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요일은 중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용인 13도 ▲인천 16도 ▲서울 1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2도 ▲용인 23도 ▲인천 21도 ▲서울 24도 등이다.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는 강원내륙·산지에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바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15m/s) 이상(산지 70㎞/h(20m/s) 내외)으로 강하게 불 예정이다. 특히 낮 동안 바람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고, 섬 지역에도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제주도 '보통',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좋음' 수준이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건강관리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돌아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가 무효를 의결했고 6시간 만에 끝났다. 2024년 12월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이후 대한민국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졌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혐오했다. 결론은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끝났다. 분열은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졌다. 옳고 그름에 대한 소신은 틈이 없었다. 계엄 적법성에 대한 토론도 허락되지 않았고, 탄핵 정당성에 대한 의견도 말하기 어려웠다. 주장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됐다. 12·3 계엄 이후 6·3 대선까지 쭉 그랬다. 역대급으로 높아진 투표율의 씁쓸한 이면이다. 그 기나긴 분열의 시간이 끝난 것 같다. 투표가 만든 결론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이다. 이제 12·3 계엄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 된 국가로 돌려야 한다. 당장 새 정부 앞의 현안은 트럼프발 무역 위기다. 보복·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계엄-탄핵-대선’이 이 공세를 유예받은 감이 있다. 엊그제부터 미국이 청구서를 만지작거린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등장했다. 전투 여단의 영구 철수 가능성도 나온다. 한미 핵 억제 메커니즘의 약화도 우려된다. 트럼프의 긍극적인 목표는 경제 압박이다.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과 무역 협상 고지 선점이다.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검토도 주문한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아동수당 대상 18세 연장, 청년 구직 지원금 증액 등 많은 복지 공약이 있었다. 복지의 한계는 경제력의 한계다.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1천175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한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공약이다. 규모에 맞는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 공약 철회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고민해야 한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이 정의다. 살폈듯이 대선의 시작이 계엄과 탄핵이었다. 법이 지배한 제 21대 대선이었다. 사법부 스스로 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 상식은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 일치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 국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당선된다면 경제 상황 점검이 첫 번째 지시가 될 것이다. 개혁보다 민생이 급하다.” 모든 구호 가운데 가장 절절히 와닿는 화두다. 높은 투표율에 투영된 국민의 기대도 이 화두와 정확히 맞닿아 있을 것이다.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간 4.681㎞,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 추진 이후 거의 20년이 걸린 셈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난제들이 속속 떠오른다. 다리 이름을 둔 다툼은 어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이번엔 통행료 문제다. 현재 인천시 방침은 ‘제한적 유료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다리 건설 비용을 선납한 주민들인지라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영종주민총연합회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를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 인천시도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를 고심해 왔다. 이곳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건너라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중 과세, 행정 폭력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을 들어 인천시의 유료화 방침이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무료화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익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화의 경우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수익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그나마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리를 지어 놓고도 이런 디테일에 걸려 우왕좌왕한다면 큰일이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출발한다. 경기일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대부터 70대까지 도민들에게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태어나 처음 투표한다는 10대 대표 운정고등학교 학생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20대 유권자는 “취업의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기초적인 주거 고민과 연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투표의 이유를 밝혔다. 50대 유권자는 투표의 이유로 ‘K-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했고 60대 유권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전기차 보급 및 배터리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70대 유권자는 “계층 간, 지역 간 화합과 단결을 이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러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국내는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지나왔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해 강력한 통상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당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둘로 쪼개진 민심을 통합하고, 세계 경제 시장에 대응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내수 경기 부흥도 시급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도 매듭 지어야 하고 저출생, 청년실업, 연금개혁, 실업률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가 놓인 새 정부이지만 국민 모두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응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과 호남, 충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눌렀다. 이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사진은 4일 새벽 국회 앞 수락 연설에 나선 이 당선인의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께 전국개표 93.9%가 진행된 가운데, 48.8%, 1천604만 5천767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그는 앞서, 3일 밤 11시 46분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만나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당선인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은 후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민주당 개표방송 시청행사 야외무대에서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사명으로 지켜내겠다. 국민 통합과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제게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어긋남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안에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4일 오전 1시36분께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저를 선출해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제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매듭지었다. 김 후보는 입장문 발표 후 담담한 표정으로 회견을 지켜보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당사를 떠났다. 한편,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개표율은 88.85%로 집계된 가운데 이 후보는 48.43%로 김 후보(42.64%)와 5.7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 했지만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인사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겨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억울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 그 중에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란 사실. 대통령이 행사한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상황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점에서야 비로서야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란 것을 주권 행사자로서 증명해주셨다. 고맙다"며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른 시간 내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네 번째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 확고한 국방의 의무, 대북 억제력을 확실히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안보다. 남북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겠다.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히 안정화해서 코리안 리스크를 최소하 하겠다"고 자신했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이다. 남녀로 지역으로 도서로,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혐오하고 대결한다.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이웃이 경계해야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겠다. 정치가 먼저 앞서고,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을 가를 필요가 없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일꾼이다"라고 알렸다. 이 후보는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함께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자"라며 "우리가 겪는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과 손 잡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잠시 다툴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입장,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린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이다. 함께 가자"라고 덧붙였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시작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택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경기도지사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깨지지 않던 징크스를 깨며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로서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끌어안게 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후 시작된 개표는 4일 오전 0시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이 후보의 당선은 오후 8시 일제히 발표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로 12.4%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예상 가능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개표가 43.04%쯤 끝나며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46분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을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후보는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호명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를 곧장 시작한다.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현충원 참배를 한 뒤 낮 12시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무총리에 김 최고위원,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4선 의원인 김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이 후보 선대위의 요직을 맡아온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이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90년대 운동권 출신인 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은 인사로 평가된다. 강 의원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정책실장에 내정된 이 원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할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당,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으며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진 오광수 변호사 등이 언급된다. 한편, 이 후보가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구상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오늘(4일)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전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과 동시에 출범해야 하는 새 정부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공백의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