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기후위기, 순환경제로 대응해야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단순하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는 지난 200여년간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원 고갈,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지가 짙게 드리워 있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계는 이미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패션의류가 위기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 배경에는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라는 자본주의의 오래된 핵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계획적 진부화란 기업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짧게 설계해 소비자가 자주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기술적 진부화), 제품이 고장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구닥다리처럼 느끼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새 제품을 찾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심리적 진부화). 스마트폰 카메라 위치나 베젤 크기 등 디자인을 변경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교체 불가능한 배터리를 설계하거나 시즌마다 바지의 넓이, 패딩 길이, 새로운 립스틱 컬러에 변화를 주거나 1~2주 단위로 변화하는 패스트패션의 빠른 트렌드 등 기술적 심리적 수명을 동시에 단축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찾게 만듦으로써 기업들은 소비의 속도를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이 전략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무한성장’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구조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환경과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제품 생산에는 자원 채굴,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이 필수적이다. 제품이 조기에 버려지면 전자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 패스트패션 산업만 해도 매년 수천만t의 의류가 버려져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논리를 가능케 하는 계획적 진부화와 과소비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숨은 가해자로 작동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모델, ‘생산-소비-폐기’의 일방통행 구조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촉진한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을 순환 고리로 연결해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르노자동차회사의 경우 프랑스 플린 공장을 리팩토리(Re-Factory)로 전환해 차량 해체, 부품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등을 한데 모은 순환경제 허브로 활용해 연간 12만대 이상의 차량을 해체 및 재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수리권(Right to Repair)과 제품의 재활용 의무화를 법제화하며 2015년부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획적 전부화의 유혹에 빠져 있다. 기업들은 ‘새로움’을 무기로 소비자를 자극하고 소비자는 최신 제품을 소유해야만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등 일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강제력과 실효성 면에서는 갈 일이 멀다.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신화를 이제는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생산자는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제품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새것=좋은 것’이라는 신화를 내려놓고 ‘오래 쓰고 고쳐 쓰는’ 소비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적 진부화의 소비 덫을 끊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후위기의 경고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는 무한성장의 메커니즘을 멈추고 순환경제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사회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가족여행'이라 속였다…처자식 태우고 바다 돌진한 이유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족 여행을 가장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아버지 A(49)씨와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A씨의 두 아들(18·16)은 학교 측에 가족여행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A씨 가족은 다음날인 31일 저녁께 숙박시설을 빠져 나왔고, 목포 모처에 세운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와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탄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은 남편, A씨가 건넨 약이 수면제인 줄도 모르고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일 오전 1시12분쯤 진도군 한 항만에서 가족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고, 이내 홀로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뭍으로 나온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아 광주로 도주했고, 당시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가족들을 구조해달라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차량과 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세 사람의 사인은 1차 검시 결과 익사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채무가 많아 생활고로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나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가족에게만 먹게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물이 빨리 차오르길 바라면서 앞좌석 창문을 연 채로 들어갔다. 추락 이후 창문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가족의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 넘나드는 황은화 작가 ‘또 다른 시각’… 서울 아트센터 자인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인식과 감각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확장하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서울 아트센터 자인에서는 3일부터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황은화 작가의 초대전 ‘또 다른 시각’이 펼쳐진다. 현대미술에서 평면과 입체, 실재와 허상 사이의 경계는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탐구 대상이었다. 황 작가는 이러한 전통적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고유한 시각 언어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안하는 ‘공간 회화’라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황 작가의 작업은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회화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든다. 그는 “한 점은 모든 것을 품고 시작하며, 면은 그 안에서 입체를 만들어낸다”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입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한다. 황 작가의 작품은 흰 캔버스 위에서 출발해 절제된 선과 중첩되는 색채의 층위를 통해 익숙하면서도 낯선 내면의 풍경을 그려낸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선형적 시간에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시간 전환을 유도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를 비추며 공존하는 이중적 세계관은 작가가 언급한 ‘한 수레바퀴’의 은유로 표현된다. 작가는 “비움은 채움을 기다리고, 채움은 비움의 순환 고리를 갖는다”고 말하며 어둠과 빛, 낮과 밤, 이쪽과 저쪽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시각의 환기와 전환을 유도한다. 수원 출신인 황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런던예술대 첼시미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미술협회원, 수원미술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수원전통문화관, 2022년 정문규미술관, 2021년 북수원도서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황 작가는 “작품의 출발은 일상의 사물을 절제된 선과 색의 층위를 더해 낯설게 환기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 공간 회화 속에 깊이 몰입하며 평면과 입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경계의 미학을 온전히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치사율 14% ‘A군 연쇄상구균' 국내 상륙… 질병청, 법정 감염병 지정 검토

해외에서 급증하는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치사율이 무려 14%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당국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진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5~2024년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사례는 총 383건에 달했다. 이 중 41.5%(159건)는 감염으로 인해 수술이나 피부 절개술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1.3%(5건)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 환자 27.2%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과 후유 장애 발생률이다. 전체 환자 14.4%가 이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11.7%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감시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환자 발생 규모나 역학적 특성, 위험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행 발생 시 조기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실제 연구팀이 감염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홍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 현황 파악과 함께 감시체계 구축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을 법정감염병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진영·윤이나, 시즌 첫승 사냥 ‘출격’

시즌 ‘무관’의 고진영과 윤이나(이상 솔레어)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숍라이트 클래식’에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파71)에서 사흘간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릴 숍라이트 클래식은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 이어 열리는 대회로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 2위 지노 티띠꾼(태국) 등 정상급 골퍼들이 대거 나선다. 이 대회는 1999년 박세리가 첫 우승을 차지한 뒤, 2006년 이선화, 2017년 김인경이 정상에 올랐던 대회로 이번 대회서 한국 선수가 우승할 경우 8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다. 한국 선수로는 올 시즌 1승씩을 거둔 김아림(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김효주(포드 챔피언십), 유해란(블랙 데저트 클래식)이 불참한 가운데 고진영, 윤이나, 김세영, 임진희, 이소미, 박성현, 지은희, 주수빈, 강혜지 등이 출전선수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 중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선수는 고진영과 윤이나가 꼽힌다. 고진영은 아직 시즌 우승은 없으나, 4월 JM 이글 LA 챔피언십 공동 7위와 셰브론 챔피언십 공동 6위, US여자오픈 공동 14위로 최근 출전한 3개 대회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진영은 지난 2023년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이후 2년 넘게 LPGA 투어 우승이 없어 이번 대회를 벼르고 있다. 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이번 시즌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섰지만, 기대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윤이나는 점차 LPGA 무대에 적응하며 US여자오픈에서 고진영과 함께 공동 14위를 차지해 안정을 찾은 모양세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코르다와 티띠꾼 외에도 US여자오픈 우승자인 세계랭킹 6위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82점)를 달리는 세계랭킹 10위 사이고 마오(일본), ‘디펜딩 챔피언’ 린네아 스트룀(스웨덴) 등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학부모→양육자’…정부, 결혼·출산 용어 바꾸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 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 혹은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바깥사람’, ‘외조’, ‘내조’와 같은 표현은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대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후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