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조미선 여사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했다. 조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전투표와 6월3일 본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투표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 투표는 민주주의와 나라를 살리는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이라며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아직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기에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며,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꼭 투표하십시오”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삶을 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 수요가 다양화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 파악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를 출범했다. 도지사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작한 도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삼고 도민 권익 침해 사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도민 권익 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출범 직후부터 도민권익위는 도내 산적한 권익 문제를 분석한 후 도와 관계 기관에 해결책 마련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도민권익위는 제1차 정례회를 개최, 제1호 안건으로 도와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1월16일에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성실납세자는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성실납세자가 사후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등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실질적 개선 위한 끊임없는 노력… 2년 연속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도민권익위는 권익 보호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할 뿐 아니라 ‘고충 민원 플러스 제도’ 도입,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도민권익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 울산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도민권익위는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 마련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민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한 신청 절차 간소화 ▲민원 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 참여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시·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 감사관실 등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정례화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노력 끝에 도민권익위는 감사원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도민권익위는 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인터뷰]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접근성 높여 도민들의 진정한 조력자로” Q.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는. A. 무엇보다 출범 후 도민의 고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도민권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마련 및 업무 조율 같은 내실화에도 힘썼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권익 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단순히 개별 고충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고 유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숨겨진 권리 침해 사례들을 적극 찾아내 이를 즉각 개선, 도민들이 행정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권익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많은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형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Q.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민권익위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 고충 민원 외에도 도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감사청구, 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공직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 등도 운영하는 만큼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인생 첫 투표하러”…등굣길 사전투표소 온 19살 임서윤군 “제가 스물 다섯까지 봐야 할 대통령이잖아요. 직접 뽑고 싶어 등굣길에 들렀습니다.” 29일 오전 8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 사전투표소.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한 명이 투표소로 들어왔다. 어색한 듯 사전투표사무원의 설명을 차분하게 들으며 생애 첫 투표를 마친 주인공은 고등학교 3학년 임서윤군(19)이다. 임군은 “제가 스물 다섯까지 봐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생 첫 투표를 꼭 하고 싶어 등교 전에 투표소에 왔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도 말했다. 임군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와 정책, 공유 위주로 보고 결정했는데 아무래도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 후보자들의 공약도 노인 위주가 많았지만 저는 청년층 위주로 생각해주는 후보자를 골랐다”고 했다. ○…“바쁘지만 한 표 행사하기 위해”…업무 중 틈타 투표하러 온 영통구 환경미화원들 “업무 중에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 투표하러 와야죠.” 오전 7시3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동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체육관. 안전모를 쓰고 같은 옷을 입은 세 명의 환경미화원이 연달아 투표소를 찾았다. 선거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받은 이들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팀원들을 인솔해 투표소를 방문했다는 7년차 환경미화원 방성호씨(50)는 “영통구가 저희 관할 구역이라 업무 도중 짬을 내 투표하러 팀원들과 다 같이 오게 됐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바쁜 와중에도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들렀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김 의장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언론·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라며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간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에는 601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이른 아침 자신의 지역구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7시50분께 부인인 장현주 여사와 함께 남양주 별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대선인 만큼 국민이 투표로써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 국민들께서 꼭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절박하게 투표 독려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투표해야 승리할 수 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낙관론은 소용이 없다”며 “국민이 주인으로서 투표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 달라”고 재차 선거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공공시설에 16개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평택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비켜 주지 않은 B씨 일행과 다투던 중 B씨가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가 차량에 치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그대로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가 좌회전해 도로를 빠지던 중 정주행으로 오는 B씨 일행이 탄 승용차와 동일한 길로 빠지려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숨져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또 한 번 북측을 향한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전날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소재 한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총기 점검 중 중기관총 K-6 실탄 한 발이 북측을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다. 탄착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달 전에도 육군 최전방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장병이 화기를 점검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한 발이 발사됐던 것. 당시 실탄은 진지 방호문을 뚫고 북측을 향해 날아갔다.
○ …인천 공수특전여단 장병들도 사전투표 참여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군인들도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제9공수특전여단은 이날 만수6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사전투표만 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부대 한 관계자는 “(윗선에서의)지시가 없어 장병 개인이든, 부대 차원이든 인터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12.3 계엄에 군이 깊숙이 관여했다며 눈치를 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계엄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투표”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또 다른 계엄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수기로 사전투표소 시민 숫자 체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6동사전투표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소속이라고 밝힌 A씨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는 시민들 숫자를 체크하고 있다. 사전투표 부정을 막기 위함이라는 A씨는 하나하나 손으로 숫자를 써가며 투표 시민 수를 체크했다. A씨는 “사전투표는 조작된 것으로 유권자 숫자와 투표수가 다르다”며 “이를 점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수를 세고, 수기로 작성한 표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며 일부 유권자들은 혀끝을 차며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사전투표 참여자 B씨는 “정확하지도 않은 수기 작성 표를 만들고, 수치가 다르면 본인들이 틀렸을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비판을 할텐데, 저런 세력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국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만든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아빠와 딸 사이 좋게 투표장으로…“일자리 많아졌으면” 29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 임지윤씨(25)가 아버지와 꼭 붙어 걸으며 사전투표장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투표장에 나왔다고 전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도 아버지와 꼭 붙어 있던 임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데 쉽지 않다”라며 “나라 경제 상황이 나아져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씨 아버지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올바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나왔다”며 “전체적으로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하던 태국 여성이 구조됐다. 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B씨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성매매 포주로부터 한 달여 동안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현재까지 B씨를 감금한 성매매 포주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