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식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7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입법 과제를 이끌 추진력과 야당과의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선수·가나다순)으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일한 여성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경북 본부장을 맡아 보수 텃밭인 TK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신명’(신친명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병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신명계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선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왔다. 이 밖에도 ‘친문’(친문재인)계인 한병도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 관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기관장과 부서장, 소속 시설장 17명 등 모두 23명이다.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관리감독자 지위·역할, 위험성 평가 제도, 물질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이다.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 강사가 맡는다. 인천사서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대면과 온라인으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한다. 지난 2024년에는 1년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 올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정기 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소속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재능대학교가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 클리오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4일 재능대에 따르면 최근 클리오와 산학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와 이경화 바이오생명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장품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경화 학과장은 “맞춤형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이번 산학협력에 참여해 매우 뜻깊다”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현옥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장품 제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1대 대선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회 대개혁과 지방분권형 개헌, 중단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촉구했다. 4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대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실련은 극단화된 정치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과 국회의 입법 독주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 참여형 개헌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지역 맞춤형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타 항만도시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방분산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후속 조치로 인천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완화하려면 인천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인천경실련은 계엄사태로 중단했던 인천지역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과제는 이미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전면 중단했다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방선거와도 직결된 만큼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천의 해묵은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의회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인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 예산안·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들은 집행부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특히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적정성, 시급성, 경제성, 낭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전략가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4선 국회의원 고지에 올랐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 연구와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한 베테랑 대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평가됐으며 이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는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이자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갈 인사”라고 설명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이다. 첫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경선기획단장을 맡았으며, 당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 정무조정실장으로도 활약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탁돼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이 빠른 이해력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성락 안보실장 이재명 정부의 첫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민주당 위성락 국회의원은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通)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이지만 한번 세운 원칙은 소신과 강단을 갖고 밀어붙이는 전략가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황인권 경호처장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군 작전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예편 뒤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의 군사·안보 정책을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황 전 대장에 대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신춘문예 3관왕 경력을 가진 영화·문학평론가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문화·예술계 전문성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유세 현장 곳곳을 함께 하며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다.
AI 기술도입 시대가 도래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는가? 사회전반에 AI가 깊숙히 침투하면서 종전 모든 분야를 혁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AI가 교육현장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AI기술의 접점에서 생기는 다양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인공지능 교육과 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그리고 공정한 교육평가,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 등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법적 제도적 이슈 등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관련 법령이 AI시대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고 점검할 뿐더러 AI교육의 정의와 범위, 거버넌스, 품질관리 그리고 교사연수와 재정확보 등 핵심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AI기술을 적용하며 교사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 하고 학생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 시대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경계 설정, AI 평가의 공정성 문제, 교사의 전문성 변화 등 새로운 법적·윤리적 논의도 불가피하다. 저자는 “AI기술이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주목할 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쟁점이다. 이 책은 구독료 체계, 기존 디지털교과서와의 차이,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보완점 등 실질적인 현장 문제를 면밀히 짚었다. 또 AI기술이 학교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해결책으로 저자는 (가칭)‘인공지능 교육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지키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교육과 법’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 교육 정책 담당자, 법조인은 물론, 교육과 기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LKB소속)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보학(데이터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하고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시각을 모두 반영해, AI 시대 교육의 미래를 제안하고 싶었다”며 “교육의 혁신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서울의 한 대학에 욱일기 그림과 ‘조센징’, ‘◯◯시키고 싶다’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다. 또한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등 한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이 여러 점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시켜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등 여성혐오적 표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를 그린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고 적은 뒤, 자신의 학번,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쓰고 '여친(여자친구) 구함'이라고 써놓은 그림이 놓여 있기도 했다. 해당 전시물들은 해당 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전시물은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며, 설치 20분 후 당직자가 발견해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재학생의 일탈 행동을 대학 당국이 신속하게 발견해 미승인 전시물 설치 후 40분 만에 재학생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 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행정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