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에 학폭 조사 동석까지… 새학기가 두려운 교사들

#1.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여·29)는 개학을 앞두고 걱정만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학교 측에서 ‘늘봄 교사를 구하지 못했으니 3월 첫주에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 A씨는 “말이 일주일이지 언제 채용될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늘봄 교사가 구해지면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쓴다고 비워달라고 했다. 업무는 어디서 보란 것이냐”라고 격분했다. #2. 지난해 학교 폭력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중학교 교사 B씨(37).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지만,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B씨는 “조사관과 학생들이 만나는 일정을 교사가 조율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또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 담당교사가 동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업무 경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학교들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인데, 교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에는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도내 975개교의 초등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각 교육지원청 등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 그러나 당장 시작을 앞두고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은 당초 도교육청의 예상 만큼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는 975개교 중 약 70개교에서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필요예상 인원(700여명)의 70%가량만 모집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온전히 현장에 남은 교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의 경우 교원이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전북·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시 ‘교사 동석 방침’을 명시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학기부터 변화되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와 늘봄 운영은 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상시적으로 채용해 공백을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6:00

환자 생명 위협... 의사•정부 벼랑 끝 대치 ‘해법 시급’ [집중취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집결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인 지 13일째 되는 날 발생한 일로, 의료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밝힌 참여 인원은 4만여명에 달한다(경찰 추산 1만2천명). 경기도의사회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7천명의 경기지역 의사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수만명의 의사가 근무지를 벗어나면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의 경우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응급실 일반격리병상에서 여유 병상이 없었다. 내과 중환자실은 1병상, 응급실 소아병상은 4병상, 외과 중환자실은 5병상만이 이용 가능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신경과 중환자실, 중환자실내 음압격리병상 등 5곳의 여유 병상이 없었고, ‘한림대성심병원’은 내과 중환자실 등 2곳, ‘고려대의대부속안산병원’은 중환자실내 음압격리병상 등 1곳이 추가 환자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암환자 권익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빅5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대학병원 역시 동일한 상황이라 암 환자들의 70~80%가 대기 중인 상태”라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책임을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당장 환자들의 생명과 목숨과 직결된다.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가 파업하듯이 떠나버리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대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의사들이 떠나면서 희귀질환 아이들, 소아암 등 중증 아동들이 특히 큰 피해를 보며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 2천명 확대를 비롯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공의와 비대위 모두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04 05:00

고래 싸움에 환자 고통 커져... 양측 절충안 찾아야 [집중취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사태와 함께 ‘총궐기대회’까지 벌어지자 일단 해결책부터 모색하는 게 선순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의료수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의료계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정부와 논의하는 등 양측이 절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할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정부가 증원만 논한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다른 분야보다 고발 위험성 등이 높은 필수 의료 과목을 선택하지 않다 보니 의료 현장은 이미 초토화 직전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 의료 쪽으로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한 ‘의사 악마화’를 멈추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료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반된다. 수가 제도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가 낮아 낙후된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앞서 2022년 8월 대한의사협회 역시 “‘수가 제도’를 활용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뇌 관련 수술 수가를 비교한 결과 국내 수가가 일본의 20% 내외 수준을 보였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두개내 종양적출술(송과체부 종양)’ 수술의 우리나라 수가는 244만9천531원이지만 일본은 1천581만원으로 6.45배 차이였고,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은 한국 199만700원, 일본은 872만원으로 4.38배(4.38배) 차이였다고 분석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수가를 올리면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돈만큼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꺼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사들에게 줄 돈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증원을 이어간다면 의료 품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게 급선무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성균관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은 “최근 협의회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9%는 의약분업 이전처럼 350명 증원 규모를, 그 외 24.9%는 500명 증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달하는 45.8%가 350~500명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양보하고 적절한 증원 규모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극렬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도 “정부의 2천명 증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물음은 있지만 이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의료 공백을 막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는 협의를 통한 의료대란 조기해결’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약 2주간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우려된 가운데, 이날(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열리면서 결국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간호사들만이 남아 가뜩이나 많던 현장 업무가 가중되는 중”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강경 대치를 끝내고 대화에 나서야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04 05:00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꽃샘추위 풀려 [날씨]

꽃샘추위가 덮쳤던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인 4일 수도권 곳곳은 추위가 풀리며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수도권 최저기온은 영하 7도~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11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인천이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경기도(수원 기준)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등 분포다. 주말보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남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전 10시까지는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다. 그 밖의 경기내륙 가시거리는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특히 공기가 탁해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확대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 안팎으로 높게 일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예고된 강수는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겠으나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3-04 03:30

[사설] 반도체 벨트‚ 능력 되는 후보 별로 없다

가히 반도체 벨트 대전(大戰)이라 할 만하다. 삼성전자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자리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다. 용인에 삼성(남사)과 SK(원삼)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 중이다. 반도체 두뇌가 밀집된 성남도 있다. 해당 인구만 500만명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수원에서 화두를 쏘아 올렸다. 방문규·김현준·이수정 등 수원 영입 3인방의 출마 일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방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를 선창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벨트 수성’을 기본으로 한다. 21대 국회의 해당 지역 현역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수원의 경우 5곳 가운데 3곳을 재공천했다. 공석이었던 무 지역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공천했고, 정 지역은 경선 중이다. 기타 지역도 비슷하다. 현역 의원 재공천이 다수다. 반도체 벨트를 지켜온 기존 구도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물론 인재 영입은 있다. 전 현대차 사장인 공영운 후보를 투입한다. 대기업 CEO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벨트에 개혁신당도 뛰어들었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역 현역인 이원욱 의원은 신설 화성 정에 옮겨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원내대표가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 스스로 “반도체 벨트에 (두 의원과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수뇌부가 반도체 벨트에 모두 동원되는 모양새다. 승패 여부를 떠나 반도체 벨트를 최대 각축장으로 완성한 셈이다. 나쁠 것 없는데, 내실이 문제다. 후보들의 각기 다른 면면이 있다. 반도체에 종사했던 경력자들도 있고, 정책 집행과 관련된 경력자들도 있고, 순수한 정치 경력자들도 있다. 모두가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 보기에는 다르다. ‘반도체 발전과 무관한’ 후보들이 눈에 띈다. 떨어뜨릴 후보다. ‘반도체 발전에 방해될’ 후보들까지 있다. 당연히 떨어뜨릴 후보다. 반도체가 정치권에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제 경쟁력을 키워줄 인프라 조성이다. 인접 일본의 반도체 부활이 심상찮다. 2021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선언했다. 이후 세계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인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가 투자를 확정했거나 계획 중이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주자들이 일본에 몰려드는 것이다. 이미 2조엔(약 19조2천7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반도체가 처한 위기에 단편적인 예다. 이를 홀로 짊어지고 가는 경기도의 반도체 현장이다. 크고 섬세한 정치가 필요하다. 국가 정책의 근본을 바꿀 후보자여야 한다. 국제 시장의 핵심을 읽을 후보자여야 한다. 그런 후보가 있는지 이제부터 찾아야 한다. 공약이 그 판단을 내릴 중요한 자료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4 03:00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3자 협의로 해결해야

수도권은 한국의 중심으로 인구의 50.7%인 2천602만 명이 살고 있는 공동 생활권이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상호 연결돼 있어 이들 3자 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분리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원칙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인천시장, 서울시장은 수시로 만나 교통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협의를 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목소리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공동연구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호 공방을 보면 이들 3자가 과연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문이 든다. 특히 경기-서울 간 교통 정책 어젠다 주도권 다툼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에 지하철, 버스는 물론 따릉이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실물 카드의 경우 최초에 3천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상호 공방의 촉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시정 질의 문답에서 나왔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재정 손실의 60%를 부담함에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가 60%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돕지 않는 탓에 시·군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도는 경기패스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김포, 군포, 과천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3자 간의 여론전으로 공방하고 있는 대중교통 재정 분담과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따른 문제는 상호 공방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4 03:00

[이슈&경제] 지역의 소비 중심지로 전통시장 육성해야

우리나라 대다수의 성인에게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을 향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해 현재 침체와 쇠퇴기를 거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의 전통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가장 소비 지출 수준이 높은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된 소비 지출을 이루고 있는 지역 유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지출에 합당한 소비 행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 부분에 있다. 로컬 농산물, 친환경(오가닉)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한 많은 먹거리, 살거리, 특화 제품들을 통해 지역민들이 찾고, 소비하고,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어울리는 지역 대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육성의 방향과 지원 정책의 방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전통시장의 지역 신선 먹거리 공급의 기지화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신선 먹거리 공급기지로 대변신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로컬 농산물의 생산자와 직접 연계돼 매일 신선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에 친환경 수경재배 기능이 부여된 스마트팜 등을 도입해 농산물 먹거리의 수요·공급 간 괴리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도 지역 전통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의 신선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전통시장의 지역 대표 거점 공간화가 필요하다. 지역 시민들의 방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그 주변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대변신시켜야 하고 이 공간에 지역민, 지역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예술공연, 먹거리 잔치 마당이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대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시민이 연계된 협동조합의 육성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대표 상품을 함께 개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인-시민협동조합의 육성과 발전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개발한 지역 대표 특화 제품을 전국 단위나 세계시장에 선보인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다수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 장점이 있는 상인이 개발한 지역 특화 제품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판매돼 전국이나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도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영업 환경 개선 수준의 지원에서 탈피해 근원적인 변화로 발전적인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04 03:00

[인천의 아침] 가족이 흔들린다

가족이 흔들린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고령화, 저출산,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분리와 해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면서 결혼율이 감소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또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교육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가며 가족이 분리되고 해체되고 있는 추세다. 가족은 운명적인 인연과 혈연으로 맺어진 삶의 보금자리다. 주로 부부(인연)를 중심으로 한, 친족(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거나 그 구성원을 말한다.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뤄진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사회 집단이다. 가족은 인류 역사와 함께 그 형태와 기능이 변천해 왔다. 근대 이전 농경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가족에 집중돼 있는 대가족 형태였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농경사회의 생산단위적 성격이 많이 희석되면서 가족의 의미는 사회 문화적 성격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핵가족이 가족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잡게 됐다. 더욱이 오늘날 급격히 가족의 분리와 해체가 진행되면서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장이라는 사회 문화적 역할조차 퇴색되며, 겨우 숙식 정도의 원시적인 기능만 건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됐다. 이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자녀 출산이라는 본래적인 기능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과 노동력을 재생산해 왔다. 또 양육과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또 가족은 구성원에게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삶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가족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 세대 간의 단절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며 가족 결속력과 정서적 유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한편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권위·지배·복종 등의 가치에 기반한 수직적 방향에서, 자유로운 인간 간의 대등한 결합·인격적 유대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는 수평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족의 분리와 해체 현상을 위기로 보고 전통적 가족 관계와 기능의 회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을 수용해야 할 사회적 변화로 바라보면서 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아무튼 가족이 흔들리면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족만 한 보금자리와 안식처가 또 있겠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04 03:00

[지지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마크 맨슨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다. ‘신경 끄기의 기술’ 등 4권의 자기계발서를 집필했고, 유튜브 구독자가 144만명에 이른다. 맨슨이 지난 1월22일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으로 24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한국 얘기다. 그는 한국인의 불안감과 우울증,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무엇이 한국을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로 몰아가는 걸까. 그것을 알아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공동체 등 장점은 사라지고, 유교문화의 나쁜 점과 물질주의 등 단점만 남은 자본주의가 한국인의 우울증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했다. 한국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병 든 나라로 진단했다. 한국이 행복하지 않은 건 국제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간 1위이고,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계속 1위다. 취업, 결혼, 육아, 사교육비, 직장생활, 내 집 마련, 노후생활, 부모 봉양 등 뭐 하나 만만하 게 없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이 우울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추락했다. 영국 BBC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독박 육아와 비싼 집값, 사교육비 등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올해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한국의 초등학교가 157개교에 달하는 사실을 심층 보도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걱정되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게 뭐가 있나 싶다. 위기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방치, 방관은 안 된다. 맨슨은 한국인의 강점으로 회복력을 꼽았다.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니 다행이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3-04 03:00

[아침을 열면서] 대동회 풍속문화

이 글은 풍속학자의 견지에서가 아닌 행정인 시각에서 쓴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필자가 1960년대 소년 시절 거주한 서울 한수 이남(漢水以南) 노량진 한강변의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경에 손없는 날을 택해 일몰 전 마을 뒷산에 위치한 서낭당(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놓은 신당)에서 주민들의 무병(無病)과 물놀이 사고, 액운(厄運) 방지 등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인 당제(堂祭)를 지냈다. 동네 입구 가게집에 며칠 동안 장부를 놓고 주민들이 모금해 음식을 장만하고 어른들이 한복 두루마기 정장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토속신앙이다. 아이들은 음식 먹는 기대에 심부름을 하며 따른다. 제사 후에는 마을 마당에 모두가 모여 술과 음식을 즐기며 동네 한 해 일들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안팎인 어려운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민족은 조상의 얼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혼을 가진 국민이라는 데서 값진 의미를 찾고 싶다. 필자는 지금 배나무골로 불리는 수원의 촌락형 마을에 50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해마다 정월 대보름경에 대동회 행사를 개최한다. 대동회는 마을 살림살이를 의논하고 통장 선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다. 옛적에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동제(洞祭)를 지내고 난 이튿날 마을회관 등에서 대동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자에는 동제 없이 부녀회 주민들이 음식을 직접 장만해 행사를 한다. 올해는 통장 이‧취임과 경비 결산 보고 등이 주요 의제였고 서로 설 명절 인사를 나누고 술과 식사를 들며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통장 이‧취임식에는 외·내조의 역할이 큰 부인과 남편이 곁에서 같이 자리를 하고 아울러 한 해 동안 함께 마을 일을 돌보는 반장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임하는 통장에게는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선물 증정도 바람직한 조치다. 한편 새로 이사를 온 분들에 대한 소개는 주민들 간에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편 따로 날을 잡아 상품을 준비해 윷놀이를 즐기는데 술과 음식은 물론이다. 시대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풍속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음을 반추해 볼 때 1970년대부터 행정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반상회의 유래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풍속문화를 소개하는 의도는 한마디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성격의 취지를 살려 이웃 간의 우애와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는 데 의의를 둔다. 필자도 도농복합형의 신도시 지역에서 행정기관장을 경험한 바 있어서인지 일선 행정 조직의 책임자인 동장이 방문, 인사를 통해 안면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 같은 회합이 대부분 어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장차 마을의 중추가 될 청소년층도 함께 참여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한편 자연스럽게 이웃을 모르고 지내는 도시 생활 세태에서 서로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적 마을(동네) 풍속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대동회 육성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대동회는 다른 한마디로 가치 있는 전통이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세시풍속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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