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의 본후보자 등록에 맞춰 표심 몰이에 집중한다. 여야는 각각 국정안정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미추홀구와 서구, 부평구 일대의 전통시장 등을 찾아 바닥 민심을 살피는 한편 각 지역별 후보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4월10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고 위기에 빠뜨린 한반도의 평화,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우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머슴”이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찬대 연수구갑 예비후보와 동·미추홀구의 허종식·남영희 예비후보, 서구의 김교흥 예비후보, 부평구 박선원·노종면 예비후보 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오가며 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선대위원장에 인천시당위원장인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남춘 전 인천시장, 최고위원인 박찬대 예비후보 등 ‘3톱 체제’를 구축했다. 이날 이 대표 등 인천지역 총선 후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정안정’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천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윤상현 예비후보(동·미추홀구을)를 비롯해 배준영 예비후보(중·강화·옹진군)와 원희룡 예비후보(계양구을) 등 ‘삼각편대’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21~22일 본후보 등록을 마치는대로 인천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원 예비후보는 본후보자 등록 후 맞는 1번째 주말인 23일 오후2시 계양구 임학동 임학사거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 대표와의 맞대결은 물론 인천지역 성패에 집중한다. 앞서 원 예비후보는 윤형선 전 예비후보를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에 지명하는 등 단결을 통한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인천지역 14개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원 전 장관과 윤 의원, 배 의원 등이 모여 수도권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한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날 이번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민주당 노종면 부평구갑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가 주권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충직한 일꾼, 충실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열린 인천지역 민주당 예비후보 통합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인천지역 민주당 총선 후보 14명이 함께 참여해 윤석열 정부 심판과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권력자는 국민이다”라며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가 준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배 속만 채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을 배반한 충직하지 않은 일꾼의 말로가 어떤지 확실하게 총선을 통해 보여달라”며 “이들을 벌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가,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구와 부평구 등 인천지역 전통시장 등을 돌며 시민과 상인 등에게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김교흥 서구갑 예비후보는 “인천에서 14석이 당선되면 전국에서 200석을 만들 수 있다”며 “총선을 통해 윤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잡아 경제와 안보,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걸린 4·10 총선 후보 등록이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21·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본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향후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량을 뽑는 선거이지만 야당이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을 암시할 정도로 공세를 펴고, 여당도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과 ‘운동권 특권정치 심판’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국정 실정에 대한 ‘정권 심판론’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21대 방탄국회를 비판하면서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일부 인사를 겨냥, “반국가·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확실한 1당이 돼야 집권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21대보다 1석이 늘어 60석을 뽑는다. 전체 300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승부처다. 지난 19대 52석 중 29석, 20대 60석 중 40석, 21대 59석 중 51석을 차지해 3연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4연승과 50석 이상 차지하는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패의 설움, 특히 21대 참패를 설욕하는 것이 목표다. 양당 모두 일부 지역의 공천 후유증 극복이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은 우선추천(전략공천) 결과, 민주당은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킨 공천 결과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21대보다 1석이 줄어든 46석의 비례대표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비례대표 성적표가 21대 국회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심상정 원내대표의 녹색정의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 출마자들의 선전 여부도 변수로 여겨진다.
목요일인 21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9~1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1~영상 10도 ▲군포 0~10도 ▲용인·오산·안성 영하 2~영상 11도 ▲이천·여주 영하 3~영상 12도 ▲양주 영하 5~영상 11도 ▲연천·포천 영하 4~영상 11도 ▲인천 1~9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을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성남, 하남, 이천, 광주 등 경기남부와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내일(22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지역에 따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면 폐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했다. 2025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무모하다”고 비난하며 폐지하기로 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시세의 50~70%에 머무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가 크고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커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1년부터 적용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도입된 이후 통상 연평균 3% 수준으로 오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고 했다. 국토부 발표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의 주된 수혜자는 고가 주택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데, 공시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형평성 개선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했다. 다시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한 상태에서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국회 협의가 있어야 한다. 시세 변동에 유연하게 연동되면서 시가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유형·가격대별 시세 반영률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난 19일 인천과 수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속 재판’을 내세운 조희대 사법부의 의지가 나타난 법정 풍경이다. 30년 가까운 관록의 베테랑 법관들이 사법 최일선에 나선 것이다. 배당받은 사건도 재판이 오래 지연된 장기미제사건들이다. 그래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로 불린다고 한다. 이제라도 하릴없이 늘어지는 재판으로 심신을 소모했던 국민 고통이 좀 덜어질 것인가.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날 민사항소7부를 이끌며 9건의 장기미제 재판을 진행했다. 민사항소7부는 인천지법이 새롭게 구성한 재판부다. 그간 오래 해결되지 않았던 재판 100건이 배정됐다. 항소 사건에서는 통상 항소심으로 넘어온 지 1년6개월이 지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이날 민사항소7부에서 변론절차가 종결된 1건은 2022년 1월 접수된 사건이다. 이날 재판으로 오는 4월16일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안고 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김세윤 법원장이 민사10부를 맡아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도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다.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던 민사항소 사건들을 주로 배당받았다. 김 법원장이 맡은 재판부는 최근 7건의 재판을 열어 3건의 변론을 종결, 선고일을 4월18일로 잡아놓았다. 재판 지연 문제는 현 사법부가 직면한 최대 숙제다. 재판 지연은 정의 실현의 지체로만 끝나지 않는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재판 때문에 국민들 삶이 꽁꽁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매년 내놓는 142개국 ‘법치 지수’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 13위(민사), 16위(형사)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7위(민사), 13위(형사)로 상위권이었다. 불합리한 소송 지연이 주된 감점 요인인 조사다.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재판 지연이 고질화했음을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초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했다. 신속 재판을 위해 장기미제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한 적정 기준도 내놓는다고 한다. 법관이 모자란다면 의사처럼 증원해야 한다.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70명 늘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국회만 가면 낮잠 자는 법안이 너무 많으니, 입법 지연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신속 공정한 재판은 국민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법부의 공공서비스다. 그런 엄중한 서비스를 독점했다고 해서 차일피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법복이 주는 권위나 명예, 재화까지 모두 국민들이 준 것이다.
세계인의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어느덧 20돌을 앞두고 있다. 안산국제거리극은 공연예술축제로 도시를 무대 삼아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도시와 삶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5월 어린이 날을 전후로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으로 채우며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왔다. 지난해 열린 축제에는 이틀 동안 우천이 이어지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4만9천여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축제의 키워드는 #광장 #도시 #숲 #횡단으로 정하고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6개국(한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영국, 일본) 87개 작품의 거리예술, 퍼포먼스, 무용, 음악 등이 안산 거리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청소년과 아동 공간을 별도로 구성, 어린이클럽과 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막 공연의 경우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진행해 축제 공간을 단원구뿐 아니라 상록구 지역까지 확장하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폐막작으로는 축제의 역사와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이동형 공연과 함께 음악과 어우러지는 불꽃 퍼포먼스와 호수공원의 공간 특성을 살린 불꽃 공연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전 세계 대표 거리축제와의 포럼을 진행하고 오랜 기간 협업해 왔던 영국 ‘X-trax’, 프랑스 ‘샬롱축제’와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산만의 콘텐츠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참여도 가미된다. 공연 관람객을 넘어 이들이 주체가 돼 거리예술을 경험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청년이 참여하는 예술 마켓과 관학 협력 프로그램인 거리미술 작품도 관람객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시민들은 3년이 넘는 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가족모임은 물론 친지와의 만남도 자제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코로나를 극복하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최근 안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개발,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등 10개 산하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고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물론 모든 산하 기관이 협업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월 완연한 봄날에 열릴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기대해도 좋겠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20일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 선거여론조사는 901건이다. 그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공표된 선거여론조사는 428건에 이른다.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속에서 헤매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능력, ‘여론조사 리터러시’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능력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이 움직인다는 밴드왜건 효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본 크기와 편향, 오차범위, 질문 효과, 시간적 변동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와 편향이다. 여론조사는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표본이 전체 국민들 대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본이 충분히 크고,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조사결과에 특정 성향이 과표집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언론도 과표집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오차범위를 확인해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보도해야 한다.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보도이다. 언론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므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해석하는 역량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 구성과 답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유권자들의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진보, 중도, 보수, 모름의 순서로 사지선다형으로 답변하게 하는 질문이 있고 매우보수, 약간보수, 중도, 약간진보, 매우진보, 모름의 순서로 6지선다형으로 답변하게 하는 질문이 있다. 두 질문의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첫 번째 질문과 답변방식은 진보성향과 중도성향이 더 높게 표집, 응집되고 있으며 두 번째 질문 방식은 보수성향이 더 높게 표집 및 응집되고 있다. 또 여론조사 기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주중 낮에만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주중 낮과 밤, 주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주중 낮 조사는 보수적 성향이 응집될 가능성이 높고 주중 낮과 밤, 주말 조사를 포함하면 진보적 성향이 응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하지 않게 하고 여론조사 보도가 여론을 호도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유권자의 ‘여론조사 리터러시’ 역량에 달려 있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이미 본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해 진용을 갖췄다. 각종 공약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정권 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맞섰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서로 책임은 떠넘기고 비판하기도 한다.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철도 지하화 계획 등 주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굵직굵직한 공약도 발표됐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이 원하는 현안은 묻히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야 할 것 없이 실질적인 공약보다 서로를 비판하고 대립하는 식의 정치 공세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혐오 정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경기일보가 총선 기획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총선 이번엔 꼭!’이라는 타이틀로 각 지역에 오래 묵은 현안를 점검하고 지역 출마자들에게 대책을 묻는 형식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기획 의도와 출마자들에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압박도 담겨 있다. 각 지역 취재기자들의 취재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많다.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기한 답변을 미룬다든지, 총선 기간임에도 지역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후보까지 갖가지 행태를 접한다. 일부 출마자들의 목표는 오로지 당선뿐, 지역 현안은 관심 밖이었다. 이번 총선은 유독 각 정당이 경기 인천지역에 전략공천 등의 명분으로 지역과 아무런 연고 없이 보낸 후보들이 많은 만큼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래도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라면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공부하는 자세가 기본이다. 말이 좋아 전략공천이지 지역민들과 정치인들 입장에선 ‘낙하산 공천’이고 시민들은 이들이 철새처럼 떠나는 경험도 이미 많이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 전이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 출마자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것이 결국 지역 정치인으로서 길게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