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화성시 동탄1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명문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또 그는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대에 몰리는 데에는 학문연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 국가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들은 하버드대나 우리 대학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면 왜 31%나 될까. 왜 그렇게 큰 수치일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등록 금지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입학 정원에 상한을 두는 방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많은 (외국) 학생들이 이 나라의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에 의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버드대는 반(反)유대주의 배척 등 교육정책 변경 여부를 놓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면세 혜택 취소 위협, 연구 지원금 삭감 및 동결에 이어,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외국인 학생의 이름·국적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사전 투표 후 선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이후 오전 11시 10분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장소는 잠실야구장 앞 광장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찾는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오후 6시 30분 서울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50분부터 인천을 찾아 ‘인천의 미래를 여는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한다. 이후 오전 8시 5분 인천 연수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출근 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전 9시에는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인천 중구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유세를 펼친다. 또, 오전 10시 10분에는 인천 계양 1동에서 사전 투표를 할 계획이다.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12시 10분에는 각각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광장을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에는 모래내시장 순방을 한다. 이후 경기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안산시에서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KBS1-R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전 투표를 한다. 이어 오전 11시 50분에는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이라는 주제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산책 유세를 펼친다. 또한, 오후 3시에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이 예정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서, 오후 7시에는 서울 종로3가 포차거리에서 유세를 펼친다.
역대 선거로 본 사전투표 사전투표에서부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독려와 함께 직접 투표에 나서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사전투표가 ‘표심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불거지며 이번 사전투표는 제도 신뢰 회복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개표 흐름은 진보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왔다. 19대 대선에서 개표가 5% 진행됐을 때 문재인 후보 37.4%, 홍준표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이후 개표율 30%에서도 문재인 후보 39.2%, 홍준표 후보 26.9%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41.08%로 당선됐다. 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는 진보정당이 우위를 점했다. 개표 5%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51.3%로 윤석열 후보(45.6%)를 앞섰고 30% 개표 시점에서도 이 후보(49.6%, 윤 후보 47.1%)가 우위를 점했다. 다만 본투표가 합쳐지며 윤 후보가 48.56%로 역전승을 거뒀다. 총선,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도 진보정당이 승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 38곳에서 민주당이 개표 초반 앞섰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성남 분당갑·을 ▲안양 동안을 ▲포천·가평 등 일부 지역에서만 초반 우세를 보였다. 제7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개표율 30% 시점에서 득표율 55%대를 넘기며 남경필 후보(36%대)를 크게 앞섰다. 이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구도가 고정된 공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개표율 30% 시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0%대로 앞섰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47%로 뒤처졌다. 이와 함께 최근 중장년층의 사전투표 추세도 늘어나면서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도 함께 짊어지고 있다. 최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음모론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보 성향 유권자는 다각적인 제도 참여를 중시해 사전투표에 적극적이고 보수 유권자는 전통적 방식에 익숙해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각 진영이 기존 성향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선거 논란의 여파로 사전투표에서의 표 차이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해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선 승부 가른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사활’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95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9~30일 사전투표로 막을 올렸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이후 참여율과 관심도가 줄곧 높아지면서 본투표 못지 않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있다. 유력 후보자들도 사전투표 독려전에 총력을 기울이며 매진하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부터 승부처 공략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신촌은 대학가로 젊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며 투표 독려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계양구에서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콘셉트로 투표와 함께 유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수도권과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며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통해 이들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역구 표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각 후보가 각자의 전략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건 사전투표가 사실상 ‘초반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지난 선거들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사전투표에서 우위를 점해야 안정적인 승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사전투표가 처음 집계됐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2.1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19대 대선(26.6%), 7회 지방선거(20.14%), 21대 총선(26.69%), 20대 대선(36.93%), 8회 지방선거(20.62%), 22대 총선(31.28%) 등을 거치며 사전투표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 19, 20대 대선에서 약 11%포인트 치솟았고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4.92%에서 33.65%로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며 대선에 대한 관심도와 결과를 점칠 수 있는 지표가 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단순한 본투표의 보조수단이 아닌 ‘표심의 선제적 발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 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비전’이 아니라 ‘민심의 풍향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본투표일인 6월3일 이전부터 유의미한 표심 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득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사전투표' 표심의 풍향계 역할 할까…부정선거 해소 여부도 주목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402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출동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후 ‘방검복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방검복 운용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일선 경찰관들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방검복을 착용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흉기난동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만큼 방검복 휴대, 착용 지침을 재정비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출동 경찰관이 흉기 등으로 피습을 당한 사례는 2022년 54명에서 2023년 146명, 지난해 158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성남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2023년을 기점으로 피습 사례가 3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찰청은 흉기난동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출동 경찰관 3명이 흉기 피습을 당하자 이를 계기로 신형 안전장구를 도입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신형 방검복과 찔림방지 목보호대, 내피형 방검복, 중형방패 등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했다. 또 순찰차 내 장비를 탑재해야 하고 흉기 사용 범죄 발생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난동 신고는 촌각을 다투는데, 장비 착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방검복과 장비가 장착돼 있긴 하지만 흉기 난동 상황을 대비에 상시 착용하기엔 장비가 무거워 체력 소모가 크고, 긴급 상황에선 갖춰 입을 시간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지난 22일 파주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방검복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흉기 범죄 및 경찰관 부상 사례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청이 방검복 운용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신속 착용을 위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흉기 상황 대처가 잦은 미국이나 프랑스 경찰은 방탄·방검복 착용 훈련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흉기 범죄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남아 경찰관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신속한 장비 착용 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형 방검복을 상시 착용하는 것은 경찰관에게 피로감을 주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사 시 목 보호대, 장갑 등 일부 장비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립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민원으로 현대화사업이 막힌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는 수도권 약 20만가구에 난방열·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설계수명 30년이 넘은 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건설과 함께 성남지역에 필요한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며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담당한다. 28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안정적인 난방열·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93년 총 922㎿급 발전설비가 들어섰다. 남동발전이 보유한 유일한 복합발전소로 이곳에선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난방열·전력을 생산한다. 1993년 1블록(설비용량 574㎿·가스터빈 5기, 증기터빈 1기), 1997년 2블록(348㎿·가스터빈 3기, 증기터빈 1기) 설비가 각각 설치됐다. 발전설비 용량은 922㎿, 열 공급 용량은 시간당 697Gcal다. 발전소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이곳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지역난방공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각각 성남과 수도권에 공급됐다. 지난 3년간 분당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2022년 175만8천Gcal ▲2023년 163만Gcal ▲2024년 164만Gcal 등이다.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200가구가 시간당 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즉, 이곳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성남지역 수요의 100%를 담당하는 중추 기반시설인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생산 전력은 ▲2022년 264만4천GWh ▲2023년 228만4천GWh ▲2024년 222만7천GWh로 이는 성남지역 전력의 약 45% 이상 차지한다. 남동발전은 설계수명 30년이 넘은 1·2블록 노후 설비를 1천㎿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전설비 수명지침에 복합발전설비의 경우 설계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기를 이루고 있는 각종 기자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남동발전은 이런 노후 설비를 교체, 성남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난방열·전력 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수차례 이어진 민·관·공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해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발전소 재탄생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다.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관 건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지자체 경직된 대응, 기반시설 확충 걸림돌” 성남시가 ‘민원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남동발전의 현대화사업 인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경직된 지자체의 대응이 기반시설 확충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다. 분당신도시와 함께 건립된 분당복합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현대화사업이 시급한데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일부 민원을 이유로 수도권 에너지공급망 확충에 지체를 초래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분당복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탄생과 함께 30년 이상 지역과 함께해온 핵심 시설”이라며 “이미 설계수명을 넘겨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설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원 등의 문제로 관할 지자체가 인가를 반려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난방열·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성남시가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만큼 지금보다 미래에 더 늘어날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 총 9만5천여가구다. 유 교수는 “분당발전소 현대화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전소 인허가 지연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발전소 같은 기반시설은 사업 속도가 성패를 짓는다며 중차한 국가적 과제를 안은 사업이 지연되면 파생되는 문제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소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 강하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시헌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나 변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으로 인허가를 쥔 관할 지자체와의 갈등은 당연히 발생한다”며 “주민 반대나 민원을 받는 지자체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발전소 측에 떠넘기기보다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소는 관련 에너지 요금 경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인가 제동엔… ‘실현 불가’ 무리한 민원 있었다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관할 지자체가 제동을 건 배경에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소 주변 주택단지 일대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종상향’ 등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28일 남동발전, 성남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동발전이 신청한 발전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반려한 이유로 ‘민원 해결’을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남동발전에 전달했다. 발전소 현대화로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직접 민원 해결, 주민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민·관·공이 모인 상생협의체 구성협약을 맺었다. 민간 측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각각 따로 구성, 참여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일부 주민은 30년 넘게 발전소로 피해를 봤다며 재산권 보상을 이유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에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분당동 일부 단독주택에는 옥탑 등을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 다수 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시와 남동발전에 양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성화 관련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이번에는 단독주택 용도지역 종상향을 들고 나왔다. 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상향은 다른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성남 단독주택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종상향을 할 경우 재산상 가치가 오를 수 있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건립도 요구했다. 이 밖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주민이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최근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896명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한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남동발전에 제출했다.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그 보상책으로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특정 주민들의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요구가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한 배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 반대 주민은 “남동발전은 지난 30년간 주민 지원은 전혀 없다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서야 복지관 건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분당동은 다른 단독주택단지와 달리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전무하다. 발전소로 30년 넘게 피해를 봤던 만큼 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보상이 없으면 당연히 인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양성화, 종상향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민원으로 인가를 반려한 건 아니다. 민·관·공 협의체에서 나온 각각의 의견이 협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분당발전소 인가 불허... 전원 꺼진 ‘현대화사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14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30년 에너지 공급 효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8
한국남동발전이 1조2천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도권 핵심 에너지공급망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멈춰서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허가를 쥐고 있는 관할 지자체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복합발전소(이하 발전소)는 1993년 설계수명(내구연한) 30년으로 지어져 성남·수도권 등지의 약 20만가구(4인 기준 80만명)에 난방열·전력을 공급해 왔다. 문제는 현 발전소가 ‘내구연한 30년’이 넘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발전설비는 노후가 심각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설비부품 수급 차질까지 더해져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성남지역 열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발전소 생산효율 저하도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최신 발전설비의 효율은 약 63%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발전소 설비는 30년이 넘어 이보다 21% 떨어지는 약 42%에 불과하다. ‘노후발전소 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설비 효율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동발전은 대기배출물질(NOx) 약 88%, 온실가스(CO2)는 약 32% 각각 저감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결정했고 이후 남동발전은 1조2천200억원을 들여 친환경·고효율 발전소를 짓는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2월 성남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1년3개월간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남동발전의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현대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인가는 필수인데 주민 반대 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의 인가 반려로 남동발전의 애초 목표인 2033년 10월 발전시설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비용 부담만 지게 됐다. 인가가 지연되는 사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발전소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DL이앤씨와 계약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해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 비용을 물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미 설계수명이 넘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어서 난방열·전력 공급시설의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발전소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완충지역 확충 등 주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이어져 왔다”며 “이런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6 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30년 에너지 공급 효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78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목요일인 29일 전국이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 지역에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얇은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인천 15도 ▲서울 16도,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3도 ▲서울‧수원 26도 등이다. 다만 오후엔 경기동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내륙·경남내륙 5~30㎜ 내외 ▲경기동부‧강원북부 5~10㎜ ▲강원중·남부‧충북북부 5~20㎜ ▲충북중·남부 5~10㎜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전(6~9시)에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에선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불안정이 심화돼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며 "구름 내부의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