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항소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의견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이 포함된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30 07:09

경기 방문 행보로 읽는 3인 후보의 '국가 설계도' [6·3 RE:빌딩]

李 산업 vs 金 복지 vs 李청년 유력 대선 주자 3인의 경기도 유세 행보를 보면 이들이 집권 후 국가 경영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유력 대선 주자 3인의 경기도 유세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행보를 보면 산업·복지·균형발전·청년·디지털 등 주요 국정 의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유세 동선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차기 정부의 정책 실현 무대이자 국가 예산과 행정이 우선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실험의 무대였던 화성·수원·연천·김포·부천 등을 방문했다. 특히 화성과 수원은 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지로 부상 중인 곳으로,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초기 방문한 연천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뤄진 상징적 공간으로, 전국 단위로 기본소득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복지 실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이원축으로 삼아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볼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착수했던 GTX 사업과 무한돌봄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경기도 방문 일정을 구성했다. 수원, 부천, 하남, 광명 등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에서 ‘GTX 전국 확장’을 내세웠고, 안성, 평택, 시흥, 오산, 안양 등 경기 남부 산업벨트를 순회하며 ‘보수 실용주의 복귀’를 선언했다.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포천 장자마을로,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와 인프라를 동시에 강조하는 그의 노선은 집권 후 재정 조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지역, 특히 화성·성남·수원을 방문하며 청년정책과 디지털 전환 의제를 집중 부각했다. 유세 장소도 대학가나 청년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리쇼어링 산업 재배치’ 등 규제 완화형 공약을 강조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가 디지털 인재 육성, 민간 중심 성장, 규제 개혁을 주요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인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은 정책 실험을 통해 모델을 정립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실험 기반 설계’ 접근을 보였고, 김문수는 기존 제도를 복원하면서 지역 균형을 강조하는 ‘제도 회귀형 균형 설계’를 택했다”며 “이준석은 민간 주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에 두는 ‘미래 세대 중심 설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6·3 RE:빌딩 이성훈 기자 2025-05-30 05:01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재명·충북, 김문수·경기,이준석·서울 유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원 춘천시 춘천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 이후 오후 4시에는 강원 원주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 오후 6시에는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경기 가평군을 찾아 ‘쉼없이 국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지자들을 만나다. 오전 11시 40분에는 경기 이천에서, 오후 12시 50분에는 경기 여주를 찾는다. 오후 2시 30분에는 충북 충주, 오후 3시 50분에는 충북 제천에서 유세를 펼친다. 또한, 오후 5시 10분에는 강원 원주에서, 오후 6시 50분에는 춘천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25분 YTN-R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전화 인터뷰가 예정됐다. 오후 12시에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이란 주제로 산책 유세를 펼친다.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를 찾아 지지자들과 만난다. 오후 4시 30분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4번출구에서, 오후 7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현대박화점유플렉스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30 05:00

‘누가 어디를 가장 많이 찾았나’ 경기도 행보에 전략이 있었다 [6·3 RE:빌딩]

경기도 동선 따라… ‘미래 국정’ 보인다 6·3 대선에서 경기도는 유력 대선주자 3인에겐 단순한 유세 무대를 넘어 국정 비전의 시험장이란 의미를 갖는다. 정치의 주무대였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곧 지금의 행보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보들은 그동안 경기도 곳곳을 찾으며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부각해왔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 막바지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 주말 충청도로 향해 집중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세에 집중해왔던 만큼 주말에는 지방에서의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행보 중 지난 2024년 1월부터 공직선거기간을 포함한 경기도 방문 일정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전달해온 핵심 전략적 메시지가 읽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간 수원과 의정부, 고양, 파주, 김포를 각각 두 번씩 찾았다. 수원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경기도 생활 SOC 정책이 활발히 추진된 대표 도시 중 하나다. 의정부와 파주는 접경지 균형발전과 평화경제 구상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다. 고양은 교통과 스마트 도시 개발을 연계한 미래형 도시 구상의 전초기지로, 김포는 수도권 주거 격차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상징적 공간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반복 방문한 지역은 산업, 복지, 균형발전, 미래도시 등 주요 국정 어젠다를 실험한 ‘현장 거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후보는 평택과 안산을 각각 두 번씩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의 거점이자 물류 중심지로,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제조업 기반 경제회복 구상의 핵심지로 꼽힌다. 안산은 다문화·중소기업 밀집 지역으로 복지 복원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보수 실용주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두 지역은 김문수 후보가 강조한 GTX 노선의 확장 대상지이고 도지사 재임 시절 도입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던 곳으로 GTX 연장 공약과 복지 인프라 복원 전략을 교차시켜 ‘보수 실용주의’ 국정 철학을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 기간에만 성남을 세 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국내 대표 ICT·벤처산업 집적지이자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여서 이 후보는 이곳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과 ‘청년 자립 생태계 조성’ 메시지를 집중 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석 후보는 성남 외에도 수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 이준석 후보의 경기도 행보는 디지털·청년·민간 중심 성장이라는 핵심 국정 기조를 지리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주자가 반복적으로 찾은 지역은 단순 유세지가 아닌 ‘정책 테스트베드’이자 ‘예산 유입의 전초기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특히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들 지역은 신속한 정책 집행과 국비 지원의 우선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6·3 RE:빌딩 이성훈 기자 2025-05-30 05:00

사상 초유 대선 다음날 모평…지자체, 교육청, 경찰 돌발상황 ‘촉각’

6·3 대선 영향에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일정이 다음 달 4일로 조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다음 날 모평’이 예정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선이 탄핵 정국으로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실시, 각종 사후 집회가 듣기 평가 등 시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 경찰은 인구 밀집 가능성이 큰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모평 당일 각 학교 주변 경찰서에 집회 소음 통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6월 모평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수험생 본인의 수준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만 본수능과 달리 출근 시간 조정, 고사장 주변 소음 규제 등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가 없어 대규모, 과격 집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도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수원특례시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주변 교통 통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도 모평 당일 학교 주변에서 집회, 행진 등이 열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면 즉각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도 모평이 진행되는 동안 평소보다 높은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 집회가 과열될 경우 지도 및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일몰까지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백화점 내 소음 수준인 60㏈(데시벨)을 넘기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자체는 신고제로 운영되기에 모평을 이유로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선 다음날로 집회 빈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높은 소음 기준을 설정,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애초 모평 날짜를 6월3일로 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시험일을 하루 뒤인 6월4일로 미뤘다. 헌법 제68조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정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시험 박소민 기자 2025-05-30 04:30

갑질 인정에도… 인천사서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논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용인하면서 수년째 문제가 반복 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사서원 인사위원회는 이 결정을 번복, 징계가 아닌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피해 신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등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안을 인사위가 뒤집는 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징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 받기도 했다. 김응호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질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이를 단죄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이 징계를 미루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인사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한편, 예방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괴롭힘에 대해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대 징계를 미루거나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5-30 04:00

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한낮 최고 28도 [날씨]

금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한낮에는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서울‧인천 15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5도 ▲수원 27도 ▲서울 28도 등이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12~6시)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10㎜ 내외다.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부내륙지역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전망되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오전(6∼9)엔 '나쁨', 오후(12∼6시)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그 밖의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국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바닷물이 높아지는 기간에 해당해 만조 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30 03:30

[경기만평] “시끄러워 인마”...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30 03:00

[사설] 성남시, ‘민원 해결’에 ‘발전 사업’을 반려하다

성남시가 한국남동발전㈜의 사업 계획을 반려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변경인가 신청이다. 접수된 지 1년3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분당복합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1993년부터 가동된 난방열·전력 공급 시설이다. 내구연한 30년으로 설계됐고 기한이 지났다. 시설이 노후해 작동에 어려움이 크다. 설비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있다. 1조2천억원을 들여 이를 현대화하려 했다. 이 사업 신청이 성남시에서 반려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가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발전소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완충지역 확충 등 주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이어져 왔다. 이런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는 제출된 계획을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 줌을 뜻한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완전 부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거쳐 잘 진행돼야 한다. 시민 모두의 일이다. 분당복합발전소가 책임지는 지역은 성남 등 일대다. 20만가구이니까 1개 거대 도시 규모다.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해 전력과 난방열을 생산한다. 발전사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설비 개선으로 친환경 발전소를 유지한다. 석탄·핵을 사용하는 발전시설과는 많이 다르다. 현대화 사업의 궁극적 목적도 친환경 강화다. 대기 배출 물질(NOx) 88%, 온실가스(CO2) 32%를 저감시키겠다는 게 이번 사업이 밝히고 있는 목표다. 물론 지역 민원은 있게 마련이고 중요하다. 완충 지역 확충도 인근 주민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앞서 다른 형태의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지난 16일 분당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주민청원서다. 분당동 주민복지관 신규 건립 요구를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의 있는 대화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한다. 시, 주민, 회사가 풀어 가야 한다. 지적하고 갈 것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다. 발전소 내구 연한 30년이 이미 지났다. 효율성은 떨어졌고 설비는 노후했다. 당장 시작해도 2033년 10월에나 끝난다. 시공사까지 지난해 10월 계약된 상태다.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 비용이 나간다고 한다. 이 결정을 성남시가 1년3개월을 갖고 있다가 반려했다. 빠른 결정이 아쉽다. 지역사회 초대형 SOC다. 기업이 1조2천억원을 쓰는 사업이다. 지역 안위와 기업 생존이 걸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30 03:00

[사설] 여성 호소 외면한 경찰, 그 죽음에 책임 크다

경찰의 책임을 무조건 추궁할 수 없다. 그런 매도를 당하고 있을 경찰도 아니다. 하지만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다르다. 비참하게 살해된 피해자는 30대 여성이다. 지난 12일 오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범인은 한때 이 여성과 생활하던 30대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납치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 후 보복 범죄 유형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법률적 상태였다. 상습 폭행에 의한 접근 금지 조치였다. 그런데 어떻게 납치와 감금, 살해가 이어졌을까. 여기 이해 못할 경찰 대처가 있다. 여성이 경찰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해 9월9일이다. 112 신고를 통해 남성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동거 관계였던 둘 사이의 행위였다. 일상적 가정폭력으로 해석하는 게 옳았다.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교제폭력 정도로 봤다. 현장 종결이라는 경미한 조치로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여성이 닥친 상황은 어땠을까. 끔찍한 상황에 내몰렸을 것이다. 올해 2월23일, 여성이 또다시 112로 경찰을 찾았다. 이 두 번의 신고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은 설명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종결로 마무리됐다.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고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상황이 나중에 알려졌다. 남성의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 112 신고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다. 동일한 남성에 의한 폭행을 신고한 동일한 여성의 신고가 세 번이나 됐다. 당연히 범죄 중대성, 재범성을 조사했어야 옳았다. 견디다 못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다.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하지만 여성은 극도의 불안 속에 생활했다. 폭행 피해 등을 증명하는 600쪽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경찰에 냈다. 이쯤 되면 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경찰 담당 과장이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형사가 휴직하면서 업무가 누락됐다고 한다. 그 열흘 뒤에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이 세 번의 112 신고를 단순 처리했다. 심각한 오판이다. 경찰이 고소 이후 불안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 중대한 직무유기다. 경찰이 구속 수감의 시기를 업무 차질로 날렸다. 어이없는 업무 오류다.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사과를 했던데. 사과는 지휘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장은 책임을 져야 하고, 담당 경찰들은 징계·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와 경찰이 져야 할 민형사 책임도 명백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30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