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지원 조례가 ‘빈 깡통’이라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1면)에도 결국 별다른 수정 없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등을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안전관리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은선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 이 조례는 피해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가 가결한 이 조례안은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 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립교향악단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5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수준 높은 연주로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바이올린(2명)과 콘트라베이스(1명) 출연 단원을 모집한다. 해당 분야 수행이 가능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중 60세 미만이면 응시 가능하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인천시민이면 가점(2%)을 받는다. 응시희망자는 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아트센터인천 4층 인천시립교향악단 임시사무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1차 실기전형, 3월 13일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한 뒤 3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실기전형에서 연주할 악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했다. 모집 전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단운영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추진단 초대 단장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설립총장 출신인 한인석 단장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TIPA는 의약바이오 분야의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특화 지원을 하고자 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추진단은 향후 독립법인으로 확대 개편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TIPA는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인천시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프라 조성 사업을 마치면 창업기업의 입주·협업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단장은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업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바이오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단장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를 취득한 뒤,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원과 한양대학교 특훈 교수로 재직했다. 또 송도바이오융복합센터장을 역임한 의약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인천항만공사(IPA)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항만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간사업자 위주의 배후단지 개발은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 물류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시정혁신단은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에 매몰하면 결과적으로 물동량 악화를 비롯해 물류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며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1-1단계 2구역은 최근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을 끝냈다. 1-2단계와 1-1단계 3구역은 지에스(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재 협상은 중단해 있다. 또 인천남항 1단계 3구역도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배후단지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IPA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IPA가 민간 개발 부지를 공공개발로 되돌린 뒤,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배후단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의 임대료는 평균 1천711원으로, 부산신항(482원)과 광양항(258원)의 자유무역지역 항보다 최대 6배 이상 높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줄 수 있다. 이는 공공이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맡아 항만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 등 공공성을 확보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 연구위원은 항만 중심의 물류 산업 전환에서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액을 총 사업비의 115%로 통제해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없도록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분양 방식이 아닌 임대방식 위주의 운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5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심재선 현 회장,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 박정호 브니엘네이처㈜ 회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5일 인천상의 등에 따르면 심 회장은 바이오·공항·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의 세부 조직 체계 정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또 회원사의 경영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고, 회원사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전자입찰 실무교육 및 컨설팅,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심 회장은 이를 통해 24대 회장 임기 동안 끝내지 못한 공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심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꾸준히 펼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는다. 다만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인 융·복합 산단 조성 등 대형 자체 사업은 진전이 없었다. 심 회장은 “지난 3년간 인천의 경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도록 초석을 쌓은 만큼, 한번 더 뛰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능력있는 경영인이 나선다면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회장은 인천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경제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박주봉 회장은 또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주차난 해결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주봉 회장은 7년여간 중소기업 옴브즈만(차관급)을 지내며 7천여건에 달하는 기업 규제를 푸는 등 적극성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박주봉 회장은 정치적 성향 등으로 대 정부나 시 관계 등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주봉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가 정계와 소통이 다소 부족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며 “지역 경제인들을 위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인천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박정호 회장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례적으로 가칭 인천상의포럼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인천시의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첨단과학산업단지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업종이 인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회장은 지역 경제 현안 해결과 공약 추진 등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회원사 등 지역 경제계를 이끌기에는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정호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제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인천 경제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같은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계명문화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기관을 이끄는 만큼 매일 달라지는 경제 현실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 선거가 본격화 한 가운데 차기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인천상의가 정부와 인천시 사업의 보조 역할에 그친채 정작 지역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상의 등에 따르면 각종 경제분야의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한 인천 경제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아 시에 정책을 건의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인천상의가 그동안 시 등의 경제 정책을 보조하거나 사업을 대행하는데 급급하다는 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수년 간 인천상의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인천상의가 추진한 사업은 과거 인천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2018년에 준공한 것이 마지막이다. 최근에는 시가 추진하는 반도체·바이오 등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토론회나 홍보 활동, 교육·컨설팅 등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천상의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도,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재법 유예 등을 위해 시나 정계 등에 경제계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내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기업 30만여 곳 중 99%가 5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인 인천은 중재법에 대해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최근에서야 중재법에 대한 안전보건공단 등의 관련 사업 안내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여는데 그치고 있다. 기업인 A씨(55)는 “2020년부터 3년간 모두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인천상의는 동향이나 전망만 내놨을 뿐, 별다른 지원책 등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회원사들 사이에서 인천상의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단순히 기업들로부터 회비만 걷어 챙기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인천 경제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상의만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에 뽑힐 제25대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 등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수 계명문화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단 등의 현안을 풀어내려면 지역 상의 회장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반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큼, 상의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의 25대 회장은 심재선 현 회장이 재선에 나서고 박주봉 대주·CK그룹 회장, 박정호 브니엘네이처㈜ 회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새로운 회장은 오는 27일 의장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이 이뤄진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환급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들 역시 이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자 환급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는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에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장인들보다는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로 인해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 정부도 이들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은행들의 부담감과 불안감도 작지는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도 줄 텐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항상 그랬듯 은행에 기대지 않겠느냐”며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용인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노대복)이 지역 내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협동조합은 5일 오후 유림동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대복 조합 이사장, 이길재 유림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림동 취약계층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합과 행정복지센터가 뜻을 모은 만큼, 전달된 기부금 360만원은 유림동 관내 저소득층 15가구에 매달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를 통한 수익금을 지역 사회로 환원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대복 이사장은 “겨울철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길재 유림동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조합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합과 함께 나눔의 사랑으로 가득한 유림동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8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기념회에서 '감옥에서 인고의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희망은 뭐였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감내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간을 지켜내는데 국민의 위로와 더불어 큰 기둥같은 힘이 됐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가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참 저를 힘들게 했다"며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께 받은 큰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으려 했는데 탄핵으로 중단되고 보답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올림머리에 검은색 재킷, 흰색 바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90여분간 평소 일상생활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업적,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회고록을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이거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 것도 그대로 써서 밝힘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필을 결심했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의 경우,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했고 동맹국인 미국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도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고, 감옥에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 "새 정부에서 뒤집어졌다.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렵게 맺어진 합의가 뒤집어지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해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핵이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 공격용이 아니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를 허용했던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일부도 참석했다.
경기도지사직을 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성남 분당에서 1년8개월만에 재회했다. 김 지사와 김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분당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지역 재건축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0일 전(2월10일)부터 지자체장이 현장 방문 등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총선 전 주민들에게 도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또 김 예비후보와 김 의원은 총선을 맞아 지역 주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김 지사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 재건축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반대가 없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두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반발,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정비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며 “지역별로 하나씩 지정하고 있는 정비 사업 선도 지구가 분당에 두 곳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규제 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