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족돌봄청년, 국가와 사회가 무거운 짐 덜어줘야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돌봄청년)’라 한다. 어린 나이에 생계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의 삶은 고달프고 피폐하다. 장애, 질병, 고령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미래를 설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영 케어러 문제는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 이슈화됐다. 이 청년은 편의점 폐기물로 끼니를 때웠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됐다. 청년은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했지만 국가의 공적 지원은 닿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영 케어러 통계나 현황 자료가 전무했다. 이런 상황이니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을리 없다. ‘간병 살인’의 책임이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영 케어러는 대략 10만명으로 추정된다. 공부하고 일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주변 도움 없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니 안타깝고 씁쓸하다. 경기도에선 현재 영 케어러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경기도는 올해 2월에야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다.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산발적인 일부 지원이 있을 뿐이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맡아 생계 유지에 나서고 있는 영 케어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젊은이들에겐 그 시기에 누려야 할 희망의 삶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정부와 지자체가 덜어줘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 케어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비관에 휩싸여 살거나, 무거운 경제적 책임으로 어려운 상황에 홀로 갇혀 살게 해선 안 된다. 국가와 지자체, 이웃이 책임을 분담하고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03 03:00

[사설]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다

K-방산이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 산업이다. 그 시작은 2020년 이후부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도화선이 됐다. 동유럽의 전운이 감돌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동남아, 아랍 수출 시장도 건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기술력이다.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등이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있는 가격경쟁력도 거들고 있다. 이런 호황이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K-방산 업체들이 1분기 영업 실적을 공시했다. 4대 방산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이다. 이들의 1분기 합산 매출은 총 4조3천993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3조7천269억원)와 비교해 18.0% 증가했다. 증가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4개 기업 모두 매출 증가를 보였다.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 추세나 증가 폭에서 전 산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실적이다. 제일 덩치가 큰 방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1분기 매출이 2조1천31억원이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투기 등 항공·우주 관련 기업인 KAI의 실적도 눈에 띈다.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 경공격기 FA-50 등을 생산한다. 1분기에 7천849억원의 매출과 39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매출은 38.0%, 이익은 102.6% 증가했다. 근래 가장 큰 폭의 매출·이익 증가다. 매출 증가는 당연히 수출 증가가 견인했다. 현대로템도 1분기 7천478억원의 매출과 44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매출은 9.3%, 이익은 40.1% 증가했다. 현대로템은 전운이 감도는 동유럽을 파고든 결과다. 재작년 폴란드와 K-2 전차 1천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다. 1차 계약분 180대에 이어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와도 K-2 전차 수출 계약이 추진 중이다. 미사일 등 유도 무기 전문업체 LIG넥스원도 전년 대비 39.6% 매출 증가를 보였다. 무기 시장이 갖는 특징은 무기 체계 연동이다. 한번 사용된 무기는 추후에도 계속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수 수요, 보충 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최근 늘고 있는 방산 수출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온 결과다. 역설적으로 현재 형성된 수출 증가세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관심이 필요해졌다. 방산업은 국가와 함께 가야 할 산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03 03:00

[세상읽기] 이천에도 품위있게 작별할 곳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4~5일장을 치르는 유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화장장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고충을 맞닥뜨리며 시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이천시에서 추진하려던 화장장이 추진 1개월 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철회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 집 마당에는 안 된다고 하니 세상 어디에 내 집 마당 아닌 곳이 있으랴 하는 막막함에 참으로 애달픈 마음이 그지없다. 이천시 사망자 수가 2017년 1천169명에서 2021년 1천332명, 2022년 1천74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없이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인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추세에 편승해 이천시 화장률은 2017년 83.3%였으나 해마다 2~3%씩 증가해 2022년에는 92.1%로 이제는 화장이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했다. 국내 사망자 수는 2019년 29만5천명에서 2022년 37만3천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천680구라고 하는데 통계청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2028년엔 35만 1천구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 4천320구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화장장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4일장을 치렀으며 서울 등 수도권은 2명 중 1명꼴로 4일장을 치렀다고 한다. 조만간 6~7일장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니 죽어서도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유족들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천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16.9%에 이르는 고령도시이며 그중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읍·면·동이 6개 지역으로 향후 몇 년 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장례 수요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 지원이 결코 화장수 요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큰 결단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천시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장사시설의 운영 및 공급 책임이 이천시장에게만 있다고 할 것도 아니며 내 동네에 화장장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찬성이라는 방관자적 자세도 지양해야겠다. 지역주민 모두가 내 일인 듯 함께 뜻을 모으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장이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장장은 무연·무취·무색의 친환경 시설과 스마트 화장로 등으로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규슈 오이타현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장제장은 일본이 자랑하는 명품 화장장으로 매년 다수의 외국 건축가 등이 찾아오는 명소다. 바깥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명상시설과 같은 내부에 들어서면 유가족들은 죽음과 이별을 차분히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바람의 언덕 장제장은 건축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아 일본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은 건축물과 부지 전체가 한 송이의 꽃을 바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추모공원 건축물 전체를 지하화했다. 또 향류형 화장로 방식을 채택해 매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화장장이 없어 강원 태백시까지 원정 화장을 다녔던 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님비현상에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으로 어렵게 선정한 화장장 부지를 선정지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이번으로 충분하다. 누구나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하고 싶어한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다. 죽음이 탄생만큼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절차라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장장이 비선호시설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3 03:00

[천자춘추] 시민 중심 ‘문화예술 도시’ 탄생

도시가 팽창할수록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대한 시민 욕구도 함께 커지게 마련이다. 국민의 문화 욕구가 커질수록 정부나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에 기울이는 관심도 커져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예술 활동을 생산활동보다 일회성 소비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특정한 사람만이 즐기는 문화생활이 아니다. 문화예술은 모든 사람이 자기 완성을 위해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예술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와 그것을 즐기는 관객은 별개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시민은 그 자신이 관객이고 예술가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문 예술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동의 산물이라는 말이다. 이 점이 지방정부가 예산 일부를 문화비로 책정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즉, 국민의 문화예술 여가 활동 지원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많은 지방정부가 인적·물적 문화 자원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문화가 밥이 되는 도시’ 성공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원이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진흥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책임과 의무가 규정된 지 오래다. 문화원도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 개발, 연구, 교육 사업을 벌여 온 지 57년이 됐다. 그러나 문화원과 예총은 비영리 법인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없이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 이 부분이 문화예술단체가 항상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는 이유다. 1950년대 캐나다 독립예술기구 설립을 추진했던 당시 루이스 로랭 총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역시 지역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이 독창적인 지역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절대로 문화예술인들을 관료 사회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예술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문화예술기관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창의적 재량을 줘야 한다.” 문화예술 도시의 탄생은 이런 확고한 신념의 산물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3 03:00

[데스크 칼럼] 비혼자가 더 행복한 ‘가정의 달’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이다. 사람마다 매월, 계절이 갖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5월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달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자들에게 깨알 같은 휴식을 주는 ‘근로자의 날(1일)’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어린이날(5일)’, 매번 퍼주시기만 하는 부모님들도 이날만큼은 자식들에게 작은 기대를 하시는 ‘어버이날(8일)’, 예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제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날(15일)’까지 모두 ‘5월’ 한 달 안에 예정된 기념일이니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만 19세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년의날(20일)’과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부부의날’, 부처님오신날(15일)까지 각종 기념일이 모인 5월이다. 이러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으니 5월 한 달은 아무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5월을 맞이하는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은 과연 설렘 가득할까. 치솟는 물가에 먹고살기도 팍팍한데 어린아이들 선물에, 부모님 용돈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각종 기념일이 반가울 리 없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4월보다 10.6%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4.9% 올랐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상승했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 과실은 38.7% 상승했다. 특히 배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이다. 외식물가도 난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면 냉면, 김밥, 피자, 햄버거 등 대표 외식 품목들이 지난해보다 7%가량 올랐다. 냉면은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원을 넘어섰고 김밥은 한 줄에 3천323원,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조사됐다. 삼겹살도 1인분(200g)에 1만9천514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졌으며 맥도날드는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어버이날 빠질 수 없는 카네이션은 한 바구니에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주변에서는 아이들 장난감 선물 사주고 부모님 용돈과 카네이션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 삼겹살 먹으려면 5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을 꾸리지 않은 비혼들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362명으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38.5%에 불과했고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1%에 달했다. 가정의 달인 5월만이라도 아이 낳고 사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4-05-03 03:00

[지지대] 가장 가난했던 대통령의 암 투병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숲을 파괴하고 익명의 콘크리트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어록이다. 국내 인사의 발언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외국, 그것도 지구 반대편 나라의 셀럽이다.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88) 이야기다. 대통령 재임(2010~2015년) 시절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최고급 승용차 대신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을 타고 다녔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지도자로 불렸다. 웅장한 대통령 관저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오랜 기간 출퇴근했다. 검소하고 부지런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업적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 등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임 기간 빈곤율은 40%에서 11%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있었다. 가톨릭 전통을 고수하던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세계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완전 합법화했다.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대통령 퇴임 후엔 상원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다 2020년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를 떠났다. 그랬던 그가 암 투병 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건강검진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그는 풍유법을 인용해 에둘러 표현했다. “전에도 제 인생에서 저승사자가 한번 이상 침대 주위에 있었지만 이번엔 (그가) 명백한 이유로 큰 낫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 사고방식에 충실하게 전투를 계속하겠습니다.” 깊게 울리는 워딩이 귓전을 맴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5-03 03:00

[오늘의 운세] 5월 3일 금요일 (음력 3월 25일 /丁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 음주실수 戊子 48년생 인기상승 초대받고 상사의 조언 만사해결 庚子 60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재수 길(吉) 甲子 84년생 오락탈선 질병으로 병원출입 기분저조 술조심 丙子 96년생 시비구설 재물손해 병원 출입하고 탈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형제친척 모임성사 문서변화 상가변동 길(吉) 己丑 49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마음의 변화생길 때 辛丑 61년생 만사불리 가정불화 재수불길 우연한 만남 癸丑 73년생 과음과식 오락탈선 재물지출 마음을 진정 乙丑 85년생 돈지출 음주가무 오락장 출입 과음과식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친척모임 차량고민 분주다사 경쟁관계 발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명예상승 문서이득 고민해결 길(吉) 庚寅 50년생 인기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체크 해야 壬寅 62년생 금전성사 음식대립 자손 문제로 근심생겨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교만은 금물 남의 의견 존중해야 丙寅 86년생 상사의 도움 시험 길(吉)하고 행운오고 데이트 戊寅 98년생 인기상승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만사척척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반길반흉 하니 문서문제 원만 건강은 불리 辛卯 51년생 매사불길 금전문제 고민 부부갈등 술조심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과음과식 조심 대인문제 술 자제해야 乙卯 75년생 재물원만 내기불리 경쟁승리 술 음식 생기고 丁卯 87년생 모임성사 가족으로 지출 능력은 인정 바쁜날 己卯 99년생 가족불화 부모걱정 시비구설 음주 조심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자손경사 행운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음식 생기고 무난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 및 자손근심 생기나 친구동료의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초과 양보하는 마음 가져야 무난 戊辰 88년생 기분 손상되나 연인화합 데이트 오락도 즐겨 庚辰 00년생 일진왕성 대우도 받고 연인 데이트 승승장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효도 가족모임 성사 재물성사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산관리 잘하나 부부불화 조심 자손걱정 乙巳 65년생 여행출장 및 변동수 친구의 조언 차량문제 丁巳 77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걱정 己巳 89년생 기분상쾌 인정받고 시험운 길(吉)하고 데이트 辛巳 01년생 재수불리 기분우울 말실수 조심 참는 게 상책 말띠 壬午 42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건강문제로 재물지출 甲午 54년생 기분 불쾌하나 자손기쁨 귀인 도움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손실 계약불리 연인불화 사업은 불안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음주과식 조심 동분서주 분쟁조심 庚午 90년생 출행여행 주점오락 동분서주 재물도 지출 壬午 02년생 이성화합 재수원만 인기상승 매사 원만할 때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원만 사업무난 직업해결 재물은 지출 乙未 55년생 자손경사 운수완성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 형제의 도움 모임성공 계약가능 大길(吉)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있고 소원성취 좋은소식 길(吉) 辛未 91년생 일시적 혼란 재물지출 가정불화 음주실수 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고민 자손걱정 생기나 귀인조력 해결 丙申 56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투자재물 사업 불안운 戊申 68년생 시험원만 부모님 상사의 후원 구직성사 길(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명예 생기고 재물성사 데이트 운 壬申 92년생 일진상승 재수대길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되나 가정불화 출행불리 丁酉 57년생 직장 스트레스 참는 자가 승리 부모님 걱정 己酉 69년생 시비구설 주의 문서차량 문제로 관재조심 辛酉 81년생 일진불길 여행사고 조심 가출탈선 우연한 만남 癸酉 93년생 우연한 만남에 탈선 재물지출 분주다사 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초과 한발 후퇴하면 만사 편안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구직 원만 명예상승 길(吉)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혼담성사 승진가능 행운오고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 데이트 만사화합 재수원만 만사대길 甲戌 94년생 자존심 상하나 모임성사 봉사하고 양보해야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상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결정 길(吉) 己亥 59년생 계약가능 연인 데이트 주점출입 빈번하고 辛亥 71년생 우연한 만남에 재물지출 탈선방황 술조심 癸亥 83년생 주점오락 낭비가 심하나 귀족이 된 기분 乙亥 95년생 일진대길 직업성취 인정받고 선물 생기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5-03 01:00

대한변협 총회 의장 이임성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이임성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뒤 경기북부지역에서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 등과 협력, 올해 국가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뤄내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5-02 19:36

[법률플러스]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감정 등에 의해 인정된 건물의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까. 최근 선고된 판결에서 이 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고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건물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감정인은 건물 자체의 구조, 용재, 시공 정도, 전기설비 및 상수도시설과 같은 부대설비, 현상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건물의 시가를 감정했다. 법원도 이러한 감정가를 건물의 시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가액을 감액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건물의 매수 가격을 감정가의 40% 정도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일까. 이 점과 관련해 우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形成權)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변동(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함으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쟁점 건물을 시가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이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상태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형성권의 법리에 의한다면, 법원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인정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법원이 매매대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최근 대법원(2024년 4월12일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매매대금을 직권으로 감액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4-05-02 19:25

[기고] 5월을 맞이하며

10년여 가정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과거에 비해 물리적 폭력은 줄어들었으나 폭언, 강요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신고는 2023년 전체의 6.5%로 2022년 3.7%에 비해 약 75% 증가했다. 갈등의 주체는 모자(31.6%), 부자(10.7%), 형제(10%) 순이며 갈등의 원인은 게임·스마트폰 사용 문제(18.2%), 우울증·ADHD 등 정신건강 문제(13.9%), 학교 부적응(7.9%) 순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면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의 게임·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를 통제하려는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모자간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녀가 자라면서 힘의 우위가 발생하고 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의존·중독 문제에 대해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의 전문기관을 이용해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가정의 달 5월이다. 갈등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이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마음을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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