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19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②

■ 이언주 용인정 예비후보 “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예비후보가 1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도시 조성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 교통 요충지이자 상업, 주거, 문화, 복지 기반의 복합신도시로서 용인정 선거구의 주요 현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IT첨단산업단지는 물론, GTX 역세권 기반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는 용인 미래 경제를 주도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과의 긴밀한 연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동백신봉선 도시철도(동백-GTX구성역-성복-신봉) 조속 추진 ▲SRT 구성역 정차 ▲GTX 구성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정비 및 신설 ▲인접 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및 터널, 지하보도(구성역-연원마을) 설치 추진 ▲광역·시내·마을버스, 택시, 지하철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EX허브 복합환승센터 조속 건립 추진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시 재투자 추진 ▲컨벤션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용인플렉스 추진 ▲한시적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과 민원 창구 개설 등을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시절 각종 현안 해결의 맥을 짚고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다”면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용인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유의동, 환경 공약 발표…“평택, 기후위기대응 실천 1등 도시 만들 것”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평택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적립 포인트를 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등 현금성 포인트 외에도 기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야외근로자 쉼터를 만드는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결국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함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택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평택을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원모 용인갑 예비후보, 산자부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전폭 협조 요청 국민의힘 이원모 용인갑 예비후보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원활한 도입과 가동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청사 광화문 본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이 예비후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종 인·허가,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메모리반도체 산업단지가 빠르게 가동되고,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라고 건의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미국이 527억 달러(70조원 상당)에 달하는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로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공장과 R&D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데다, 일본은 TSMC 유치 과정에서 파격 지원으로 불과 20개월 만에 공장 가동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각도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모 후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허브가 될 처인구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들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처인구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레미콘 운송노조,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 · 양평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동레미콘운송노동조합 경기동부지부(지부장 곽복신)는 최근 최재관 후보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당한 노동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악을 시도할 때 함께 저지한 민주당과 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지지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의 장거리 운송시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지역 레미콘 납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며 계속되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정한 정권이었다”며 “반드시 당선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희경 의정부갑, 염소가스, 차염 소독설비 도입 시급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의정부갑)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염소가스 보다 안전하고 취급이 용이한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소독설비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9일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으로 독성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차염 소독설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19일 또다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에서 보관 중이던 예비용 염소저장용기 밸브 부근에서 염소가스 약 5㎏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염소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이다. 그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사고 대비물질’로 분류된다.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전 후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 대비 물질로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는 기존 액화염소 대신 상대적으로 취급이 쉽고 안전한 차염 소독설비를 도입해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염 소독설비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해 발생하는 차염용액으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시설이다. 필요할 때만 소금을 전기분해해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액화 염소가스에 비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나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지역사회 가족아동돌봄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나선다. 19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하는 아동∙청소년을 돌보다’ 지원사업 및 자조모임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가족 내 성인 및 형제자매의 질병이나 장애,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보호 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가 돼 가사, 간병, 경제활동, 양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며 교육, 자기계발, 여가, 건강관리 등에 관한 ‘자기돌봄지원금’(최대 150만원)과 문화체험, 고민나누기 등 심리∙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은 최근 인터뷰집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를 출간하고 경기도의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인식 확산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서류작성 후 초록우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니어 모델들의 유쾌한 반란···“내 인생은 언제나 '레드카펫'”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데 나이가 상관 있나요, 도전하고 꿈 꾸는 지금이 청춘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DDP 패션몰에선 조금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45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봄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의 ‘봄, 스프링스텝’을 테마로 한 패션쇼를 선보인 것. 40대 중반의 중년층부터 80대 중반에 이르는 시니어까지 함께 한 이날의 패션쇼는 기존의 패션쇼와는 다른 매력이 흘러넘쳤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시니어들은 당당한 얼굴로 런웨이를 걸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에선 무대 아래서완 달리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빛을 발했다. 이날 무대에 서는 어머니를 보러 온 한 30대 여성은 “엄마가 멋진 옷을 입고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45명의 모델 중 최고 ‘형님’은 올해 나이 여든 넷의 유순자씨(84)다. 유 씨는 70년간 가정주부로 살다 3년 전 처음 모델 학원을 등록했다. 허무하고 울적해지는 일상이 늘어나자 딸이 시니어 모델을 권했다. ‘안 하는 것 보단 해보는 게 후회가 적겠지.’ 주저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배움을 시작했다. “평소 허리가 아파 주사를 맞으러 다니면서도 연습하는 시간 만큼은 통증을 잊었다”는 유 씨는 지난 2022년 여든 둘의 나이에 통굽 힐을 신고 런웨이에 처음 섰다. 유 씨는 “이후로도 4번 더 패션쇼에 참가했다”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다”고 웃었다. 유 씨 이 외에 대학병원 보험팀에서 일하다 은퇴하고 시니어 모델을 하며 처음 화장을 하고 힐은 신은 박희수씨(60),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 싶어 시작한 사업가 정영진씨(58) 등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중장년기에 찾아온 우울증이나 은퇴 이후의 절망감 극복, 새로운 자신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런웨이에 섰다고 했다. 이번 쇼를 기획한 이은구 디자이너(61)는 자신이 직접 시니어모델을 하며 얻은 활력을 다른 사람들과 전파하고자 레드카펫을 운영하며 패션쇼 등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모델 관련 강의도 하며 나이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중이다. 이 디자이너는 “사람들은 50세가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런웨이를 걸어보면 지금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릴 때 풋풋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모델 패션쇼를 통해 다른 시니어들과 멋지게 나이드는 방법을 나누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