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다문화 대한민국으로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K-ECO팀으로 약 60일간 시흥·평택·동두천·파주·수원 등 경기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신흥 외국인 집주 지역을 찾아 이들과 얘기하고 함께 생활하며 ‘외국인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조명했다. 올해 경기도내 거주 외국인은 약 75만명. 전체 1천363만 경기도민 중 5%, 즉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여전했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지역의 원주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들이 있어 “불편하다”는 입장이었고 그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도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1차 제조업에 종사하며 기간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납세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개인분 주민세 징수율은 ▲2018년 58.7% ▲2019년 63.4% ▲2020년 64.1%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19년 3만6천400건에서 2020년 3만5천390건, 2021년에는 2만9천450건까지 내려왔다. 2021년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 124만7천680건 중 외국인 범죄는 2.36%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외국인을 받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꽤 오랜 시간 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7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2008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사회 흐름에 걸맞게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각 시·군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기초 언어 교육부터 진학 상담, 노무 상담 등 사회에 밀접한 지원책, 정신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이처럼 거주 외국인 관련 제도가 마련되며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 역시 변화를 수긍하고 이들과 함께할 ‘다민족 단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따가운 눈총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린 다민족 대한민국으로의 변곡점에 있다. 추위가 가시고 햇살이 따사해지는 지금. 우리 눈빛에도 봄이 와야 할 것이다.

시흥 장현동 노후 보도 정비 현장 ‘안전불감증’…"소음·분진 심각"

시흥시가 장현동 일대 노후 보도를 정비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시흥시와 ㈜에이치앤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장현동 254번지 일원에서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노후 보도를 정비 중이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의 차선 100여m를 막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출근길에 신호수조차 배치하지 않아 차량이 막히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공사현장을 안전펜스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통행로까지 잘린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아울러 공사현장 바로 앞 아파트 주민들은 오전시간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시청이 코앞인데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에이치앤건설 관계자는 “안전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의왕시 “위례~과천선 연장 道철도기본계획 반영…지하철시대 개막 전망”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안)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의왕시의 지하철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의왕시는 경기도에 건의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지난 19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과선 의왕 연장은 기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위례역~과천청사역으로 돼 있던 위과선의 연장으로 의왕 전역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의왕·군포·안산시 등 3기 신도시를 지나 반월역까지 가는 총 길이 20.79㎞ 노선이다. 시에 따르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탓에 생활권이 분절되고 지하철 정거장이 1호선 의왕역 한 곳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위과선 의왕 연장(안)을 최종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 등에게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위과선 의왕 연장 용역 결과를 도에 제출하면서 위과선 의왕 연장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며 도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끝에 이뤄졌다. 김성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동선과 월판선, GTX-C 노선 등에 이어 위례~과천선 연장까지 이뤄지면 의왕은 철도교통 요충지로 발전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및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수원 삼일공고, 서해수호의 날을 기리며 [포토뉴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학생 대표들이 故박경수 상사 위패에 헌화를 하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학생들이 서해 55용사를 위해 작성한 편지가 걸려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학생들이 서해 55용사를 기리며 만든 등이 밝게 빛나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학생들이 서해 55용사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해수호의 날을 기리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공고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故박경수 동문 추모식'에서 학생들이 추모식을 마친 후 서해 용사 사진 위에 나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상공인들이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계기에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