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주민 상생…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부가 경기 지역 8개 시·군에 산재한 134.19㎢ 규모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관련 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민원 지역 등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성남 공항 주변 40개동이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 향후 재개발 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평택시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개교를 예정하던 민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인접군사보호구역 간 저촉 문제를 해결하며 올해 9월 예정대로 개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군 부대 탄약고와 겹쳐 제척 중이었던 상태”라며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학교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이번 정부의 대대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구역 해제 대신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는 매년 정부에 약 60㎢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500분의 1 수준인 0.12㎢만이 해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대비 턱없이 적은 면적만 해제되고 있다”며 “구역 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곳에서만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파주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으로 두고 있어 파주 등 일부 접경 지역의 구역 해제가 더디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사분계선에서 20㎞까지 완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19

[건강칼럼] ‘알코올의존증’ 위험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폭음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가 크고 더 짧은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월간 폭음률은 19~29세 44.5%, 30~39세 30.2%로 나타났다. 남성은 50~59세 57.2%, 40~49세 57%로 조사됐다. 이처럼 젊은 여성 연령층에서 폭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생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훨씬 예민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방의 비율이 높고 수분 비율이 낮아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흡수된 알코올의 농도는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실제 알코올은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로 인한 생리주기 이상은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심지어 잦은 폭음과 음주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젊은 여성이라도 폭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음은 생리불순과 불임, 자연유산, 조기 폐경은 물론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알코올은 골 대사 및 비타민D 대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인다. 음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및 별거로 이어지거나 가정 해체로도 비화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돼 술을 마시는 여자가 더 인기 있고 사교성이 있다는 평을 듣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치료에서도 여성 음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체를 감추고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와 치료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폭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가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증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치료 초기에 지역 내 중독관리센터나 전문병원 치료상담을 통해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치료의 경과와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4-02-26 20:10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구을 공천 지연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선거구의 공천 작업 지연을 두고 “찍어내기식 공천”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같은 공천 작업 지연이 본인의 경선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2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25일 8차 발표에도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누구보다 당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고,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피해를 입은 제가 경선 배제 대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탈당 혹은 제3지대 합류 등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자긍심이 무너지고, 더 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에 힘을 다하겠다는 사명감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선거구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 존립이 걸린 문제라 보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의 공천이 사천의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공천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천이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총선 승리보다 당을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방천지에 들끓고 있다”며 “당헌·당규대로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전횡을 벌인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천으로 되돌아 올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부평구을 선거구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일동이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입장문에는 박종현 시의원, 나상길 시의원, 임지훈 시의원,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손대중 구의원, 정한솔 구의원, 황미라 구의원, 허정미 구의원, 정예지 구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부평구을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데, 전략공천 지역과 당 대표의 선거구를 제외하면 ‘부평구을’만 공천이 지연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공천 발표가 늦어지면 당 공식 후보로서 유권자를 만나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국민의힘은 부평구을 선거구 종전 후보를 컷오프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후보를 빨리 결정하고 본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시·구의원들은 “당에서 돌렸다는 여론조사에 현역의원이 배제됐다”며 “사실상 전략공천을 고려한 조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평구을 지역은 당헌·당규상 전략 선거구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며 “전략공천이 아니라, 종전 후보들의 경선을 빨리 발표해 민주당을 위해 전력 질주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26 20:06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싸고 주민-시행자간 마찰

용인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원삼면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두고 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일반산단 부지 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두고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며 갈등이 일단락(경기일보 2월7일자 인터넷)됐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상황 파악, 토석 채취 및 반출 시 대응 방안 미흡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이날 오후 2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공사 시행에 따라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허가 건에 대해 정보와 대책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유된 사안들은 사업시행자 및 행정 당국에게 전달된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1차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다시 개최된 것이다.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재를 맡은 현장에는 주민 측을 대표하는 의견 진술자, 사업시행자 및 관계 주체를 대표하는 의견진술자 측이 각각 참석했다. 사업시행자 측에선 금창협 도화엔지니어링(환경영향평가 대행사) 상무, 조병욱 SK에코플랜트 프로, 홍계혁 용인일반산업단지㈜(사업시행자) 이사 등이 자리했다. 먼저 주민들이 목소리를 냈다. 오세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 윤찬호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동만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상임고문, 한종수 원삼면체육회장 등 주민 대표자 4명이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찬호 사무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자체를 전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진행 현황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떠들어봐야 용역사들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한다. 결국 책임 결정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오세호 부회장 역시 암반 발파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수면 질 저하, 분진으로 인해 차량 관리가 어려워진 점 등을 설명하며 일상생활 깊숙이 미친 공사의 부작용을 밝혔다. 오 부회장은 “현재 공사가 계속되며 발생하는 문제들로 미뤄 볼 때 토석 채취 허가 이후에 나타날 공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조병욱 프로는 “향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세차장을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등 주민 측과 협의 중”이라며 “분진이나 소음 등의 발생 현황은 환경 기준치에 문제 없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계혁 이사도 “이정표나 포트홀 문제 등 주민들이 제기한 사안에 관해선 공사 현장과 협의해 불편한 부분이 없게 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나 금액을 파악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절차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금창협 상무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용인시 의견도 함께 반영해 본안 보고서를 작성한 뒤 3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측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이런 공청회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느냐”면서 의문을 표하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상식과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공청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중단되지 않은 끝에 1시간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2-26 20:00

[기고] 공직선거법의 진화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유권자가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부정 방지에 집중하면서 공정성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둬 온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선거법은 끊임없이 진일보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 그동안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는 누구든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유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27일~4월9일)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해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전에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제한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종전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이 금지됐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포괄적 규제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양대 주춧돌 위에 세워진 선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19:47

학령인구 ‘뚝’… 올해 경기도내 학교 6곳 사라진다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올해 경기지역에서 학교 6곳이 사라진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에선 2개 학교가 폐교된다. 또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은 4개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용인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장과 평택 내기초등학교 신용분교장 등 2개교는 곧 문을 닫는다. 남곡분교는 1946년 9월 개교한 역사 깊은 남곡초의 뿌리다. 2018년 남곡초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학교에 분교로 남아 학사 과정을 운영해왔지만, 수년째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지난 2020년 폐교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6학년 1개반 학생 8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남곡분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영분교는 1960년 4월 개교한 신영국민학교의 전신이다. 신영국민학교는 주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1995년 내기초등학교로 편입돼 내기초 신영분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1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함께 인구나 학생 수 변화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은 올해 ▲의정부 고산초(3월) ▲평택중(3월) ▲부천 복사초(9월) ▲양주 천보초(9월)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서 학교 설립이나 신설 대체 이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는 총 11개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았다. 2019년 4개교, 2020년 1개교, 2021년도 2개교, 2022년도 3개교, 2023년도 1개교 등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26 19:25

김민수 수원 영통구청 대민협력관 “구청장과 구민의 든든한 가교역할”

“영통구민을 직접 만나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민협력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제2대 수원특례시 영통구 대민협력관으로 취임한 김민수 대민협력관(56)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한 뒤 2019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팔달구 지동장,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민협력관은 지난 2022년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현장 민원 처리와 갈등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는 37만명 영통구민의 소통창구로서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유일한 대민협력관인 그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Q. 지난 1월 제2대 대민협력관으로 취임했는데, 대민협력관이라는 직위가 생소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대민협력관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대민소통을 통해 집단민원 등 지역현안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청장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1일 신설됐다. 현장에서 직접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주요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 변화와 혁신의 영통구에서 대민협력관으로 일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구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더욱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수원특례시의 유일한 대민협력관이다. 대민협력관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A. 영통구의 인구는 37만명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35명에 달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3년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안전관리관을 5개 구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성산구의 인구가 25만명이다. 권선구의 인구는 37만5천명으로 영통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구청장의 통솔범위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권선구에 1차 확대한 후, 4개 구청으로 모두 확대해야 한다. Q. 지난 2달간 돌아본 현장행정은 어떠한가.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 A. 현재까지 청명북로 유턴차로 확장공사 현장을 비롯해 백년교 내진성능 개선공사, 열림공원 산사태 위험지 정비사업 현장 등 약 40곳을 돌아봤다. 현장행정의 특성상 토목·건축·녹지·기계·전기 등 기술 계열 전문경력자의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시설 직렬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 빠르게 문제를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자율방범대 태장지대의 초소를 이전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와 태장지대 대원, 망포2동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방범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부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번의 소통 끝에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최종 부지로 결정했다. Q. 대민협력관으로서의 목표와 영통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김용덕 영통구청장을 보좌하는 든든한 징검다리로서, 구민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대화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나 귀를 열고 있으니 좋은 의견 많이 들려주시고, 지속해서 영통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4-02-26 19:20

[총선 나도 뛴다] 2월 26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국힘 배준영 중‧강화‧옹진 예비후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가 최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인천 강화군 남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배 예비후보는 안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FEZ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입주기업의 절반이 위치해 있어 강화 남단지역을 FEZ로 지정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영종~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끝나면 서울 및 영종 경자구역과의 연계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건의 취지를 이해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배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강화·옹진군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및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강화⋅옹진군민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배 예비후보는 “강화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 규제와 접경 지역 규제, 문화재 규제 등 과도한 규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강화군의 잠재력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FEZ 추가 지정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EZ는 외자유치기업 및 리쇼어링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세제감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다. 인천과 부산, 광양 등지에 271.4㎢ 면적이 FEZ로 지정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FEZ 추가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연수지구 등 노후택지 통합정비 및 교통대책 수립 시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구갑)이 인천 연수지구 등 노후택지에 대한 통합정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은 연수·계산·구월택지를 비롯해 만수·부평 일부지역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연수지구와 청학동, 선학동, 옥련동 등 인근 생활권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천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연구 용역 역시 과업 범위를 1기 신도시 사례로 한정하는 등 인천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1+1 입주권’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이하 주택을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주택규모를 85㎡ 이하로 상향하고,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2주택 종부세 면제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주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박세훈 서구갑 예비후보, “사통팔달 교통특구 서구 만들 것” 국민의힘 박세훈 서구갑 예비후보는 26일 ‘사통팔달 교통특구 서구’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 2,7호선 청라연장,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추진’을 비롯해 GTX-D Y자노선과 E노선 예타면제, 조기 착공, 광역급행버스 강남직행노선 신설, 청라국제도시 순환 심야버스 추진 등을 교통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북인천 나들목(IC) 서울방향 진출입로 신설 및 통행료 인하, 청라IC 진출입로 확대 및 통행료 인하 등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하철 청라연장과 GTX-D, E노선 등 미래형 교통에 대한 준비와 함께 현재의 교통편의 개선을 함께 추진, 사통팔달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청라국제도시를 품은 서구는 사통팔달 교통특구가 되기 위한 미래 계획이 탄탄하다”며 “그러나 현재 당면한 계획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을 돌아가는 인천 9300번 버스 외에 청라에서 서울 강남으로 직행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보다 편리한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 서울청라아산병원, 코스트코 등 대규모 쇼핑·체육·의료시설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북인천IC 서울방향 진출입로를 신설하고, 통행료까지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을 예비후보“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들 지원 방안 마련”약속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을 예비후보가 지역 곳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6일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근 서구 당하동 851의1에 검단LH36단지 경로당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한 뒤 봉사단체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어르신 80여명에게 점심 봉사를 했다. 이 예비후보는 “다양한 부문에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힘쓰고 있는 봉사 단체들을 위한 지원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많은 경로당이 노후화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인천에서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15년 이상 꾸준히 봉사에 참여했다”며 “의원이 돼서도 변함 없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 국힘 김진용 연수을 예비후보, 경선 배제 강력 반발…2천300명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경선 후보에서 김진용 예비후보에 대한 자격을 박탈(경기일보 23일자 보도)한 가운데, 김 예비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2천300여명의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배제)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사안이다”며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낙인찍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힘 후보적합도 1위인 후보를 제외시키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경선 배제를 반대하는 주민 2천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공관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측은 27일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지지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만큼, 경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4-02-26 19:17

[하루, 꽃말] 렉스베고니아-정중

렉스베고니아의 꽃말은 ‘정중’이다. 베고니아를 원예적으로 이용할 때는 세 가지를 본다. 꽃, 잎, 반관목성 여부다. 이 중 렉스베고니아는 잎 무늬를 관상하는 식물이다. 잎이 두텁고 얼룩무늬가 있으며 달팽이처럼 말린 것도 있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베고니아는 분화용으로 재배되는 것이 보통이며, 종종 실내조경용으로도 이용된다. 베고니아는 종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것은 주로 꽃을 보는 알뿌리 베고니아이다. 렉스베고니아는 잎꽂이로 번식이 용이하다. 베고니아류는 햇볕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 정도가 생육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19:10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앞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7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남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및 지원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은 양자기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까지 반영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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