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부고용노동청-건설단체,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맞손

경기도가 도내 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한 시·군 교육 역시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한다”며 “1년 사이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이번 협약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있다”며 “이들 모두가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도 이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센터, ‘신규 일자리 시범 사업’ 등 담은 성과보고서 발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9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2023년 성과보고서’를 발간,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등 도내 유관기관 총 75곳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 발간된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지난해 센터가 추진했던 신규 일자리 시범 사업, HACCP 인증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 등 업무 실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번 보고서는 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센터는 도내 195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시장형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기 센터장은 “노인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만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센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하기 위해 센터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제철 인천공장 위반 사항 246건 적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2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집중 감독에서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 미설치, 사업장 내 안전통로 미설치, 출입구 비상 경고 장치 미설치 등이다. 중부고용청은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청과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34) 등 7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사망했고, 노동자 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소 대관도 안 하고 인천 ‘뮤직페스티벌’ 티켓 판매... 해외 업체 추정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이벤트 업체가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라담션 뮤직 페스티벌(Radamption Music Festival)’을 한다고 티켓을 판매했지만 장소 대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송도 달빛축제공원(라담션) 대관 미승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했다. 공단 측은 게시글에 “송도공원 내 달빛축제공원의 2024년 4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예정된 라담션 뮤직페스티벌은 우리 공단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또는 점용,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사”라고 명시했다. 또 “현재 네이버 또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충분한 확인 뒤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우리 공단과 인천시는 네이버 수정요청, 대관안내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라담션 뮤직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RDMPTN’은 홈페이지에 ‘예술과 음악을 업무의 모든 측면에 원활하게 통합해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미래 지향적인 이벤트 관리 회사’라고 소개한다. RDMPTN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오는 4월27~28일 2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44명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라담션 뮤직 페스티벌’을 한다고 홍보했다. 첫날에는 래퍼, K-pop, 팝, 록 밴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브 공연을 경험하고, 둘째날에는 세계 최고 DJ들의 10개 공연으로 구성한 EDM 공연으로 마무리한다고 소개한다. 1일 티켓 가격은 13만8천원, VVIP는 138만원이다. 그러나 송도달빛축제공원 대관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청과 함께 행사를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은 라담션 페스티벌 예정 날짜에는 대관 이력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원을 대관하려면 점용 및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해당 페스티벌이 ‘공원에서 하는 게 맞느냐’, ‘결제창이 외국 사이트로 넘어가 이상하다’는 민원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며 “혹시라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지 몰라 경제청과 협의해 오늘 오전 네이버에 티켓 판매 안내 삭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라담션 페스티벌 티켓 판매는 최소 10여일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언제인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2개월 사이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락페스티벌과 비슷한 대규모 행사를 할 예정이냐는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 대규모 행사는 1년여 전부터 준비, 문의전화를 받을 당시에도 시간이 촉박해 대관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며 “그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승욱·오준호, 회장기레슬링 그레코 ‘정상 태클’

박승욱(경기체고)과 오준호(파주 봉일천중)가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고등부와 중등부 그레코로만형 체급 정상에 올랐다. 박승욱은 19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남자 고등부 그레코로만형 87㎏급 결승전에서 김동휘(경남체고)를 맞아 백포인트와 옆굴리기 등으로 착실히 득점을 쌓아 8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65㎏급 결승에서 오준호는 박희찬(경남 양산중앙중)에 2대4로 뒤지다가 상대의 양 어깨를 모두 매트에 누르는 폴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으며, 남고부 60㎏급 김우현과 51㎏급 최재민(이상 경기체고)도 결승전서 각각 이유신(인천체고)과 신정훈(광주체고)을 8대0, 9대0 테크니컬 폴로 꺾고 나란히 우승했다.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92㎏급서는 ‘중량급 기대주’ 나종연(평택 도곡중)이 김정환(양산중앙중)을 시종 몰아부쳐 경기를 지배한 끝에 8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 그레코로만형 55㎏급 변산휘(봉일천고)도 결승서 김축복(경기체고)과 접전 끝에 9대6으로 근소히 앞서다가 폴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남중부 자유형 45㎏급 결승서는 경규진(도곡중)이 김동현(강원 평창중)과 2대2로 팽팽히 맞선 상황서 폴승을 거둬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중부 자유형 61㎏급 임규원(평택 라온중)과 65㎏급 김진경(수원시레슬링협회)은 각각 결승서 송민서(제주서중), 남해인(서울 청량중)을 폴로 누르고 정상에 동행했다. 초등부 자유형서는 28㎏급 정예담, 34㎏급 신원, 47㎏급 권우진, 60㎏급 유지후, +60㎏급 김지훈(이상 수원시레슬링협회)이 나란히 체급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반면, 남고부 자유형 그레코로만형 63㎏급 이주환(경기체고)은 정태양(부산체고)과 접전 끝 3대5 판정으로 져 준우승했고, 72㎏급 이지민(봉일천고),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80㎏급 김호영(경기체중), 여고부 자유형 53㎏급 정소이, 57㎏급 강예은(이상 인천체고)도 모두 결승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19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⑤

■ 민주 박정 후보, 통일로선 연구용역비 놓고 국힘 한길룡 후보 정면비판 파주을 선거구 여야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올해 통일로선 3억원 연구용역비 확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박정 후보측이 국민의힘 한길룡후보에게 “억지주장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박정 후보 뜸부기선대위는 19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통일로선 3억 연구용역비 확정에 대해 (한길룡 후보)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식 주장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평은 “국힘 한 후보가 지난해 통일로선 3억 연구용역비 확정이 본인이 원희룡국토부장관을 만나 건의해서 이뤄진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며 “ 한 후보의 노력으로 3억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이 됐다면 국토부가 증액요구가 있었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증액을 신청한 경우 등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와 관련해 국토부는 단 한 번도 통일로선 연구용역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를 국회에서 증액 요청한 사람은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 한길룡 후보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연구용역비는 심상정 의원이 박정 의원과 협의 하에 제출한 증액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길룡 후보측은 지난해 말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파주을 당협위원장신분으로 파주갑 지역인 신도시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파주을 지역의 교통혁신을 위한 전철 통일로선(삼송~금촌)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 지난해 6,9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연거푸 만나 통일로선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를 확보해 기쁜 마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이형섭 의정부을, LH 경기북부본부 용현동 이전 조속 추진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의정부을)는 19일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 경기북부본부의 용현동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 51개 지구, 1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매머드급 공기업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4월 LH와 함께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전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실무회의를 거쳐 LH경기북부본부를 용현동에 위치한 옛 롯데마트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형섭 후보는 “LH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투자규모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조직으로써 용현산업단지가 위치한 용현동에 입주하면 의정부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방아마을 등 용현동 상권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LH경기북부본부가 용현동으로 하루빨리 이전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LH경기북부본부의 용현동 이전과 맞물려 용현산업단지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업그레이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정부시 고용률은 59.5%로 전국 평균에 비해 4.5% 낮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8위 수준”이라며 “의정부의 미래는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형섭 후보는 ▲용현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화 추진 ▲금오동 캠프카일, 바이오 대기업 유치 ▲고산동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국역 지정 ▲장암동 경기연구원 유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강철호 용인정 예비후보 “SRT 구성역 신설, 여당 원팀으로 해결” 국민의힘 강철호 용인정 예비후보가 SRT 구성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공약은 최근 용인시가 내놓은 수서~평택 간 복복선화 방안과 함께 연계해 발표한 것이다. 19일 강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시정사업의 공약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SRT 구성역 설치 조속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은 최근 용인특례시가 서울 수서역~평택지제역 구간 고속철도 철로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SRT 복복선화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면서 신설되는 노선에 SRT 구성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라 맞춤 설계됐다. 강 예비후보는 “병목현상을 빚는 구간의 철로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복복선을 추진하면, SRT 구성역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며 “이상일 시장과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용인 여당 원팀’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동안 소외당해온 용인의 교통문제를 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경제 CEO 강철호가 용인정의 잃어버린 8년을 꼭 되찾아드리겠다”며 “플랫폼시티가 건설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과 IT 전문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이므로, SRT 구성역 신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함경우 광주갑 후보“쌍령동 중학교 설립 주민들의 뜻대로 진행 될 것" 함경우 국민의힘 경기광주갑 후보는 19일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와 관련, 새로 생길 중학교의 위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대로 쌍령동 136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이미 정해진 학교 설립 결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민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학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함경우 후보는 “광주시갑 당협위원장 시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두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 쌍령동 중학교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재고 등 주민들의 염원을 적극적으로 했었다”며 “진지한 고민 없이 득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깅조했다. 한편, 쌍령동의 중학교 설립은 중학교가 없는 쌍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당초 후보지의 입지적 한계로 인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협의로 현재의 위치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국민의힘 김효은 오산 후보 “R&D 중심도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효은 오산 후보가 1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후보 추천장을 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추천장을 받은 후 “당의 공식적인 추천장을 받은 만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살고 싶은 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오산 동료시민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민생과 정책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겠다”며 “지난 20년간 억눌려 있던 오산 시민의 간절한 변화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오산시를 교육과 R&D 중심의 ‘반도체-AI-항공우주’ 미래인재 육성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공약 합동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오산을 ‘반도체-AI-항공우주’ 미래인재 육성도시, 반도체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산은 이미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R&D센터가 들어서 ‘반도체 R&D도시’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가 오산”이라며 “편리한 교통과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오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수 사직 가속화 속… 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2천명 증원에 대한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교수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25일은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 제출 시기로 정한 날이다. 25일은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25일이 지나면 정부가 ‘직권’으로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