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딥페이크 기승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에서 한참 돌아다녔다. 40여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고백한다. 이 영상은 가짜다. 대선 후보 시절의 연설 영상을 부분부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안다. 영상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자막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뜻 보면 진짜인가? 의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지만, 얼굴만 보면 대통령과 꼭 닮아 국민들이 속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은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커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조작 영상이 단순 풍자이고, 영상에 ‘가상’이란 표시가 돼 있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가짜 뉴스인 만큼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게 맞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129건 적발했다. 선관위는 상대 당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한 듯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물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딥페이크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게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2-27 03:00

[경기시론] 부시장의 직업병

필자는 지난 2016~2017년 남양주시청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3선 시장이 지휘하는 시정업무 속에서 부시장의 폭은 다소 좁아 보였다. 다른 자치단체 동료 부시장의 의견을 이리저리 모아 봐도 현재의 역할에 대한 진폭이 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화학시간에 배운 바로는 다양한 용액은 분자식이 달라 그 속에 다른 용액이 들어갈 틈새가 있다고 들었다.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달인인 시장 휘하에서도 이리저리 살피면 부시장의 역할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영화 ‘덕혜옹주’가 개봉됐다. 간부들과 영화를 관람하고 소감문을 모아 영화사 허진호 감독 등 관계자, 출연 배우 손예진, 라미란, 박해일에게 보냈다. 이후 당시 공보과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독과 영화투자자가 시청을 방문해 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시 560만 관객은 큰 성과이고 남양주시 공무원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한 영화사 일행을 덕혜옹주 묘역으로 안내했다. 영화사 관계자가 묘역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화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영화사 관계자의 현장방문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덕혜옹주 묘역을 찾아오는 단체 관광객이 늘었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자리한 구리시 소재 문화재청 왕릉관리사무소에서 조선 왕 27명의 왕릉 사진을 덕혜옹주 묘역 앞에 전시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유산 자료를 전시했다. 시민은 물론 인근 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관람했다.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나비효과라고 평가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남양주시의 홍유릉이 알려지고 덕혜옹주의 스토리가 전국에 전파된 것이다. 다음 해 문화재청은 그동안 비공개 지역이던 덕혜옹주와 의친왕의 묘를 공개 지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시민들은 편안한 시간에 덕혜옹주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홍유릉을 방문한 국민들은 조선 역사 후반부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영친왕, 의친왕, 덕혜옹주를 추억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 의견을 제시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덕혜옹주 묘역 및 영친왕의 묘역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조선 왕릉 ‘미니어처’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공직에서 퇴직했지만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 공간에 서울과 경기도 지도를 만들고 왕릉의 특징을 살린 미니어처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을 통해 조선 왕 27명의 역사 스토리를 설명하면 현장에서 학생들은 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될 것이다. 경기도는 조선시대에 왕의 땅이었다. 왕숙천, 수종사, 퇴계원에도 조선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정조시대 정약용 선생의 생가, 실학박물관은 앞에서 제시한 왕릉 미니어처와 함께 조선시대 역사 공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하피첩에서 찾지 못한 4첩의 내용을 채워보는 ‘하피첩 백일장’은 남양주시에서만 가능한 문화 행사가 될 것이다. 최근 기사에 보니 다산동 2청사 용지에 남양주시청 청사 건립을 발표했다. 2032년 완공 목표라고 한다. 이를 위해 2천300억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200억∼250억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행정적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역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문화 발전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시작이랄 수 있는 건원릉과 마지막 홍유릉으로 이어지는 역사 스토리, 그리고 세계적 인물로 평가받는 다산의 하피첩 채우기에 남양주시 행정이 나서 주기 바란다. 잊힌 전임 부시장의 ‘직업병’이 도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7 03:00

[오늘의 운세] 2월 27일 화요일 (음력 1월 18일 /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이득 가정도 화합 자손경사 만사안정 戊子 48년생 직업문제 일시적 갈등 가정불화 욕심금물 庚子 60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손해 부부 및 연인언쟁 壬子 72년생 문서 및 이사문제 발생 부모와 상사의 후원 甲子 84년생 명예상승 연인화합 고민해결 승승장구 길(吉) 丙子 96년생 가족모임 연인 만나고 재물이득 마음안정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수있고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편안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과 외식 직장고민 해결 모임성사 길(吉) 辛丑 61년생 친구나 전문가와 상담 결정하면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문서 및 시험은 길(吉)하나 집안걱정 입맛없고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가정불화 재물지출 사업도 불리 丁丑 97년생 음주가무 즐기고 모임갖고 재물지출 우연한 만남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고민 명예실추 불화조심 庚寅 50년생 재수불길 투자재물 손해 출행여행 불리해 壬寅 62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길(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甲寅 74년생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즐겁고 만사무난 길(吉)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인정받고 가정화합 대길 戊寅 98년생 직장갈등 질병으로 병원출입 이성불화 망신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문제 및 직업 문제로 재물지출 음식대접 辛卯 51년생 형제친척 친구모임 여행출행 봉사하고 만족 癸卯 63년생 가택 차량 출행변화 자손근심 분주하고 식체 乙卯 75년생 관재사고 술 오락조심 음주운전 망신수 조심 丁卯 87년생 탈선망신 음주 및 오락 재물지출 근신이 최고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외식하니 마음 갈등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사업불리 술 증권불리 壬辰 52년생 문서시험 원만 계약성사 가족외식 만사안정 甲辰 64년생 명예상승 직업안정 연인 데이트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구재 이사 여행출행 길(吉) 戊辰 88년생 직업갈등 기분우울 연인불화 참는 게 상책 庚辰 00년생 재물지출 발등 찍히고 배신갈등 면종복배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 및 친구도움 뜻하는 일 성취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능력발휘 이사계약 시험 길(吉)하나 식복없고 乙巳 65년생 투자재물 출행불리 일찍 귀가해야 무난 丁巳 77년생 연인 데이트 직장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잡안경사 희희낙락 길(吉) 辛巳 01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경쟁승리 중심인물 되고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계약 친척소식 출행 및 이사 뜻을 성취 甲午 54년생 인기있고 가족외식 연인 데이트 돈은 지출 丙午 66년생 재물왕성 연인화합 인간문제 해결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직장고민 정신불안 庚午 90년생 경쟁발생 재물손실 타인시비 마음도 답답 壬午 02년생 시험문서 해결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즐거워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차량 가택상가 변화 음식탈 질병조심 乙未 55년생 건강불리 시비구설 사기조심 근신이 상책 丁未 67년생 음주 및 사람 문제로 금전손해 일찍 집에가야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해결 편안한 날 길(吉) 辛未 91년생 동료모임 중심인물 능력발휘 재물은 별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 상승하나 시기질투 조심 재물지출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가족외식 음주가무로 돈지출 많고 戊申 68년생 직업갈등 자손근심 명예실추 부부언쟁 庚申 80년생 재수불길 폭력사건 조심 참고 인내해야 壬申 92년생 문서시험 여행출행 가족들 모임 소식오고 닭띠 乙酉 45년생 질병조심 투자재물 손해 컨디션 불리할 때 丁酉 57년생 오락탕진 음주 및 사람으로 망신수 가정불화 己酉 69년생 음식대접 자손기쁨 생기나 과음과식 조심 辛酉 81년생 친구형제 단합 돈은 지출 봉사정신 있어야 癸酉 93년생 일진별로 분주다사 실속도 없고 소화불량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이득 가족외식 만사원만 마음이 편안 戊戌 58년생 자손걱정 직업고민 연인불화 음주조심 庚戌 70년생 투자증권 손해 연인언쟁 출행 여행불길 壬戌 8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부모님 상사의 도움 길(吉) 甲戌 94년생 인기 생기고 인정받고 이성화합 소식듣고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 생기나 지출도 많고 가족외식 己亥 59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기쁨 직업문제 해결 辛亥 71년생 친구 친척과 상담하여 일을 추진해야 무난 癸亥 83년생 집안걱정 물건구입 금전지출 음식탈 조심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구설과 실수 운전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2-27 01:00

[총선 나도 뛴다] 2월 26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동두천·연천 김성원,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지역 현안 해결 촉구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성원 예비후보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동두천·연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연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외 문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연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하며 경기북부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연천·동두천은 그간 규제 해소에 사활을 걸어왔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과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일단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논의를 계기로 김 의원은 동두천 미군 공여지 내 ‘(가칭) 제3롯데월드’ 건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 이인화 남양주을, “위기에서 되살아난 덕분에 오히려 경선에서 더 큰 추진력 얻게 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이인화 예비후보는 26일 “위기에서 되살아난 덕분에 오히려 경선에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재심 인용’으로 남양주을 경선에 참여하게 된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 뜻밖의 결과에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확신이 있었기에 치밀한 대응 끝에 '재심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서 “누군가는 ‘기적’이라 하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사력을 다해 뛰겠다”며 “81년생 청년 정치인의 패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독재 타도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전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인화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재심 요구를 인용해 2인(김한정·김병주) 경선을 3인 경선으로 변경했다. ■ 고양을 정문식, 오세훈 시장에게 고양시 서울 편입 등 상생발전 위한 제안사항 전달 국민의힘 고양을 정문식 예비후보는 26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양특례시 메가시티 서울 편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고양시 현안 관련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은 고양특례시 서울 편입과 고양시 소재 서울특별시 기피시설 문제, 광역교통 분야 등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밝혔다. 고양시 서울 편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면담에서 “서울특별시와 고양특례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며 “고양시의 메가시티 서울 편입은 양자 간 다수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광역교통대책과 관련, 덕양구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건의했다. 특히 “은평공영차고지 옆 향동지구, 신촌교통차고지 옆 덕은지구, 선진교통차고지 부근 삼송·원흥지구 등 차고지 주변 및 택지지구까지 서울버스 노선을 연장해 고양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생겨 출·퇴근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지역 확대 및 서울진입노선 확충, 버스 증차 허용,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신분당선 연장 등 서울특별시의 특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대현 화성을 예비후보, 동탄·진안신도시에 첨단산업 인재 육성 위한 기업 사내대학원 유치 공약 조대현 화성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동탄·진안 신도시에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대기업 사내대학원 유치를 공약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업 사내대학원 설립이 자유로워졌다”며 “이에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동탄 5동 동탄테크노밸리와 반월동 진안 신도시 내 대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 및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법 시행에 따라 기업 등 산업계는 기존 대학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내대학원 등을 활용해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조 예비후보는 인재육성을 위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반도체 교육사업 지원 ▲카이스트(KAIST)와 화성시 간 사이언스 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첨단산업과 인재육성 등이 연결된 진정한 의미의 산학 맞춤교육 환경을 구축해 동탄·진안신도시를 첨단산업 메카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2-27 00:10

[영상] 117년만의 만남…‘우리가 찾은 의병’…무명의병포럼 현장 답사

“117년만의 만남…임과 같은 무명의병의 헌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6일 오후 1시께 옥천면 옥천리 산 23-1 일대. 낙엽이 무성히 덮인 한 묘 앞에 10여명이 길게 줄지어 헌화했다. 묘비의 앞면엔 ‘의병장 한산이공백원 지묘’가, 뒷면엔 ‘항일의병 양근지구 의병을 결성 왜병과 교전 중 서기1907년 정미 8월17일 차처 남산에서 전사’가 한자로 적혀있었다. 이 묘는 지난 1907년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이백원 의병장의 묘다. 후손이 아닌 일반 시민과 역사학자 등이 공식적으로 방문해 공식적으로 헌화와 묵념의 예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7년만의 만남. 강진갑 무명의병포럼 공동대표는 “이백원 의병장께서 1907년 순국하시고 117년이 지난 2024년, 이제와 임을 찾아와 참배하고자 한다”며 “님과 같은 무명의병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너무 늦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헌사했다. 무명의병포럼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1시 양평군 일대에서 ‘우리가 찾은 의병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본보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추진한 ‘잃어버린 무명의병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통해 찾은 의병의 흔적을 현장 답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기리기 위해 이어가는 올해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시민과 역사학자, 포럼 관계자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0여명의 답사단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찾은 의병’인 이백원 의병장의 묘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무명의병 발굴과 이들을 기리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백원 의병장은 이름을 남기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무명 의병을 찾은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이 묘는 지역민에 의해 지난 2020년 발견됐지만 묘비에 의병장이란 기록이 있음에도 의병 명단에서 찾을 순 없었다. 이에 이복재씨와 최봉주씨 등 양평의병사업기념회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소문한 끝에 이백원 의병장의 후손을 찾아냈고, 잃어버린 무명의병을 찾아서 프로젝트로 확인 작업 등을 구체화 했다. 특히 묘비에 적힌 이백원 의병장의 사망일자와 조선폭도토벌지에 등장하는 의병 탄압 날짜 등이 일치해 F.A. 매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에 등장하는 무명의병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역사적 가치로 현재 묘 발굴 작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답사단과 함께 한 이백원 의병장의 후손 하보균씨는 묘비를 매만지며 “외가 고조부 되시는 분께서 남산에 묻혀 계신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진짠 줄 몰랐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답사단은 이날 1차 행선지로 F.A. 매켄지가 의병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평군 오빈리 398-14일원을 방문했다. 지난 2022년 무명의병을 찾아서 프로젝트팀은 전문가와 현장 답사와 고증 작업을 진행했고,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양평군 오빈리가 당시 매켄지의 사진이 찍힌 장소로 보는 게 맞다”며 장소를 확정한 바 있다. 무명의병포럼은 이날 이백원 의병장 묘와 F.A. 매켄지가 의병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평군 오빈리 398-14일원을 방문한 데 이어 양평 을미의병 묘역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더욱 폭넓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강진갑 공동대표는 “이름없이 돌아가신 1만7천명의 의병과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발걸음을 올해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2-26 23:0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6일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행위 소속 정하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6 20:28

‘여의도 46배’ 최대 규모… 軍시설보호구역 푼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에서만 여의도 면적(2.9㎢)의 46.2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내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각종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 군사보호구역 339㎢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민·군이 상생할 수 있고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제를 단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경기 지역 해제 면적은 약 134.19㎢로 전체 해제 면적(339㎢)의 39.58%를 차지, 충남도(141.04㎢) 다음으로 넓었다. 도내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이 해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였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 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하남시 약 36.56㎢ ▲포천시 약 20.87㎢ ▲양주시 약 15.65㎢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평택시 5만2천125㎡, 과천시 9천123㎡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파주 등 구역 해제가 어려운 일부 지역 군사보호구역은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 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22

軍·주민 상생…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부가 경기 지역 8개 시·군에 산재한 134.19㎢ 규모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관련 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민원 지역 등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성남 공항 주변 40개동이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 향후 재개발 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평택시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개교를 예정하던 민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인접군사보호구역 간 저촉 문제를 해결하며 올해 9월 예정대로 개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군 부대 탄약고와 겹쳐 제척 중이었던 상태”라며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학교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이번 정부의 대대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구역 해제 대신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는 매년 정부에 약 60㎢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500분의 1 수준인 0.12㎢만이 해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대비 턱없이 적은 면적만 해제되고 있다”며 “구역 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곳에서만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파주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으로 두고 있어 파주 등 일부 접경 지역의 구역 해제가 더디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사분계선에서 20㎞까지 완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19

[건강칼럼] ‘알코올의존증’ 위험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폭음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가 크고 더 짧은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월간 폭음률은 19~29세 44.5%, 30~39세 30.2%로 나타났다. 남성은 50~59세 57.2%, 40~49세 57%로 조사됐다. 이처럼 젊은 여성 연령층에서 폭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생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에 훨씬 예민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방의 비율이 높고 수분 비율이 낮아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흡수된 알코올의 농도는 남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실제 알코올은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로 인한 생리주기 이상은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심지어 잦은 폭음과 음주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젊은 여성이라도 폭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음은 생리불순과 불임, 자연유산, 조기 폐경은 물론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알코올은 골 대사 및 비타민D 대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인다. 음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및 별거로 이어지거나 가정 해체로도 비화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돼 술을 마시는 여자가 더 인기 있고 사교성이 있다는 평을 듣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치료에서도 여성 음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체를 감추고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와 치료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폭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가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알코올의존증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치료 초기에 지역 내 중독관리센터나 전문병원 치료상담을 통해 치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치료의 경과와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4-02-26 20:10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구을 공천 지연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선거구의 공천 작업 지연을 두고 “찍어내기식 공천”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같은 공천 작업 지연이 본인의 경선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2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25일 8차 발표에도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누구보다 당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고,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피해를 입은 제가 경선 배제 대상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탈당 혹은 제3지대 합류 등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자긍심이 무너지고, 더 크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에 힘을 다하겠다는 사명감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선거구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 존립이 걸린 문제라 보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의 공천이 사천의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공천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천이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총선 승리보다 당을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방천지에 들끓고 있다”며 “당헌·당규대로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전횡을 벌인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천으로 되돌아 올 때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부평구을 선거구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일동이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입장문에는 박종현 시의원, 나상길 시의원, 임지훈 시의원,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손대중 구의원, 정한솔 구의원, 황미라 구의원, 허정미 구의원, 정예지 구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부평구을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데, 전략공천 지역과 당 대표의 선거구를 제외하면 ‘부평구을’만 공천이 지연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공천 발표가 늦어지면 당 공식 후보로서 유권자를 만나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국민의힘은 부평구을 선거구 종전 후보를 컷오프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후보를 빨리 결정하고 본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시·구의원들은 “당에서 돌렸다는 여론조사에 현역의원이 배제됐다”며 “사실상 전략공천을 고려한 조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평구을 지역은 당헌·당규상 전략 선거구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며 “전략공천이 아니라, 종전 후보들의 경선을 빨리 발표해 민주당을 위해 전력 질주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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