코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오피니언 최영진 2015-09-06 19:36

[사설] 지구 살린다는 자전거,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화석연료 사용 없이 먼거리를 이동하거나 체력단련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가 대접을 받으며 달리고 있을까. 정부나 각급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거나 자전거 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친(親) 자전거정책을 펴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을 옥죄어 오는 각종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마음대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가뜩이나 불어닥친 자전거 열풍을 사그라들게 하는 요인이다.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하다 자전거 도로에 진입한 B씨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 이용자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전거가 자동차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7월 하남시 45번 국도 미사대교 팔당댐 방면 3㎞ 지점에서 동호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2년 461건에서 2013년 748건, 지난해 1천242건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올들어 6월 말 현재 이미 622건이 발생해 올해 말까지 가면 사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쉼터에서 광교교 하부까지 1.5㎞ 왕복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 이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도로와 바로 붙어있어 위험하다. 수원시 당국은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경계석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광교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살아 긴급자동차 출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경계석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차량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캠페인처럼 헬멧 착용만 잘하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전거도로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경기일보 2015-09-06 19:36

[지지대] ‘여초(女超)’ 사회

남존여비(男尊女卑)란 단어가 있었다. 남성의 권리나 지위 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고 여성을 업신여기는 관행이다. 조선시대에 유교 이념이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했다. 당시 딸을 가진 어버이는 가사에서부터 모든 범절을 가르치면서 시부모 공대하는 법, 남편 섬기는 일 등을 일러줄 때 칠거지악(七去之惡)ㆍ삼종지의(三從之義)ㆍ부창부수(夫唱婦隨)ㆍ여필종부(女必從夫) 등의 말들을 강조하며 남성을 존대하고 여성 자신은 비하하도록 했다. 이러한 의식은 시대가 변하면서 남아선호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가부장적 전통가족제도가 낳은 것으로 가계 계승이 부부중심이 아닌, 부자중심으로 되면서 남자를 늘 우위에 뒀다. 결혼한 여성은 남아출산을 강요 당했으며, 아들을 출산하지 못할 경우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남아를 더욱 선호하게 됐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엔 남성 출생성비는 최고 116.5까지 올라갔다. 자연상태에서 남녀 성비는 104대 100 정도다. 남녀 성비가 116.5대 100을 기록했다는 것은 뱃속 아이가 여성인 경우 낙태를 선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성 성비를 높였다는 의미다. 오늘날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없어졌다. 아이를 한명만 낳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남아보다는 오히려 여아를 선호하고 있다. 남존여비의 뜻도 달라졌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우스갯소리지만 여자의 위상이 높아진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남초(男超)를 유지했던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여초(女超) 사회로 전환됐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여성 인구는 2천571만5천796명을 기록해 남성(2천571만5천304명)보다 492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7월 말엔 남자보다 2천645명이 많아졌고, 8월에는 남녀 격차가 4천804명으로 더욱 벌어졌다. 남녀 비율이 역전된 것은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출생 성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는 여초 인구 구조를 갖는다. 앞으로 여초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건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09-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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