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천의왕)은 18일 오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 국립유아숲체험원 유치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마련된 과천 국립유아숲체험원의 기본설계(안)(이하 설계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자연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숲유치원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이 전국 33곳에 달하고 지난해 이용객만 13만 명이 넘는다. 과천에는 내년 3월에 국립유아숲체험원이 개장될 계획이다. 설명회는 최근 산림청이 마련한 과천 국립유아숲체험원의 설계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산림경영팀 직원이 직접 설계안을 설명한다. 송 의원은 과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며 국립유아숲체험원은 이런 과천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수원대학교와 동탄신도시를 강남과 연결하는 M버스(간선 급행형 버스)가 다음달부터 개통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화성시청, 경기대원고속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9월1일부터 화성시 동부권 경기도형 M버스 8501번을 신설, 운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8501번 버스의 노선은 수원대학교?화산동?화남아파트사거리?병점중심상가?숲속마을(한마음초)-푸른마을(동탄고)-메타폴리스를 경유해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개통이 이뤄지면 병점 및 화산동 지역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동탄 푸른마을, 숲속마을, 병점 및 화산동 지역주민의 불편을 보면서 화성시 및 버스회사와 꾸준히 논의를 벌여왔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민들의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한국도시철도학회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지자체, 도시철도운영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데 따라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황기연 홍익대 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이 서울 2억5천만명, 부산 8천만명 등 전국적으로 4억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손실금은 4천500억원을 넘어서 이같은 추세라면 손실금이 해마다 3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중앙부처가 전면에 나서서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빅스 LR 레오 라비 그룹 빅스(VIXX)의 유닛그룹 LR의 레오가 라비와 함께해서 좋은 점을 밝혔다. 17일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는 빅스 LR 레오 라비의 첫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라이어(Beautiful Liar)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레오는 라비의 매력은 흥이다. 저는 라비가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거나 랩을 할 때 되게 자랑스럽다. 그런 라비의 모습을 무언가 남들한테 자랑할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있어서 라비와 함께 LR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라비와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라비와 함께함으로써 장점은 라비가 씻는 게 빨라서 음악방송 출근할 때 빨리빨리 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빅스 LR의 타이틀곡 뷰티풀 라이어는 라비의 자작곡으로 한 남자가 이별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적 갈등을 표현한 곡이다. 한편 빅스 LR 뷰티풀 라이어 쇼케이스는 이날 오후 8시 다음 TV팟, 카카오TV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예나기자 사진= 빅스 LR 레오 라비
Q 가발을 주문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발]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제작이전이면 제품가격의 10% 공제 후 환급, 제작이 진행된 이후면 제작에 소요된 실 손해액 배상입니다. 이때 실 손해액은 제작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제작이 완료된 이후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회사원 최모 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 매끈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큰마음 먹고 등록한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이 문제였다. 최 씨는 20회에 143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4회 이용 뒤 개인사정으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나머지 6회에 대한 환급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시 환급,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김 씨 역시 PT 때문에 골치다. 28회에 97만원을 체결하고, 이용 중 개인사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없던 입회비와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씨는 살 빼려고 등록한 PT가 운동이 아닌 스트레스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치는 적극적이면서, 해지는 소극적인 이중적 응대에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35건에서 2013년 139건, 2014년 261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73건이 접수돼 총 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8%가 환급 관련 건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천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3천원을 지출했다. 남성은 월 58만1천원을, 여성은 75만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관계없이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에 그쳤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 중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 환급 요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놨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도 활용한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2012년 135 2013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매우 영세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전후인 경우가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 A 식당의 경우 어떤 날은 근로자가 5명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4명일 때도 있다. 그러면 A 식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는데, 2008년경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문으로 제시되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예를 들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을 매일 근로한 인원의 수를 모두 합하여 일을 한 날 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A 식당이 한 달에 25일을 영업하였는데, 근로자수가 4명인 날인 10일이었고 나머지 15일은 5인이 근무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4명X10일 + 5명X15일) 25일 = 4.6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례에서는 25일 영업기간 중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날인 10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이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반대로 4명이 근무한 경우가 15일, 5명이 근무한 경우가 10일이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됨)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심갑보 변호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지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1명이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10명을 지원해 전원 사업자등록을 완료, 사회적기업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바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창업보육실 입주,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중기센터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888-09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중기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47년생 손재실수조심 가족문제는 원만하고 무난 59년생 가족화합 연인데이트 소원성취 능력인정 71년생 재물성사 애인만나고 소원성취 매사원만 83년생 재물지출과다 유흥오락조심 탈선바람기
46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마음의 변화 모임성사 吉 58년생 문서나 소식듣고 출행여행하고 분주한 날 70년생 여행하다 사고시비조심 도박음주조심 凶 82년생 재물지출과다 유흥오락조심 탈선바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