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0분께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4-04 18:15

천공 "의대 증원 2천명이 내 이름 탓? 아냐…프레임 씌우려는 것"

역술인 천공(이천공)이 정부가 증원하려는 의대 정원인 2천명이 자신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공은 4일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윤석열 정부와 숫자 2000'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천공의 이름인 이천공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2천명 증원을 한다고 이천공을 거기 갖다 대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라며 "천공이라는 사람이 전혀 코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내게 무속 프레임, 역술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공은 "최순실이 한 번 작업해서 덕을 본 것 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역술인 말을 듣고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꼴이 됐는지..."라고 비판했다. 천공의 사무실이 대통령실 근처에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사무실을 얻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는 13년이 넘었다"며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주식회사 정법시대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다. 영업방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나는 길을 몰라 힘들게 사는 국민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대통령이나 영부인 같은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보고 좋아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매도하려고 나를 끼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천공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서도 "의사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해서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끌고 나온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너무 힘들게 돼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모양인데 선거라도 끝나고 들고 나오면 안됐나. 뜨거운 감자를 그때 딱 꺼내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공은 이어 "'3대 7' 법칙에 따라 변화구를 던지려면 30%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2천명 증원을 하려고 했으니 일단 30%로 양보하고 순차적으로 30%씩 증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4-04 18:03

인천시, 감염병전문병원 등 신규 사업 발굴…국비 6조1천900억원 확보 목표

인천시가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각종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6조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국비) 확보에 나선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을 위해 내년에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5조3천억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중앙부처별 예산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와 비교해 3천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8천900억원의 보통교부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각종 신규 사업을 찾았고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각종 사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시는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를 통해 총 사업비 2조3천476억원에 이르는 18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수소도시 조성,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억 I-Dream 국가정책 전환,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이다. 이에 따른 내년에 필요한 국비는 모두 796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사업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위한 설계비 11억원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사업 97억원 등을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생으로 발생하는 아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 강화 및 공항·항만, 해양쓰레기 등 인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 확대 및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나선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국회·중앙부처와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교통·환경·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내년에 6조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4-04 17:25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출산하러 간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4-04 17:22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 봄꽃축제서 자활생산품 판매부스 운영

경기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가 경기도 봄꽃축제에서 자활생산품을 홍보하고 상품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센터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열리는 ‘2024 경기도 봄꽃축제(문화사계 봄)’에서 자활생산품 판매부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봄꽃축제에서도 자활생산품을 홍보하고 관람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봄꽃축제에는 경기도내 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참여해 총 9개의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자활생산품 부스에선 자립을 꿈꾸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지역 특산물,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센터는 자활생산품 판매를 통해 참여 주민들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봄꽃축제 관람객들에게는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소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라 센터장은 “이번 봄꽃축제에서 자활생산품 판매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활 근로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자활생산품을 관람객들에게 판매 과정에서 자활참여자의 주체적인 판매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 반응 확인을 통해 생산품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뉴스 박용규 기자 2024-04-04 17:21

[영상] 도심 주택가서 버젓이 마약 제조하고 흡입한 러시아인들

안산의 한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흡입한 러시아인들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까지 안산시의 한 빌라 안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제조한 혐의다. 또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빌라 안에 있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농축액 750ｇ과 해시시 23ｇ, 메페드론 6.5ｇ을 압수조치했다. 이들 중 2명은 불법체류자들로, 일용직 노동과 마약 제조 및 판매를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통신장비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마약 유통망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4-04 17:20

수원남부경찰서, 전국 레벨업 PC방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서

수원남부경찰서가 전국 레벨업 PC방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조병노)는 레벨업 PC방 운영사인 빅픽처인터렉티브㈜를 통해 100개 이상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송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상 송출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PC방에 해당 영상을 송출해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송출된 영상은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신고하고!’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제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고하면 잡을 수 있으며 의심하고 조심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당 영상을 송출하는 전국 레벨업 PC방은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조병노 서장은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4-04 17:19

윤 대통령, 전공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청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4시15분까지 2시간15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앞서 내부 공지를 통해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백지화 요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2월20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4 17:17

성남교육지원청, 성남교육도서관과 독서체험 공유학교 시작

성남교육지원청은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과 함께 초등학교 1~4학년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독서체험 공유학교를 4일 시작했다.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 ‘지역기관 공헌 프로그램’은 지역기관에서 지역 맞춤 교육을 위해 교육자원을 기부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의 한 유형이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자체 프로그램과 교육자원 기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성남공유학교 플랫폼으로 연계한다. 성남교육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초등 1~2학년 대상 그림책을 통한 과학실험연계 교과심화학습, 초등 3~4학년 대상 그림책 캐릭터를 활용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가 진행된다.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교육도서관의 인프라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04 17:15

하남을 이창근,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 김용만 후보 사퇴 촉구 [4·10 총선]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의 배우자 재산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후보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4일 이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2호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법 제4조 제1항2호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도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만 후보는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17년 10월 19일 신영그룹 강호갑 회장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렸음을 모 경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2월 19일자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본인스스로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언급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김 후보는 결혼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선관위에 배우자 대신 알수 없는 남성 1인을 신고, 독자적인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법 제60조의 3제2항1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를 기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 대변인은 “김용만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면서 “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라고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없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캠프는 가짜뉴스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근 후보 캠프는 5일 이런 문제 등을 포함,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깜깜이 총선 정국에 있어 또 다른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4-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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