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원천 무효”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했다며 고양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문산민자도로 고양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시계획 승인 원천 무효, 민자고속도로 주민투표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했다. 고양시 통과구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녹지축 훼손,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자유로 정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후 국토부, 고양시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실시계획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사봉 훼손 보전방안 수립 등 9개 사항에 대해 국토부 주관 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민들과 함께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고양시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각종 행정 인허가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자 차량을 이용해 3호선 원흥역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한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2조2천941억원을 들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5.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노선 갈등으로 3년가량 지연됐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8-10 21:18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ㆍ포승지구 조성 탄력

평택 현덕지구의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ㆍ포승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상설명회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덕지구의 경우 앞서 올해 초 부지 56만㎡에 쇼핑관광단지 차이나캐슬(가칭)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바 있다. 차이나캐슬에는 급증하는 중국 해외투자와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규모 쇼핑거리, 최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 비즈니스 공간, 의료공연전시 공간 등이 들어선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원 240만㎡로 사업비 7천500억원이 투입돼 2018년중 조성이 마무리된다.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30%, 중국 개인투자자 20% 지분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포승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말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각각 발주의뢰했으며 10월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시곡만호신영리 등 3개 지역에 걸쳐 산업시설물류시설주택용지공공시설용지가 총 207만㎡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 79만㎡에는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물질, 기타 기계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이 가운데 35만㎡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첨단업종의 외국기업을 유치한다. 지난해 8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포승지구는 이미 7천7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천억원이 보상비로 투입됐으며 2020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7년 평택당진항 주변 5개 지구 6천814만㎡에 지정됐으나 충청지역 3개 구역이 사업을 포기하고 경기지역 2개 지구 중 화성 향남지구가 무산된 뒤 평택 포승지구가 현덕지구와 포승지구로 분할조정됐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8-10 21:18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7인 ‘영광의 수상자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7인이 선발됐다. 이들 우수의원들은 오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2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는다. 우수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조광희 의원을 비롯 안전행정위 고윤석ㆍ최춘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곽미숙 의원, 보건복지위 김경자 의원, 도시환경위 조남혁ㆍ 조재욱 의원 등이다. 조광희 의원은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이 국제정세나 정치불안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확보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고윤석ㆍ최춘식 의원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하는데 열정을 보여왔고 조재욱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해 온 고(故) 조남혁 의원의 수상은 미망인 최진미 여사가 대리 수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15-08-10 21:10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류광준 △경제분석과장 김병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일환

인사 경기일보 2015-08-10 21:10

[부음] 송면섭씨(용인시 처인구청장) 부친상 外

△송면섭씨(용인시 처인구청장) 부친상=10일(월) 오후 2시, 용인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수) 오전 8시, 이천 호국원. 010-6786-2023 △신민석씨(용인시의회 의원) 부친상=10일(월), 수원연화장 진달래실, 발인 12일(수) 오전 7시, 강원도 정선 선영. 010-9357-2354

부음 경기일보 2015-08-10 21:10

[새얼굴] 손재필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장 “평화 통일 초석 다질 것”

진일보한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손재필 신임 회장(59)의 취임 일성. 손 신임 회장은 화성 출신으로 JJ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경기도체육회 이사, 경기관광공사 이사, 새누리당 중앙위 해양수산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사람들 송우일 기자 2015-08-10 21:10

작지만 큰 사랑… 저소득층에 ‘러브하우스’ 선물

폭염도 사랑을 나누는 일을 방해할 순 없습니다 양주시 1호 사회적 기업인 고려진공안전(대표 김광자)과 SK 사회적기업인 행복나래의 후원으로 한모 할아버지의 낡은 집이 러브하우스로 변신해 입주식을 갖게 된 것. 고려진공안전은 최근 백석읍 연곡리 한씨 할아버지 집에서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 김종길정덕영박경수 시의원, SK행복나래 백낙현 전략기획실장, 한옥자 양주여성경제인연합회장, 신대수 백석읍장을 비롯한 이장, 부녀회장,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집짓기 준공식을 갖고 입주를 환영했다. 러브하우스는 관내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백석읍이 요청한 것을 고려진공안전 측이 선뜻 받아들여 이뤄졌다. 한씨 할아버지의 집은 지은 지 오래돼 다 쓰러져가던 집이었다. 하지만, 영창섬유(광적면 가납리) 이영세 대표, 청담건설 배석화 대표, 한옥자 여성경제인연합회장 등 지인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12평의 작지만 큰 러브하우스(행복나눔 집짓기2호)가 완성됐고 가스렌지, 가전제품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멋있는 새집으로 변신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마음을 함께 하고 배려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살기좋은 사회,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광자 고려진공안전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땐 콘크리트 위에 전선 몇 가닥이 전부였는데 오늘 멋지고 튼튼한 집을 보게 되니 너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는 고려진공안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5-08-10 21:10

도내 곳곳 활력 불어넣는 ‘우먼파워’

도내 곳곳을 향기롭게 물들이며 활약하는 여성파워가 눈길을 모은다. 정주연(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팀46사진 왼쪽)이향순씨(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전문간호사53)가 그 주인공. 정씨는 지난 2011년과 이듬해 취득한 신HSK 6급 및 한중 통번역 자격증을 보유한 통역의 달인이다. 특히 신HSK 6급 자격증은 중국어 급수 시험 중 가장 높은 레벨로 원어민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정씨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근무처인 하남시청에서 VIP통역을 도맡고 있다. 중국 산둥성 루산시(乳山市)와 자매결연을 맺은 하남시는 지난 2005년부터 50여회를 훌쩍 넘겨 양측 대표의 교류를 펴 왔다. 통역사로 대동한 정씨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 또 지금껏 100여 건에 넘는 루산시와의 교류문서를 번역했는가 하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 동안 루산시로 파견돼 시의 대외업무와 홍보활동도 그의 몫. 더불어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가정간호사업으로 사랑의 인술을 펴고 있는 백의(白衣)의 천사. 의정부를 중심으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지에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등을 위주로 13년째 해오고 있다. 현재는 매일 4~5명 정도 환자의 집을 방문해 총 40명의 환자를 돌본다. 혈압맥박호흡온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전문적인 비위관 삽입, 위루관 관리 및 경관영양,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비간 구강 내 흡인, 욕창치료 등 업무 폭이 넓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와 관리법을 안내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정부하남=김동일강영호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15-08-10 21:07

[사설] 인천시, 이래선 재정위기단체 탈피 어렵다

인천시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된 건 국제도시의 수치다.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채도시란 공식 오명을 쓰게 될리야 없겠지라고 설마 했다. 그러나 막연한 설마는 빗나가 낭패를 봤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가 지난달 17일 인천시에 대해 내린 결정은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를, 40%가 넘으면 재정위기관리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의 등급은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무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처럼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위기관리단체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업보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11년 37.7%, 2012년 35.1%, 2013년 35.7%, 2014년 37.5%에서 올해는 37.7%로 주의 등급 기준(25%)을 훨씬 넘어 심각 등급 기준인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선언한 유정복 시장의 다짐이 무색하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인천시는 재정위기관리 주의 단체로 지정된 후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강한 신규 재정혁신방안을 세우긴 했다. 현재 37~38% 수준의 채무비율을 3년 안에 2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의 채무비율 목표는 올해 37.7%, 내년 38.2% 등 2019년 이후에나 30% 이하로 낮추게 돼 있다. 그러나 새 개혁안을 실행하면 올해 36.1%, 내년 35.6%, 2017년 31.3%, 2018년 25.0%, 2019년엔 21.2%로 낮출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이 목표가 과연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인천시가 보강한 재정혁신 내용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이다. 새 혁신 방안은 자산매각과 기존 고금리 채무 차환발행 등 지방채와 금융비용 규모 줄이기다. 또 세출감축과 세입확충 등 안정적인 재원기반 구축이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투자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재검토, 세출을 구조 조정한다는 거다. 종전 계획의 복사판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더 보강해야 한다. 예전 계획이 별효과 없이 구두선에 그친 건 실행 의지가 부족한 탓도 크다.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선 연도별 계획을 꼭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위기 극복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8-10 21:07

[경기시론] 교통질서 준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파수꾼

1970년대, 미국 작가 게리슨 케일러는 워비곤 호수라는 가상의 마을을 무대로 라디오 쇼를 진행했다. 이 마을은 모든 여자가 강인하고, 남자는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평균 이상인 허구의 세계다. 이 쇼는 큰 인기를 얻어 2006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고, 워비곤 호수 효과(Lake Wobegon Effect)라는 신조어도 생겨난다.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워비곤 호수 효과가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도로 위 운전 상황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신은 평균 이상의 숙련된 운전자라 믿는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하며 소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안 하기, 교통신호 준수 등은 종종 무시하곤 한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2명 중 1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로 위 워비곤 호수 효과는 운전자 자신뿐 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뿐이다. 많은 실험과 연구들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교통연구소(VTTI)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음성 통화 시 사고 위험성이 1.3배 증가했다. 음성통화를 위해 다이얼을 누를 때는 2.8배로 더욱 높아졌다. 문자 메시지 전송은 평상시 대비 교통사고 위험성을 무려 23배 증가시켰다.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은 운전자의 반응시간을 현저히 떨어트렸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치명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 운전 중 DMB시청과 같은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정도를 측정했다. 80㎞h와 100㎞h의 속도에서 충돌할 경우 각각 8층 높이와 13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진 것과 동일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상해에 가장 영향이 큰 머리 상해치를 분석한 결과, 100㎞h에서는 중상가능성이 99.9%까지 치솟았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방어운전을 실천하는 확실한 예방만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78%에 머물러 있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승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가능성이 16배나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띠 착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위험 상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기대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일 뿐이다.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오영태 2015-08-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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