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들에게 화장품 투자를 유도해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씨의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윤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일 앞둔 4일 오전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도서지역에서 사용할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
■ 이건태 민주 부천병 후보, “원도심 개발과 교육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동네 공약 2호로 ‘부천병 가치를 두배’로 만드는 소사권역(소사본동, 소사본1동, 소사동)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사권역 공약으로 ▲복사초 복합문화센터 추진 ▲소사영유아보육지원센터 ▲소사대공원 확장 및 생태문화체험학습공간 조성 ▲청년커뮤니티센터 설립 ▲정화조 대체 직통 하수분류관 사업 추진 ▲청년커뮤니티센터 설립 ▲소사역 환승용 공영주차장 확보 ▲소사삼거리(소명지하차도)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복사초등학교는 유아교육체험장, 초등 돌봄시설, 24시간 공공스터티카페형 도서관 등의 시설이 담긴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사대공원을 확장해 생태문화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해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소사권역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을 분류관식으로 바꾸는 정화조 대체 직통 하수분류관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분류관이 도입되면 정화조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악취와 벌레가 없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사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소사역 환승용 공영주차장 확보, 경인선 지하화 신속 추진과 주변 재정비를 통해 오랜 세월 생활권의 단절과 소음·분진 등 피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태 후보는 “소사지역의 원도심 재정비 추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초중고 학원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추진 이창근 하남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자녀들의 교육‧취미‧예체능 활동 학원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에 착안한 것이다. 그는 자연스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 중 자녀 1인당 지출비용 1명당 월평균 72만1천원, 특히 초등학생 자녀 지출금액 월 78만5천원 중 사교육비가 월 42만7천원으로 절반 이상에 이른 데이터를 예로 제시했다. 이창근 후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게 제 신념”이라며 “세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시민과의 약속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강철호 용인정 후보 “단국대와 함께 용인 창업 메카 추진” 국민의힘 강철호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가 단국대와 함께 용인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강 후보는 지난 3일 단국대 창업 보육센터를 찾아 “용인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청년 정주영들을 발굴해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운을 띄웠다. 지역 인재 양성 방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간 단국대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강 후보에게 “기업과 유기적 관계 구축이 절실한 데다 지역 인재 유출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용인 청년들이 창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강 후보는 “우리 지역 청년이 일자리 문제로 용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제시했던 경찰대 부지 내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공약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 특화 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을 꼭 찾아내겠다”며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천강정 의정부갑 “내각제 개헌으로 정치 개혁” 개혁신당 천강정 국회의원 후보(의정부갑)가 4일 공약 1호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천강정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야 정치가 살아난다”며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유지한 지난 76년간, 어느 정권에서도 독재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늘 따라붙었다”며 “대한민국에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이상,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대통령 수난사, 대통령 트라우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천 후보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의정부시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김명연 후보 안산 고용노동연구원 자문위와 노동 정책 논의 국민의힘 안산병 김명연 국회의원 후보는 안산 고용노동연구원 자문위 발대식에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산시 고용·노동 정책 등에 대홰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연구원 자문위 회원들과 해당 분야 연구원들이 참석,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과 중소기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및 노사 부조리와 같은 안산의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제도에 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김 후보 측은 전했다. 김 후보는 “반월산단의 현대·기아차 유치와 청년 근로자 편의·복지 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방해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를 강화하는 등 노동 정책은 보육·돌봄 정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며 “노동·보육 공약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최소한 안산의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공원조성 관련 부서 직원이 도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누락해 징계 처분됐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 감사 결과,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 추가설치방안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천644㎡, 주차장 6천330㎡, 배려의 숲 2천241㎡ 등 총 10만6천207㎡의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1호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준공인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981년 준공된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GH와 조합이 2019년 3월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뒤, 2021년 4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거쳐 한양건설이 시공했다. 사업을 통해 기존 48세대의 노후주택에서 1개 동, 지상 14층, 81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는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GH는 자력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조합에 GH 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HUG 저금리 융자, 설계·시공 분야 기술 지원 및 사업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제공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서 주민 지원을 통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보지 선정 공모, 사업성 컨설팅 등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신임 회장은 4일 오후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많은 인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회장직에 올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인천상의 비전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적 경제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경제 정책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가 탄탄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회원 중심의 운영을 위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센터 조성에 나선다. 이 센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그는 “회원사 등과 눈높이를 맞추며 미래 지향적인 발전도 순차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며 “인천 글로벌 마케팅 센터를 조성해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이뤄내는데 앞장선다. 인천의 산업단지 등에 신생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인천상의가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 경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비록 지금 인천 등 모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하고 개선해 좋은 경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회장 취임식에는 심재선 명예회장(24대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해수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박성길 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장 등 경제계 단체장과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언론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천시는 설봉산의 벚꽃과 장호원 도월마을의 복숭아꽃 개화시기에 맞춰 ‘봄봄이천, 봄꽃 여행’ 시티투어 특별 코스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이천의 매력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벚꽃과 복사꽃 두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이천역에서 출발하고 이천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설봉공원 벚꽃투어는 5일부터 평일 1회, 공휴일과 주말에는 2회씩 매일 운영된다. 장호원 무릉도원 복사꽃 투어는 오는 9~24일 장호원 전통시장 장날로 4회 운행된다. 벚꽃 투어 기간에는 시티투어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설봉공원 음악분수 운영시간을 특별히 조정해 매일 정오와 공휴일과 주말 오후 2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봄날의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봄봄이천, 봄꽃 시티투어는 이천나드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여유 좌석이 있으면 현장 탑승도 가능하다. 김경희 시장은 “많은 이천시민이 자연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꽃을 만끽하고 일상의 피로를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에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하는 안전과 임금지급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49.1%나 증가한 점, 그리고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부노동청과 이번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하여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라며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스마트안전’ 분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건설업계에 도입할 스마트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등 민관 합동의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인천조달청은 올해 1차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33개사 가운데 인천청 관할 업체 4곳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혁신제품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 혁신제품은 ㈜유디엔에스의 인공지능(AI) 기반 포장 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로드비전’, ㈜에이트테크의 인공지능 기반 자원선별로봇 ‘에이트론’, ㈜아이팩토리의 수질 케어 디바이스 ‘워터엔’ 등이다. 이 밖에 ㈜이너보틀의 ‘친환경 용기 패키징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인천조달청은 인천 전 지역과 김포시,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를 발송해 신규 지정제품 리스트, 상세 구매방법 등을 제공한다. 또 혁신장터에 등록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준다. 강신면 인천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우수한 벤처·혁신기업들이 이를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모범납세자가 시구를 하는 등 세정홍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세정홍보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사구자로는 성실납세로 올해 동탄산업훈장을 수상한 김민경 이오에스 주식회사 대표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윤금수 주식회사 명성씨엠아이 대표가 각각 나섰다. 야구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을 송출했다.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야구장 입구에서도 세정홍보 부스를 통해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