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역사 조성… ‘경기판 정동진’ 관광 명소화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파주와 양평을 잇는 경의ㆍ중앙선 역사 중 한 곳을 테마역사(驛舍)로 조성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테마역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경의ㆍ중앙선 경기도 구간 31개 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문화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한 1곳을 선정해 테마역사로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역을 거점역으로 삼고 역사(驛舍)에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테마와 아이템을 접목, 창조적인 공간디자인과 스토리를 가미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과 문화를 연계한 테마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창조생태계를 구축,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경의ㆍ중앙선은 지난해 말 직결운행 개통 후 경기북부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늘고 있어 관광객 유입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테마역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경기도가 담당하고 코레일은 테마열차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시ㆍ군은 역 주변 지역상품 개발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이 분담돼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테마역사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의 의견 제시를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테마역사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경기도와 코레일, 시ㆍ군 간 상호 공조를 통한 민관 협력형 개발체계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역사(驛舍)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성공한 사례로는 경북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과 전남 보성군 득량역 추억의 거리 등이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12일까지 경기북부 테마역사(驛舍)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인천논단] 인천판 물산장려운동, 내수시장의 불 지핀다

최근 우리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준금리 인하, 추경편성 등의 정책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큰 힘이 되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도 엔저지속, 중국성장세 약화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년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메르스 사태, 극심한 가뭄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성장은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내수시장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지난 7월 인천지역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앞장서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호소문에서 인천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 이용하기, 청년채용 1+ 운동 동참하기,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하기 실천을 통해 내수시장을 진작을 독려했다. 이러한 운동은 흡사 일제치하 당시인 1920년대 당시 민족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에 비교돼 이목을 끌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자조 정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인천판 물산장려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 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내수시장 살리기는 우리경제가 향후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 최근 내한했던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한국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경제규모도 내수시장 조성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OECD 34개 국가중에서 9번째이며, 25개 국가가 우리보다 적다. 국민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구매력을 증대시키면 내수시장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내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경제기구인 (가칭)중소기업경제구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방안마련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도 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대중소기업 정책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이 함께 가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최근 인천지역 경제 5단체장과 인천시장이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자체장과 지역경제단체장이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한다면 탁상행정을 줄일수 있다. 지난 6월 체결된 인천중소기업계와 인천광역시의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응의 적기를 놓쳐서 세월호 사건, 메르스 확산 등 인재(人災)를 경험했다. 모처럼 지펴진 내수시장 살리기 운동이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겠다.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기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이 해법인가?

국ㆍ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이 왜 뜨거운 감자인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왜 국ㆍ공립 유치원 신ㆍ증설을 반대하는지 묻는 지인들이 있다. 고백하건데, 요즘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일이 별로 없다. 유아들의 해맑은 모습에 보람도 느끼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지만 유치원에 앉아있을수록 답답해짐을 느끼는 요즘, 출산율 저하와 무분별한 공립 유치원 증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위기의식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립 유치원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사립 유치원, 자사고는 언론의 공격 대상이자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달해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자사고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있다. 사립 유치원은 너무 비싸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비를 높이는 주범인양 매도되고 또한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ㆍ공립 유치원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과연 믿을까? 국ㆍ공립 유치원에게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2013년 유아교육재정 비교에 따르면 사립 7천829억원, 공립 1조1천978억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원아 1인당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직접 부담금액은 거의 공짜 수준이지만 전액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 국ㆍ공립 유치원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단설 유치원 신ㆍ증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까지 30여 개 이상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립 단설 유치원은 점점 호화로운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되고, 그러다 보니 한 개의 유치원당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공립 유치원생 3만1천500명에 매년 3천780억원(원생 1명당 월 100만원 소요)을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학부모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공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미 엄청난 예산 잠식의 공룡으로 전락하였고, 초ㆍ중등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의 복지제도를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신증설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유치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설문은 비교할 대상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무상이고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이 없는 사립 유치원은 무상이 아니므로, 설문은 교육비가 동일하다고 할 때 공ㆍ사립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물었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무상교육과 유료교육을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단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우를 범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성남시 모유치원에서 지난해 시험적으로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가 같다고 할 때 어느 쪽을 택할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사립 유치원이 월등하게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할 때 교육당국은 먼저 수업료를 공사립 구분없이 동액화 했다.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가려는 과정에 있다. 학부모의 의지로 공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지가 부족하므로 우선적으로 정부는 교육비를 동액화 해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증설은 유아 수요조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는 관련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교육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신ㆍ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 유치원 신ㆍ증설 취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취지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립유치원 생존 위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 공사립 유치원이 정당하게 경쟁하면서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바라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유아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기대해 본다. 남기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부회장

[사설] 포천시의 산정호수 이용료 두 배 인상...관광객 받는 정책인가 쫓는 정책인가

포천시가 지역 내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 이용료를 올렸다. 36인승 이상 대형차는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고,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중형차는 기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다. 대형차는 두 배 오른 것이고 중형차는 66% 오른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산정호수 사용료 인상은 확정됐다. 시는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당장 반발하는 것은 산정호수 내 상인과 인근 주민들이다. 산정리 이장은 본보 취재에서 세월호, 메르스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포천시가) 오는 관광객까지 내쫓는 행정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리 있는 불만이다. 산정호수는 포천 관광의 효자다. 2013년에만 150만7천여명이 찾았다. 포천아트밸리(28만4천여명) 등과 함께 포천시 관광 산업의 중심이다. 서장원 시장이 2013년을 포천방문의 해라고 선포했던 자신감에도 산정호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과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지만 산정호수 관광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필 이런 때 시가 나서고 시의회가 맞장구치며 사용료를 두 배 올렸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메르스 이후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은 특혜, 할인, 면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산정호수 관광객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한중청소년 국제친선예술제 중국 홍보로드쇼 등을 개최해 왔다. 중국인 요우커(遊客)를 붙잡기 위한 관광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상 대상에서 대형차의 사용료를 제일 많이 올렸다. 중형차의 사용료도 올렸다. 누가 봐도 요금 부담의 대상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중국인은 안 받고 내국인만으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시가 설명했는데, 혹시 이 말 속에 산정호수에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투자한 돈을 곧바로 관광객에게 충당할 계산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나았다. 관(官)이 투자한 인프라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얻어진 이익이 민(民)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광행정의 패턴이다. 상인도 반대하고 시민도 반발하는 포천시의 산정호수 이용료 대거 인상.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삼성, 2년간 청년일자리 3만개 창출

삼성그룹이 앞으로 2년간 1천억원을 투입해 3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삼성은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삼성 협력사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교육과 인터십을 제공하는 삼성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 3천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무교육과 인턴기간 중 청년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월 150만원)는 모두 삼성이 부담한다. 인력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대학 내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특성화 학과를 확대해 1천600명을 양성, 채용한다. 사회맞춤형 학과를 위해 삼성은 29개 대학, 9개 전문대와 산학 협력을 맺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형, 플랜트, 소매유통,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 모바일 과정 △서울대ㆍ카이스트(KAIST)ㆍ성균관대 반도체 과정 △서울대 해양플랜트 과정 △서강대ㆍ아주대ㆍ광주과기대 금형 과정 △경희대ㆍ서울시립대ㆍ서울과기대ㆍ충북대 환경안전 과정을 통해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영업 업무를 3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전자판매 직업 체험 청년 인턴을 통해 2천명을 선발한다. 또 보험설계사나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영업 분야에서도 일자리 2천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 비전공자를 SW엔지니어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총 30개 대학과 20개 전문대학에서 6천400명 규모로 기존보다 확대ㆍ운영해 청년 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호텔신라 면세점과 신라스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ㆍ3공장 증설, 에버랜드 파크호텔 등에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용 디딤돌과 사회 맞춤형 학과, 직업 체험 인턴,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