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달라'던 20대 女, 연인 보내 마약 받으려다 덜미

지인에게 마약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뒤 남자친구를 대신 수령자로 보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지인인 B씨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연락을 한 혐의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있는 B씨에게 연락을 해 “마약을 어디다 던질 거냐?”며 물었고 경찰은 A씨를 수원의 한 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할 것을 B씨에게 코칭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A씨 대신 마약을 수령하러 온 A씨 남자친구 C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씨를 대동하고 A씨 주거지로 출동,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수년 전 잠깐 알고 지내던 A씨가 갑자기 연락이 와 마약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마약을 대신 받으러 온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2-05 10:58

성남 신상진 시장 “공정과 혁신 통해 ‘새로운 성남’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오직 92만 성남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 힘껏 뛰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5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 희망찬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성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취임 이래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 시정을 통해 공약사업과 역점 시책 등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성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오직 92만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 ▲도시 글로벌 지수를 높여주는 최첨단 복합 마이스(MICE)로 사람과 기업을 잇는 ‘열린 성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최고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성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성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판교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AI 반도체 R&D 허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며 “위례지구는 첨단기술과 고급 인력이 상주하는 성남시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1등급 안전 도시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명품 성남’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하는 ‘조화로운 성남’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신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원도심과 분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또한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성남시정은 4차산업 특별도시의 견인 동력을 하나하나 갖추면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튼튼한 뼈대를 세웠다”며 “올해부터 주요 사업들이 본격 성과를 낸다. 오직 시민과 성남시만 생각하고 희망의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성남’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2-05 10:50

흉기 들고 저항하다 실탄 맞은 차량 절도범 40대 구속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도주로를 막은 경찰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2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t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경찰이 도주로를 막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문을 열었는데 차 안에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따라오자 겁이나 무작정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4-02-05 10:47

이재명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무죄에... 검찰, 항소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확성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류 판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임박해 피해 후보자 선거사무실 맞은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계양구선관위 직원이 ‘기자회견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후보 관련 내용을 기재한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2-05 10:44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선언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양향자 국회의원은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갑,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희망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합당해 만들어진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은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반도체 수도 용인 처인구’ 대한민국 반도체위원장 양향자가 성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였다”며 “이제 양향자가 용인의 심장을 깨우겠다. 경기도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달렸다.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가 경제이고 외교이자 안보인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용인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벨트’를 최우선 미래전략으로 삼았으나 정쟁에 밀려 지원은 뒷전”이라며 “저는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야 한다는 ‘K-벨트 전략’을 최초로 설계했고, 300조원의 용인 투자를 이끌어낸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는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한다”며 “첫째는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 둘째는 대기업 특혜론으로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 셋째는 9조원 규모의 용인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처인구의 국회의원들은 17대부터 모두 징역형을 받아 구속 수감됐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도 2건이나 된다”며 “그 사이 지역발전은 멈추고, 처인구민의 삶은 곤두박질쳤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2-05 10:23

인천·충남서 10년 넘게 폐기물 불법소각한 코스닥 상장사

인천 중구와 충남 아산에서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최근 A업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 B씨(58)와 전 총무환경부문장 C씨(59), 환경팀장 D씨(51), 인천 공장 환경기술인(차장) E씨(50), 아산 공장 전 공장장이자 현 총무팀 F씨(56), 아산공장 환경기술인(대리) G씨(31) 등 6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 역시 함께 기소했다. A업체 직원들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공장과 자회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조 시설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법 소각한 폐기물이 24만톤에 달했고, C씨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3만톤, D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9만톤, E씨는 201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5만톤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D·E씨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 같은 불법 소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 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측정 결과 이들이 배출한 유해물질은 납이 기준치 10배, 포름알데히드 64배, 니켈 8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D·F·G씨는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의 처리 계획 확인 없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각각 일반 폐기물로 처리한 양만 C씨가 570톤(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D·F씨가 1천600톤(2019년 7월부터 2022년1월), G씨가 1천300톤(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에 달했다. 이들이 처리한 폐기물은 납 성분이 최대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C·D·F·G씨는 또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원제를 투입하지 않고 선택적촉매환원시설을 가동해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온도값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2022년 기준 총 자산 1조3천400억원 상당의 코스닥 상장사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중점청으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초기 부터 긴밀하게 협조해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수 임직원들이 긴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고, 적발시 대응요령까지 미리 마련하며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 범죄를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2-05 10:19

프랑스서 2만5천명분 코카인 밀수한 일당 재판행

아시아 유통이 0.3%에 그치는 마약 ‘코카인’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A씨(35) 등 밀수조직원 3명과 B씨(30) 등 유통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입수해 항공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기로 하고, 총책부터 국내로 반입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대량의 코카인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중간관리자인 속칭 ‘창고’, 창고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소분·은닉하는 유통책인 속칭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코카인을 밀수·유통했다. 야산에 파묻힌 코카인 등 마약류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A씨를 검거한 뒤 동선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중간관리자 C씨(30)를 검거하는 한편 코카인을 전달받으려던 유통조직원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조직의 총책은 코카인 등 마약이 적발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수사 도중 케타민 약 398g이 베트남 국적의 밀수조직원 D씨(23)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정황을 확보해 D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D씨는 검거 과정에서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거한 코카인의 양은 750g으로 이는 소매가 기준 3억7천500만원 상당에 달하며,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는 2만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코카인 외에도 필로폰 약 370g, MDMA 320정, 대마 1㎏ 등도 함께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해외 체류 중인 유통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유통·투약 사범을 엄단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2-05 10:01

신발 잘못 신었다고 따지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술 취한 채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앞서 2022년 11월2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A씨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그 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그는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자신의 신발을 다른 사람의 신발과 바꿔 신었다.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심에서는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돼 형량이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사고 김한울 기자 2024-02-05 09:56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할 것…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해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선출제도가 논란”이라며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 우선배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는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과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2-05 09:44

인천 영종도 을왕교차로서 5중 추돌… 8명 부상

인천 중구 영종도 교차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3분께 운서동 을왕교차로에서 승용차 5대가 연쇄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회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A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쇄골과 가슴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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