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군 DMZ 감시체계에도 문제는 있었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지뢰 폭발 사고로 김모 하사의 두 다리가 잘렸고, 하모 하사는 우측 발목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건의 심각성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우리 측 지역 깊숙한 곳까지 넘어와 우리 군 병력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뢰를 설치했다는 데 있다. 고의적이고 비열한 도발이다. 이번 지뢰 폭발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북측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합참은 도발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응징 차원에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했다.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라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측에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특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도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도 현장에서 지뢰나 부비트랩, 매복조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했어야 했다면서 현장 지휘관의 전술조치에 과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특이 동향이 포착됐는데도 국방부와 합참에서 적절한 대응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하지 않은 채 사건만 터지면 일선부대와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군의 부실한 경계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2년에는 북한군 병사가 우리 GOP 창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GP인근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대기 귀순과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흔들면서 귀순하는 제2의 노크 귀순 논란도 있었다. 이번 지뢰 매설도 수색작전이 정해진 코스대로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다. 군은 DMZ에서 무인 경계로봇을 시범운용하는 등 비무장지대 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번번이 경계의 실패를 노출했다. 군 당국은 악천후와 울창한 수목으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군이 제 집처럼 DMZ 내 우리 측 지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지뢰를 매설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 군 감시체계의 허점을 재점검해야 한다.

[사설] 中企 특허 보호위해 ‘특허풀제’ 도입 시급

허니버터칩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니를 적당히 버무려 베끼기 제품을 내놓은 엉뚱한 기업이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정성과 공을 들인 제품이 경쟁회사의 카피제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기술은 힘있는 기업에 의해 강탈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기술을 빼돌리거나 특허권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일은 통상화 됐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개발 특허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40.6%는 특허분쟁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역시 특허출원 및 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47.0%)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특허소송에 휘말렸다고 치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어렵게 승소했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이 특허권 무효 심판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또 몇년이 걸리는 법정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항소에 항소가 거듭되면 법정분쟁은 수년간 계속 된다. 비용과 시간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게 중소기업 특허분쟁의 현주소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빼앗기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2009년 45.2%, 2010년 47.4%,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6%로 점차 낮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와 특허침해 처벌 강화(20.8%), 대ㆍ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을 주장했다. 특히 특허분쟁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76.2%)을 요구했다. 특허풀제 도입에 발맞춰 정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각종 정보를 보조해주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청춘과 돈을 몽땅 바쳐 개발한 기술 정도는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천자춘추] 또 다른 광복을 기다리며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고난의 수위가 어떠했는지 태평성대를 살아온 젊은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버겁다. 6ㆍ25 전쟁 때 쌀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데요 라는 아이들의 대답에 애잔한 마음이 앞선다. 2015년 8월에 맞는 70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한다. 과거 헐벗고 권력에 무력한 백성들의 아픔이 상존한 왕조시대를 지나, 이제는 경제선진국 대열에 서서 한류문화를 자랑하며 민주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결 높아진 세대에 살고 있다. 돌아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해방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수많은 선구자와 애국 열사들의 한 맺힌 구국투쟁의 결과이며, 더 나아가 탐관오리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매국노에 의해 빼앗긴 땅이지만 일제억압의 고리를 뜯어내려는 투박한 백성들의 일관된 나라사랑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유사 이래 수많은 외침의 역사 속에서 생존해 왔던 한국인이 세계사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광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지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압제의 또 다른 고리가 우리를 지금도 조이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남북이 휴전상태에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남한 불바다 협박 속에 늘 자신감을 갖는다면서도, 적화야욕의 뇌관이 북한 정권의 불안감과 남한의 동조세력의 합작으로 예고 없이 폭발될 수 있다는 것에 이르면 그간 국토방위의 대응력을 목격해온 전례 때문인지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어서 역시 캄보디아는 폴 포트가 이끄는 공산정권 크메르 루즈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 온 땅을 피바다로 물들이며 킬링휠드를 만들었다. 국가가 부패하면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극악한 공산정권이 침투한다.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에 속아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소수의 무리들은 불평에 포로가 되어 나라를 혼돈의 블랙홀로 내몰아간다. 광복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광복해야 할 남은 땅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오직 정권쟁취에만 올인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어느 정당도 상대정권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안정되면 수권 기회가 요원해지는 기묘한 정치시스템의 개선방향을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장성훈 부광노인대학장

[지지대] 박기춘

박기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뇌물 혐의로 내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그의 모습을 취재하려는 기자 수십여명이 검찰 현관을 지켰다. 포토라인에 선 그가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듯한 한 마디를 남겼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제(10일)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어느 때보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3선 중진 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 30년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갖고 싶다. 곧바로 새정치연합을 공식 탈당했고 무소속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 선물 등의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역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우리 정치사에 금품 스캔들은 숱했다. 그중에도 최악은 차떼기 대선 자금이다. 2.5t 트럭에 실린 현금 150억원을 통째로 넘겨받은 사건이다. 이런 엄청난 비리가 처음 알려지던 2003년 10월 9일, 최돈웅 당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비자금 수수설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힙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없이출석하라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실이 드러났고 그는 전달자로 확인됐다. ▶금품 스캔들에 휘말리는 정치인들이 늘 이랬다. 우선 정치적 탄압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어,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며 검찰 소환에 버틴다. 모든 게 들통나는 순간에도 붙들고 늘어질 해명은 있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요사이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금전 스캔들도 같다. 누구 하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 혐의가 드러나면 목숨을 내 놓겠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정치적 수사(修辭)에 이젠 국민도 진저리를 친다. ▶알려진 박기춘 의원의 혐의 사실은 가볍지 않다. 현금 2억7천만원을 받았고 명품 시계 2점, 고급 안마 의자도 받았다. 사법부의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다. 회피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그의 태도다. 지금까지 봐 왔던 다른 정치인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 정치로 더럽혀진 과오에 대한 인간적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설혹 소송 기술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판단은 옳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정치인 박기춘 인생이 아니라 자연인 박기춘 인생이다. 구차한 정치는 불특정 유권자를 잃지만 구차한 인생은 평생 갈 주변인까지도 잃는다. 김종구 논설실장

[기고] 국토순례로 본 살아있는 교육현장

지난 4월 영통중학교와 이의중학교 학생회가 나라사랑 국토순례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5월1일 정동진~용평 구간을 시작으로 국토순례대장정을 시작했다. 나라사랑 국토순례대장정라는 이름 하에1차(2박 3일)와 2차(5박 6일, 여름방학)로 나눠 강원도 정동진에서 학교까지 총 250km에 이르는 구간을 60여명의 학생들이 도보로 순례하는 활동이었다. 헌신적인 봉사에 갈채를 보내고 싶은 여정이었다. 모든 일정을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2차(여름방학) 구간에 합류하여 함께 하는 동안 교사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상치 않은 밤새 퍼부은 비로 인해 탄천 주차장에 펼쳐 놓은 텐트가 위태로워 밤새 지킨 선생님들. 한 학생이라도 낙오될 새라 노심초사 한순간도 놓침 없이 곁을 지키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가끔 학교를 방문하여 보는 교실 속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뙤약볕 아래 지치고 쓰러질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서인지 진통제 10알로 지탱하며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힘을 잃지 않은 힘찬 목소리로 즐거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으며, 진정한 교육자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을 보는 듯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솔로 인해 따르는 학생들 역시 씩씩하고 밝은 표정이었으며 가끔 교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도보하는 모습은 요즘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의 교육현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되고 힘든 여정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요즘과 같이 교사의 권위가 위태로운 교육 현장과는 달리 진정한 사제지간의 대화와 정(情) 속에서 공교육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기쁨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장정에는 서로 다른 두 학교가 함께 하였다. 혹여 다툼이 있지나 않을까, 타 학교 아이들을 냉소와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나 않을까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 걱정과 우려를 비웃는 듯 힘들고 지침에도 투정은커녕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맞춰 가는 발걸음 속에 따뜻한 미소와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국토순례대장정이라는 큰 행사를 학생들과 함께 멋진 추억으로 남게 해주신 또 다른 분들이 계셨다. 각 구간별 지역을 갈 때마다 출동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호위를 해 주신 경찰관님들. 평소 바깥 활동보다는 책상과 더 친하다보니 도보 중 발에 물집이 생기는가 하면 지치는 학생들을 위해 대기하며 따라 다니시는 구급차 기사분. 초콜릿,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까지 이 분들의 노고와 온정의 훈훈함으로 더 행복한 여정이 만들어진 듯하다. 무엇보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귀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장선생님의 결단력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요즘과 같은 안전 불감증에 많은 사고가 따르는 시기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러한 멋진 계획을 세워 추진하심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드리며 교장선생님의 뜻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힘든 여정을 함께 이겨낸 우리 학생들은 국토순례대장정을 통하여 세상을 헤쳐 나갈 걸음을 배움으로써 원대한 포부와 자신감 넘치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임을 자부한다.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신 선생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격려의 모습으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학생들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밝은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의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수원시의원

[경제프리즘]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대응방안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비전을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제조강국의 중간수준으로 도달하고 나서 중국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세계 선두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업원은 제조강국을 3그룹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1그룹에, 독일 및 일본을 2그룹에 영국, 프랑스, 한국 및 중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역량 제고, IT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등 9대 과제를 우선하여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IT기술,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산규모 및 수출액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으로 저임의 노동력 공급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2008~2014년 중 연평균 약 14% 상승하여 공장근로자의 하루 수입이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핵심 부품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과다한 특허비용 지출 등으로 부가가치율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기존 제조업 강국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제조업 부흥(르네상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이 2011년부터 제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공업 4.0(2012년), 일본은 산업부흥플랜(2013년)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에서 중국이 추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의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격차를 더욱 빠르게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등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업 등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동향을 보아가며 경쟁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업종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산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J씨(51)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J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J씨를 전화를 불러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이 J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J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