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만든다더니… 경기 광주시, 환매도 않고 ‘땅장사’

경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 후에도 남은 토지 수천평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환매하지 않은 토지 일부를 민간업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 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면적을 수용해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994년 경기 광주경찰서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 토지 1만8천920㎡(5천723.3평)를 21억8천여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중 약 4천827㎡(1천460평)를 사용해 1995년 7월 도로 폭 12m의 도로 개설 공사를 마쳤다. 이후 시는 10여년이 지나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 또 한 번의 공사를 진행했다. 2010년 당시엔 약 4천332㎡(1천310평)부지에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두 차례 공사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하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폐지 변경일 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안에 환매가 가능하다. 또 소유권을 이전한 당시보다 시세가 오른 경우 환매권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 법원에 증감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도로 개설 공사(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종료됐지만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 결론적으로 시는 지난 1994년 취득한 면적 1만8천920㎡(5천723.3평) 중 약 9천159㎡(2천770평)를 도로 공사에 사용했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8천305㎡(2천512평)를 초과 취득하게 된 셈이다. 특히 시는 남은 땅을 이용해 12억3천여만원의 수익을 낸 땅 장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 중 일부인 약 475㎡(143.6평)를 민간 사업자에게 ㎡당 259만8천5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자신 땅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18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토지를 매도했던 A씨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한 번도 광주시로부터 환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공사를 한다고 땅을 강제로 팔게 해 놓고 다시 돌려줄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억울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랜 전 도로 공사 사업이 이뤄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설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매는 사업 이후 기간이 도래해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 및 매도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으며 재산 증식의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4-03-27 06:00

인천 출산정책 통폐합… ‘1억+아이드림’ 확대 시동

인천지역 군‧구별로 출산 시 50만~3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신 인천 전역에서 ‘1억+아이드림’의 천사지원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10개 군·구와 출생 정책을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을 하나로 모아 인천만의 출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는 TF를 통해 군·구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현재 군·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동구의 경우 첫째아 50만원을 시작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구는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처럼 같은 인천 시민인데도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인데다, 단발성 지원이다보니 실제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신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지는 천사지원금을 도입한다. 천사지원금은 자녀 1인 당 1~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7년 간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5월까지 지원 조례 등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곧 1차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구별 출산장려금 제도 폐지 시점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시는 TF를 통해 중·동·연수·남동·계양구 등 5곳에서만 추진 중인 아빠 육아휴직수당 장려금 제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계획이 군·구로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군·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이들 정책은 군수·구청장 등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화군 등 도서지역은 1번째 자녀 출산부터 500만원씩 주고 있어 되레 주민들은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수당 등 새로 생기는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시는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 출생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강구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5)은 “단순한 지원에 불과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인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이중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도서지역 등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복합적인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출산정책인 ‘1억+아이드림’을 확대하기 위해선 현재 군·구별로 제각각이고 중복인 사업을 없애는 등 통폐합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3-27 05:30

낮 최고 기온 18도… 출근길 짙은 안개 [날씨]

수요일 27일 쌀쌀한 날씨로 출발해 낮에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등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등 14~18도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하늘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점점 흐려지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일부 경기내륙은 15도 내외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3-27 05:00

‘생활서비스센터’가 된 환전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 못다 한 이야기①]

못다 한 이야기 ① ‘민간서비스센터’가 된 환전소 K-ECO팀은 한국계 중국인·고려인·아프리카계 등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60여일 간 경기도내 곳곳을 찾아다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환전소’와 ‘여행사’, 그리고 ‘현지식 식당’이 바로 그곳이다.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곳들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낸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환전소’다. 환전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관할 소재지 세관장에게 환전영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오는 사업자등록증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 역시 발급이 가능한데, 이는 안산 원곡동이나 시흥 정왕동 등 한국계 중국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들에 환전소가 자주 들어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 외의 외국인 거주지역에선 내국인이 꾸린 환전소들도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환전소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자국 돈을 원화로 바꾸며 한국생활을 시작한다. 또 정착 이후에는 환전 외에도 급여를 자국에 송금하는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송금을 위해선 관세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데,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 및 은행 운영시간 등을 이유로 환전소에서의 송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환전소에서는 한국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통역 서비스, 빈방 소개, 일자리 연계 등이다. 강승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은 “한국인들에게 환전소는 단순히 송금을 해주거나 돈을 바꿔주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으로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 “보이스피싱도 예방”…'생활서비스센터' 환전소, 통역 도움에 일자리 소개까지 “일자리를 연계해주거나 통역을 해주기도 하죠.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요…그 지역 외국인들에게 환전소는 생활서비스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지난 2월, 평택 팽성읍의 로데오거리. '쨍그랑'하고 울리는 출입문 종소리가 고요한 거리의 적막을 깼다. 다급한 표정을 하며 헐레벌떡 환전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40대의 흑인 여성. 그 여성은 환전소 주인에게 한 단어 한 단어씩 눌러 말하며 어수룩한 한국어를 이어나갔다.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전화가 왔어요…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도와주세요.” 종종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환전소를 방문해, 낯이 익었던 손님이었다. 불안감에 손을 떨던 여성을 안심시킨 환전소 주인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았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수상한 전화.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이었다. 서둘러 전화를 끊은 A씨는 앞으로 이런 전화는 무시하고, 번호도 차단해버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본 업무인 환전 업무 외에도 그 지역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요청하며 찾아오기도 한다”며 “환전소는 일종의 민간서비스센터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환전소는 일자리 소개와 통역은 물론,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이 방을 구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환전 외에 환전소를 자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생활 정보를 안내 받을 마땅한 곳이 없고,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도 언어문제가 장벽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안산 원곡동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한국계 중국인 김우진씨(51·가명) 역시 환전소가 외국인들을 위한 ‘민간서비스센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월 김씨의 환전소 앞으로는 한 중국인 할머니가 길을 물어오기도 했다. 자신이 가족들을 만나려 서울에 가고 싶은데, 서울행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버스 편과 정류장을 친절히 안내했던 김씨. 마음 한 켠에 걸렸던 탓일까. 그는 잠시 가게 문을 잠그고 할머니와 버스 정류장까지 동행해, 할머니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왔다. 평택 포승읍에 위치한 또 다른 환전소에서도 이 같은 역할은 마찬가지였다. 사장 이봉씨(31·가명)는 지난달에도 한 중국인 손님이 택배를 부치는 걸 도와줬다. 한국 말을 못하는 손님이 우체국으로 동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인들이나 핸드폰에 익숙지 않은 고령의 중국인들도 환전소에 자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환전소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3-27 05:00

[경기만평] 정부와의 전쟁...?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3-27 03:00

[사설] 성인 엑스포 논란, 이재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수원지역 여성·시민단체의 걱정이 크다. 4월 개최 될 예정인 ‘성인 엑스포’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행사의 선정성이다. 명백한 성 착취 행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한다고 규탄한다. 심각한 성폭력이라는 결론이다. 나선 단체가 한 둘이 아니다. 지역 내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앞장섰다.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합류해 있다. 우려를 더하는 것은 개최 장소다. 초등학교로부터 반경 50m에 위치해 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이다.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단체들은 이번 행사를 아동 유해 상업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로 행사는 일정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한다. 영업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교육 당국의 우려도 크다.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특례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시에 요청한 협조는 시설물 철거 명령이다. 아직 시의 본격적인 대처 움직임은 없다. 시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는 한 것 같다. 민간 전시장에서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다. 시가 개최 여부를 강제할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에는 광명시에서 같은 행사가 열렸다. 1천여명이 관람객까지 모여들었다. 그때도 우려는 있었지만 광명시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 수원특례시는 현재 여성가족부에 유해업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정말 유권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시가 할 선도 조치는 없는 것일까. 모든 행정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민 정서라는 게 있고, 이 역시 존중될 행정의 기준이다. 수십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공기관인 교육청까지 나서서 막고 있다. 이쯤에 이르렀다면 시민 공론으로 봐야 한다. 작년에 광명에서 했다고 올해 수원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건이 다르고, 분노가 다르다. 지난해 퀴어축제 현장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덮쳤다. 도로 점용 요청을 불허하고, 시설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회 주최 측·경찰과 아직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퀴어 축제였다. 그걸 막아선 홍준표 시장의 논거는 시민 정서였다. 많은 시민이 홍 시장을 지지했다고 전해진다. 하물며 학교 코앞에서 하는 성인 엑스포다. 여성단체·학부모·교육청이 난리다. 막을 수단을 찾아보는 것이 행정의 도리로 보인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요 며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27 03:00

[사설] 철도지하화, 정치보다 경기도가 먼저 출발한다

지상철도 지하화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수원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수원지역 여론에 불을 지핀 건 국민의힘이다. 근거는 21대 국회가 마련한 철도지하화법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당략을 떠나 사업 실천에 방점을 찍자는 주장으로 흘러갔다. 이제는 민주당 경기도당의 공식 공약이다. ‘누가 되든 실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옳은 흐름이다. 그렇게 가길 바란다. 정부가 움직인다. 철도지하화 밑그림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경부선·경인선·경원선 일부 구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 공법, 도시개발 방향 도출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을 시작할 선도사업지 선정이다. 오는 12월까지 희망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안산시 등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합류했다.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다. 그만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힘을 모으자는 게 경기도의 취지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경기도내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이다. 철도 노선별 협의를 맡게 된다.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맡고, 도가 기술·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정치적 경쟁 영역은 남는다. ‘선도 사업 선정’이다. 구간별 사업 기간이 길다. 계속 추진을 장담키 어렵다. 우선 착수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 결정이 정부와 정치의 영향하에 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 선택을 받아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 단계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충분하다.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총선 공약으로 불이 붙은 사업이다. 국민의힘·민주당이 구분 없이 실천을 다짐했다. 그 공약을 경기도가 견인하게 된 것이다. ‘주민 좋을 공약’에 당이 따로 있나. 굳이 선거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 좋은 공약이면 공유하는 것이 옳다. 필요한 순간이라면 삽을 뜨는 것이 좋다. 이것이 선거의 순기능이다. 주민을 위한 선거다. 모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철도지하화가 그 표본이다. 시작이 경기도, 수원이라서 더욱 좋다. 여야가 사생결단한다는 지역이다. 이 난타전 속에서도 지역에 선물을 남기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역 정치의 수준이라 평해도 좋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27 03:00

[시정단상] 기업 유치가 도시의 미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자 경제와 복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두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수부도시, 행정 중심 도시이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 승격이 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 역시 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하다. 바로 ‘기업유치’다. 좋은 기업은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례로 도내 A시의 경우 인구수는 의정부시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명목으로 거둔 3천570여억원 중 무려 92%에 달하는 3천270여억원을 한 글로벌 기업이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재원은 지역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져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 의정부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의 이동 시간은 21분으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상전벽해를 이룬 주거시설은 물론 도시를 둘러싼 명산들과 혈관처럼 펼쳐진 하천으로 생태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미군 반환공여지라는 기회의 땅도 의정부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등 각종 세일즈 활동, 워킹그룹,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의 바탕이 될 ‘데이터센터’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바이오 혁신기업 ‘㈜바이오간솔루션’에 이어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5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필자는 늘 기업유치를 통한 의정부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상상한다. 기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투자하면 인프라가 개선된다. 개선된 인프라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살기 좋은 곳에는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걷고 싶은 생태문화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기업이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것도 기업이다. 따라서 도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의정부시가 베드타운에서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기업유치가 곧 지역의 생존이며 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7 03:00

[인천시론] 녹지행정체계, 집중과 규모화 필요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단체장의 중요한 정책구상이나 지역적 이슈에 따라 이뤄진다. 전략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그를 통해 무게가 실리는 조직이 생기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역할이 있게 된다. 인천시가 2군·9구로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물려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면에서 인천시가 고려하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말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표방하며 ‘푸른도시국’을 신설했다. 이 국에서 국가공원, 국가정원, 민간공원 조성업무 등을 통합 추진한다. 공원정책이나 산림녹지를 푸른도시국 소관으로 둠으로써 녹색도시를 위한 구조개편을 완성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4년말 푸른도시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원·녹지 관련 업무만이 아니라 야생 동식물 보호와 하천생태 복원업무 등도 처리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과거 환경녹지국에서 분리된 녹지업무를 주택녹지국을 거쳐 개발부서인 도시계획 산하 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천시로서 다시금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인천시가 소래습지를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 행동에 나섰다. 전국 최고의 공원이면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도 공원녹지 분야의 조직적 면모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도시라 할 것 없이 도시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행복도시의 기치를 내거는 시대다. 이를 위한 조직 형태나 사업구조, 재원 등의 추진체계에 찍히는 방점에서 다르다.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거론할 때 으레 도시환경의 수준을 살피는 요즘이다. 그 가운데 도심 내 잘 가꿔진 공원이나 녹지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해질 기능이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향후 정책적·조직적 방점을 공원·녹지 분야에도 둘 필요가 있다. 시의 현 공원·녹지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의 규모는 이미 가볍지 않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심의 크고 작은 공원만도 2천여곳을 헤아릴 정도다. 결국 인천시도 어떤 형태로든 녹지행정체계의 집중과 규모화로 도시의 체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때다. 이는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해야 하는 시정목표에도 부합한다. 마침 정부가 통제하던 지자체의 실·국장급 기구의 수와 규모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에 맞춰 조직을 가다듬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한다. 그에 맞춰 여러 지자체들이 사업·행정 수요가 높은 실·국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 국 단위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의 비전과 의지를 담은 조직개편에서 ‘녹지국’의 신설을 포함해 푸른 변신에 힘이 실리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7 03:00

[지지대] 떡볶이, 너마저...

1953년이었다. 서울 신당동에서 기가 막힌 먹거리가 탄생했다. 고(故) 마복림 할머니가 고안했다. 이전에는 왜간장으로만 간을 맞췄던 음식에 고추장이 들어갔다. 떡볶이가 그랬다. 이 먹거리는 그래서 이 동네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기원은 조선 후기로 소환된다. 영조가 신하들과 나눈 대담에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오병(熬餠)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병이라는 음식이 떡볶이의 원조다. ‘승정원일기’에 나온다. 확산 속도는 빨랐다. 조리법도 간단했다. 전국의 분식집과 포장마차 등지에서 팔기 시작했다. 학교 앞 분식점들에선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컵볶이)가 500원에 팔렸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교 앞에 분식집들이 줄면서 분식업계에도 프랜차이즈시대가 열렸다. 물가 오름세 등으로 20년 사이에 평균가격이 500원대에서 3천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떡볶이값도 최근 물가 고공행진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경기일보 25일자 8면)이 나왔다. 물가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에서 1만4천~2만5천원에 팔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게에서 2명이 들어가 떡볶이 하나와 곁가지로 감자튀김과 사이다까지 시키면 2만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인들이 “떡볶이가 서민 음식이라는 건 옛말인 것 같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대목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이나 서민층엔 떡볶이 가격마저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분식집에 가서 친구와 떡볶이 하나 먹으면 1만~1만5천원이 기본이어서다. 떡볶이까지 서민을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원망도 나온다. 길거리 음식의 다양화·고급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건 시장논리상 맞다. 그러나 공급자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면 구매 빈도도 감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선순환 구조를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3-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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