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로써 박 대령은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며,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특검팀의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2심 절차는 자동 종료,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 조사 결과를 냈다. 이후 ‘VIP 격노’를 거론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간주,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이자 ‘VIP 격노설’이 등장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09 11:43

경동대, 양주시 추진 도시형 돌봄 프로그램 사업 수탁기관 선정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양주시가 추진하는 2025 도시형 돌봄 프로그램 사업의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형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해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동대는 양주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반영한 콘텐츠와 AI 및 메타버스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해 아이들의 지역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프로그램은 옥정호수초교 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연말까지 운영한다. 경동대는 양주시에서 옥정호수초교 다함께돌봄센터,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유아 관련 시설 20여곳을 위탁운영했다. 이번 선정에서도 12년 이상 관련 시설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과 40억원 이상의 재정 안정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책임자인 경동대 유아교육과 권세경 교수(유아교육학부장)는 “이번에 양주시와 경동대가 함께 만드는 돌봄 생태계는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유아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7-09 11:42

'30초에 담은 양주의 매력' 서정대, 숏폼영상 공모전 개최

‘30초 안에 양주의 매력을 담아라.’ 서정대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숏폼영상 공모전에 서정대 학생들의 시선으로 양주지역의 명소와 함께 한 순간들을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다양한 숏폼 영상들이 출품됐다. 서정대는 지난 7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염일열 대외협력처장, 진진희 대외협력과장을 비롯해 공모전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역사회 가치공유 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경험 공유)이나 지역의 문화·관광·상권 등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 서정대와 지역이 상생 또는 연결하는 가치를 담은 메시지(가치 확산) 등을 담은 숏폼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다. 수상작들을 보면 양주의 매력을 학생의 시선을 통해 창의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상들은 ‘몸만 와, 양주 다 보여줄게’란 타이틀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양주 온릉,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등 지역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영상부터 ‘양주의 양(陽)기가 가득해!’(가나아트파크), 회암사지 어디까지 가봤니?, 경기도 초등학생 역사 여행지 양주(해유령접첩지) 등 지역 명소와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의성, 현장성, 체계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 간호학과 정세윤 학생, 우수상에 가호학과 박주희 학생, 장려상에 간호학과 이은지·최유미 학생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세윤 학생은 수상 소감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양주의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정대 양영희 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미디어를 통해 그 매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해준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서정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동행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7-09 11:41

김헌 원광종합병원장, 화성 지역사회 공헌 활동 앞장서

김헌 원광종합병원 병원장이 경기도 화성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나눔 등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 병원장은 지난달 25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쌀 나눔 행사’에 화성서부경찰서 및 화성서부경찰서외사자문협의회와 함께 쌀 10kg 300포를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의료 서비스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24년부터 화성시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의료나눔봉사단에 참여 중이며, 그는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90여 개의 기관 및 단체와 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또, 월 2회 노인복지관 촉탁 진료, 연중 지역 행사 의료지원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원 진료권 중증응급 이송과 관련해 진료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지역사회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도 보건의료 재난 대응을 위한 화성시 비상진료기관 운영에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원광종합병원은 향후 화성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 병원장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원광종합병원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력해 5만여 화성시 외국인 거주민을 도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및 외래교수로 신경외과 전문의로 30년을 의료계에 종사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척추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 등이다. 김 원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보건당국의 요청에 선제적으로 임하여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무총리 감사패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사람들 이서현 기자 2025-07-09 11:39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9 11:22

폭염에 군장병들도 인천에서 유격훈련 중 쓰러져... A사단 “남은 훈련 실내 전환”

A사단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와 간부가 폭염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 진료를 받았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부터 병사 6명과 간부 1명이 훈련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대 의무시설에서 초기 진료를 받고 민간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5명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입원치료 중이다. 당시 이들은 부평구 유격훈련장에서 유격 훈련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단은 훈련 중 병사 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훈련을 중단했지만, 지난 7일은 훈련이 불가능한 온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온도지수’라는 기준에 따라 폭염 시 훈련을 제한한다. 온도지수는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을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해 산출하는데, 온도지수가 26.5이상이며 29.5미만일 경우 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조치를 내린다. 29.5이상 31미만일 경우 뜀걸음,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지양하고 옥외훈련은 조정 가능하다. 31이상일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당시 훈련장 온도지수는 29.9~30 정도로 알려졌다. A사단은 계획한 훈련을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고 지침에 따라 정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A사단 관계자는 “온도지수 지침에 따라 훈련을 하던 중 현장 재량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인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다”며 “그 이후 훈련은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7-09 11:17

인천 영종서 실종된 선박 작업자…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선박작업자(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가 실종 6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6분께 “동구 작약도 주변 바다에 시신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시신을 수습, 지문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중구 영종도에서 실종된 70대 A씨와 일치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 오전 11시57분께 “시동이 걸린 채 정박한 선박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선박작업자인 A씨를 수색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상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영종도 구읍뱃터 정박 중이던 선박 작업자 실종…2일째 수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2580005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7-09 11:14

“기습 폭우에 우수배관 터져”…평택 청북읍 주상복합 물바다 소동

평택 청북지역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에서 우수배관이 역류해 건물 내부가 물바다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평택시 청북읍 소재 주상복합 A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280가구와 상가 50곳이 입주한 A건물에 갑자기 많은 빗물이 들어차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고 지하 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 사고는 평택 청북지역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47.5㎜의 비가 내리면서 건물 내 101동 4층 우수관 터지고 역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101동 승강기 2대와 103동 승강기 2대 지하 5층 주차장에 빗물이 대거 유입돼 입주민들의 불편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민 B씨(52)는 “많은 비가 갑작스레 쏟아져 놀랐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빗물로 침수돼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관리사무소는 빗물 유입으로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어 밤사이 물을 퍼 올리고, 긴급 조치에 나서 현재 엘리베이터 복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가 내부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고 복도에서 우수관과 연결된 배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갑작스런 폭우로 건물 곳곳이 침수되면서 긴급 조치를 진행해 현재는 엘리베이터 복구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평택시 윤동현 기자 2025-07-09 11:08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0:51

[영상] 민주당 “‘조폭 두목’ 尹 즉시 재구속…김건희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재구속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만든 속도전의 결과,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치 ‘조폭 두목’과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V0’으로 불렸던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철저한 공조 수사를 전개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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