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거용 비닐하우스서 화재…2명 사망

여주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2분께 여주시 대신면 윤촌리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거주하던 2명이 숨졌다. 이곳에 살던 외국인 1명은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력 91명 등을 동원해 이날 오전 7시24분께 초기 불길을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4-03-26 08:29

화성 비봉면 커피 로스팅 공장서 화재…초기 진압 완료

26일 오전 6시55분께 화성시 비봉면 커피로스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오전 7시 1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1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 오전 8시2분께 큰불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3-26 08:16

관리 주체 갈등… 인천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흉물’ 방치 [현장, 그곳&]

25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내 승마장.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치를 목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현재 이 곳 주경기장 객석 앞쪽에는 검은 먼지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난간은 녹이 슨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본부 창문에서 경기장 쪽으로 늘어뜨린 전선 뭉치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는 상태였다. 주경기장은 물론이고 연습마장 3곳 부지도 잡초와 알 수 없는 이물질로 뒤덮여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부실한 관리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천 AG 당시 각국 국기가 펄럭였던 야외 스탠드에는 국기봉이 빠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연습마장 출입문은 부서져 떨어진 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말들의 건강을 살폈던 말보건소 바닥은 블럭이 파손돼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어 보수가 시급해 보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관리 중인 승마장이 인천 AG 이후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L공사에 따르면 승마장은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시설면적 1만5천㎡(약 4천500평) 규모로 주경기장 1면과 연습마장 3면, 대기마장 1면, 대회본부, 마장마술연습장, 말보건소, 마사 12동 등 총 20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SL공사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 협의에 따라 수도권에 반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5%를 징수한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인천 AG 승마장 건립에만 408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AG가 끝난 뒤 승마장은 천덕꾸러기가 됐다. SL공사와 협약을 한 인천경찰청 기마경찰대가 2015년부터 9마리의 말 관리와 공공 승마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을 제외하면 수년째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감당해야 했던 SL공사는 지난 2019년 승마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10차까지 진행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2021년에는 승마장과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인천시가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무산됐고, 이듬해 운영관리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요청도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2월 기마경찰대가 시설 사용을 끝내고 철수하면서 이곳은 1년 넘도록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승마장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시와 협의를 이어가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승마장을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협회나 마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 보니 매립지공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3-26 07:00

2년 만에 가장 높은 체감경기...경기 호전은 ‘글쎄’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뜻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가 2년 만에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 경기 전망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에 대한 체감경기 조사 결과, 다음 달 BSI가 98.6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97.2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직전 달인 2024년 3월(90.2)과 비교해도 6.6p(포인트) 올라 상승폭도 지난해 2월에서 3월 6.8p가 오른 이후 최대치다. 다만 BSI가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며 경기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달과 비교해 긍정적 전망,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4월 93.0을 기록한 이후 BSI는 1년 넘게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BSI는 제조업 98.4, 비제조업 98.9로 동반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100.5를 기록하며 24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겼지만 한달만에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제조업 10개 업종별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 ▲ 석유정제 및 화학(109.4) ▲식음료 및 담배(105.9)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104.0)은 호조, 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비금속 소재 및 제품 분야는 100을 기록하며 유지,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4.3) ▲전자 및 통신장비(70.6)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64.3)은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여가·숙박 및 외식(121.4)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7.1) ▲도·소매(101.9) 호조 전망에 힘입어 전달 93.5보다 5.4p 상승했다. 반대로 ▲건설(97.8) ▲정보통신(94.1) ▲운수 및 창고(92.0) ▲전기․가스․수도(82.4)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4월의 채산성, 투자, 자금사정 등 조사부문별 BSI 7개 부문도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관계자는 “2022년 10월 이후 19개월 연속 부정적 경기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3-26 06:00

효능도 모르고… 온라인 타고 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1. 수원특례시에 사는 신은철씨(23)는 피부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중 온라인에서 ‘피부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눈이 번쩍 띄었다. 반려견의 피부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기대하고 약을 산 신씨는 두 달 동안 꾸준히 약을 발라줬지만 피부병이 낫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광고에서 ‘피부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샀는데 사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2. 용인특례시에 사는 최나영씨(27·가명)는 기침이 심한 반려견을 위해 최근 온라인에서 ‘효과를 100% 보장한다’는 기관지 영양제를 샀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약이 독이 돼 다가왔다. 약을 먹은 이후부터 반려견이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제대로 된 약이 맞는 거냐.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효능을 알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불법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유인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도 게시할 수 없다. 또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최근 이러한 온라인 불법 판매가 성행하면서 본부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사이트 차단 및 수사 의뢰 등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관·운송상의 전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 같은 의약품은 유해 약품이 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가 감시활동을 통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단속한 수사의뢰 건수는 51건, 온라인 사이트 차단 요청은 1천180건에 달하지만 여전히 불법 온라인 판매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온라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본 결과 여전히 수 많은 동물용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임의로 진단하면 안 된다. 구매한 약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용될 위험이 있다”며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동물의약품 판매는 당사자끼리 비밀로 거래하는 등 눈속임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않다”면서도 “홍보와 함께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 등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3-26 06:00

‘훗날 기약’…경선 탈락 예비후보, 조력자 변모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여야 예비후보들이 경쟁자들의 조력자를 자처하는 등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일부 경쟁자들이 지역에 이름을 각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내 60개 선거구 후보 등록까지 완료하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한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경쟁해왔던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먼저 고양정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김용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조직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갑에선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에게 밀린 김대남·김범수·김희철·윤재복 예비후보가, 화성정에는 민주당 전용기 후보 캠프에 조대현, 진석범 예비후보가 각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화성을의 경우 민선 7기 화성시장을 지냈던 민주당 서철모 예비후보가 자당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자 탈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 정가에선 총선 이후를 노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개각 등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데다 야당에선 도내 시·군 산하기관장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위한 얼굴 알리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평택갑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호 예비후보는 공천받지 못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년 뒤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지역에서 자리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낙천자를 중심으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3-26 05:30

윤 대통령,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숙원인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 보유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신설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 1월13일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했으며 그해 사회복지 급여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일부 사무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특례시가 발굴, 이양을 요구한 각종 사무 권한이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특례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 이양이 필요한 사무 권한으로 경기도 등 광역 단체에 승인권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스스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한 건설 사업자의 발언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중앙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어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함께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현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6 05:00

정부, 특례시 지원·권한 확대 총력…산단 심의 권한 조속 이양 목소리도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특례시 지원 체계 수립, 지지부진한 사무 권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2022년 출범 3년 차를 맞았음에도 상위법 충돌, 후속 절차 미비 등으로 정체를 겪는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 행정 수요 대응에 필요한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별 발전 청사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전 승인 생략 등 특례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사무 특례를 발굴, 법제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와 경남도, 각 특례시 등 유관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 이양할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 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공통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달라는 특례시협의회 요청이 있었다”며 “특례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지방분권위원회가 특례시 이양을 결정했지만 후속 법제화 미비로 답보 상태인 ‘산업단지 심의 권한’ 이양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신성이엔지의 이지선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및 기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성이엔지 역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의 제정 취지조차 광역단체 심의 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위 권고대로 산단 승인권을 가진 특례시에 도가 심의권을 넘겨 심의 및 승인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의 특례시 이양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가 해당 사무의 특례시 이양을 의결했지만,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탓에 정체 중이기 때문이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또 이날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5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안에 포함될 특례가 확정되면 6월 이후 입법 방안 등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 타운 조성 검토 방침을 공개했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동 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복합타운은 특례시뿐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 등에도 조성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황호영 기자 2024-03-26 05:00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 위한 노력, 특별좌담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完

시흥 정왕동·평택 포승읍·동두천 보산동·파주 법원읍·수원 고등동 등 경기도내 신흥 외국인 집주 지역은 또 하나의 ‘작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원주민이 떠난 자리에 새롭게 터를 내려 지역 경제에 다시 불을 지핀 이주민들. 이들이 들려준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의 역할과 입지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유입이 필수 불가결해진 경기도는 이들을 위한 조례와 지원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군은 이민청 유치 경쟁을 펼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입책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외국인인권센터, 협단체, 대학 등과 민관협력으로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된 이주민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회·경제·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K-ECO팀은 각계 전문가들과 특별좌담회를 갖고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로의 방향을 탐색해 봤다. < 좌담회 참석자 >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유진이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 원장 Q.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사는 지자체다. 특히 신흥 집주 지역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금. 현재 경기도는 75만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지난 2022년 기준 인구 대비 5% 이상이나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전체 31개 시·군 중 15곳에 이른다. 안산시 원곡동, 시흥시 정왕동, 화성시 향남읍 등 주로 산업단지나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저렴한 주거지를 지불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수원시 고등동, 화성시 병점동, 김포시 양촌읍 등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외국인들도 선호하고, 해당 지역에 새로운 외국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면, 이민정책연구원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경기도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 비율 증가가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규모는 증가시키고 재정지출은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대부분의 이주민은 고용 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수입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지역 전체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수입 증가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시흥과 평택을 예로 들면, 이 두 곳은 수도권의 광역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이곳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데다 임대료도 저렴해지면서 원도심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유. 외국인의 증가는 곧 다문화가족 증가로 귀결된다. 이들은 줄어드는 결혼 인구와 신생아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그 대표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예다. 다문화가족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39만9천가구를 기록했고 경기도에는 약 12만5천가구가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다문화가족 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5~6천가구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Q. 늘어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금. 인구 절감 시대를 겪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범죄 및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되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 대다수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를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은 ‘편견’이다.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건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가 선진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음을 뜻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민자가 꼭 필요함에도,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주류 사회의 관용과 수용성이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유.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다문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도 필요하다. 단순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 아닌,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와 같이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이중문화를 존중하고 양방향에 대한 혼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 맞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가 가장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신 국가가 다르고 구성원의 형태도, 정착 과정 및 결과 모두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별 없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자녀를 위한 대상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Q.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는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지. 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양성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도내 거주 외국인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시민 자격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로서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금. 공감한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인식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이는 단기간에 한쪽의 변화로는 개선되기 어렵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과 편견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김. 외국인 거주민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이들에 대한 적응 지원과 인권 보호 정책, 인식 개선 교육 등도 확대해 가겠지만, 다문화 공간 활성화라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원도심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 공간을 외국인만의 분리된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간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 ‘외국인’이라는 큰 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다문화가족이나 이들의 2, 3세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과 자녀가 한국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부서나 정부 기관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이들은 ‘여성청소년과’로 구분되지도, ‘다문화가족과’에 속하지도 않는다. 어느 범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탓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은 반쪽짜리 정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이 한 명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온전한 울타리로 들어오기 위해선 이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금. 경기도는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이나 캠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언어, 제도, 생활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정,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성 소통조정위원회 등도 운영 중이다. 그중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비자 정책은 최대한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진 생산 인력 확보 및 외국인의 정주 희망에 따라 장기체류로의 정책 변화가 필수적인 과제다. 도는 숙련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 중이며, 최근 이를 반영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 도내 모든 이주민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은 경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 살면 모두가 소중한 경기도민이라는 인식과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국내에 유입돼 자리를 잡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부터 가족을 꾸린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첫 가족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의 2, 3세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거 복지, 사회 복지, 근로 환경 등과 같은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학, 취업 등 진로 부분에서는 교육기관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 건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작게는 한 명의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8년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 개정을 거듭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품는 노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이가 경기도민으로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3-26 05:00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시작… 尹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무더기 사직’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반감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충북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서는 현재까지 20여명이, 충북대 의대에서는 교수 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오전까지 전체의 10％ 정도가 교수평의회에 사직서를 내는 등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대학별 긴급 설문조사를 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아주대와 충남대, 건양대, 부산대, 전남대, 원광대, 전북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부터 예정대로 사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채널을 다각도로 가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면담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의료계 관련 단체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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