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전자충격기' 폭행한 40대, 집유 선고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을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아파트 1층에서 B씨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가해 넘어뜨린 후 전자충격기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남편이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2-05 15:00

[인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직 발령 ▲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정재흥 ▲콘텐츠산업본부 글로벌마케팅팀장 임이랑 ▲지역육성본부 북부권역센터장 김산 ▲미래산업본부 미래콘텐츠팀장 윤형식 ◇전보 인사 ▲경영본부 홍보마케팅팀장 양승규 ▲미래산업본부 게임문화팀장 김성헌 ▲콘텐츠산업본부 인재양성팀장 박성희 ◇겸직 발령 ▲지역육성본부장 겸 기업육성총괄팀장 이규원

인사 경기일보 2024-02-05 14:56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후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오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4-02-05 14:54

안양시, 전국 최초 경부선 지하화 주장… “삶의 질 향상할 것”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지난달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양시는 앞으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촘촘히 수립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는 등 안양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선 5기 재임 시절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여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안양시가 수립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특별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돼 더욱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경부선 국철 지하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으로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군포시 등 7개 지자체와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안양시민을 포함해 7개 지자체 103만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경부선 지하화에 불씨를 당겼다. 또 지난 2014년에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해 그동안 10여차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10여년 만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경부선 인근 주민, 수십년간 불편 호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았던 공약 중 하나였다.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 개발을 방해하고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는 지상철도다. 1974년 8월15일 처음 개통돼 50여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서울에는 총 101.2㎞에 달하는 지상철도가 깔려 있고 군데군데 위치한 차량기지도 4.6㎢ 규모로 여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철도 개통 초기에는 지하로 전철을 개통의 기술적,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지상에 설치했는데 도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문제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전철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은 물론이고 철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십년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지하철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지만 1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나 인천시, 서울시 외곽 등은 도심의 지상을 가로지르고 있다. ■ 지하화하면 260만명 교통환경 개선 전망 안양시는 오래전부터 지하철 1호선 지하화를 주장해 왔다. 안양시는 지난 2014년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경부선 지하화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안양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는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약 32㎞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15조원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정부가 0.07%, 정부와 지자체 19.16%, 민간자본(금융 등) 80.77%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상공간에는 광역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주택,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방식은 특별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을 추천했다. 철도건설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해소와 중앙정부 재정 지원, 철도부지 무상 현물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화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철도 부지 매입과 공공기관 공공택지개발 사업성 보전을 위해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조세감면 등을 함께 건의했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하면 서울과 경기권 7개 지자체 260만명의 교통과 생활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2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조원의 부가가치효과 및 29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파리 라데팡스, 전철 지하화 대표적 사업 꼽혀 외국은 오래전부터 전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상에 임대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 분야는 도로에 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해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사례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가 대표적으로 부지 위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고 도로와 철도는 지하로 연결돼 소음 및 공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제13구역 리브고슈 재개발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철도 위를 복개해 밑으로는 그대로 철도가 통과하고 인공 대지 위에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개념이다. 이곳 개발은 지난 1991년 시작됐다. 철도변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센강에 가기도 어려웠고 오랫동안 방치된 철로로 도시 미관도 훼손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국영철도가 철로 주변 땅을 매입해 국립도서관, 부두 재개발, 지하철 14호선을 개통했다. 이후 1998년 리브고슈 재개발을 추진해 교통난 해소와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시오도메 지구’는 철도 화물적재장으로 사용되던 대규모 토지를 전환해 ‘24시간 미디어시티’로 탈바꿈한 곳이다. ■ 주택, 고가도로, 환승센터로 개발하기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주택, 건축, 고가도로, 환승센터 등의 개발 사례가 많다. 일본에서는 ‘듀프레니시야마토(西大和)’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주택 일체화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수도인 도쿄시 메구로구IC 연결 지점에는 임대주택 및 정원이 조성돼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내 슈랑겐바더 지역의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슈랑겐 아파트’ 단지는 총 1천200가구로 길이가 600m에 달하며 터널 내 배기가스가 아파트 상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건축 분야는 도로로 단절된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구축해 공간을 창출했다. 미국이 이런 건축물을 잘 갖췄는데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 플라자 빌딩이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건물 간 연결 보행로(구름다리)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 분야의 경우 지하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거나 고가도로 하부에 상업시설 및 주택 등을 설치해 개발되는 사례가 있다. 인구밀집도가 많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 사옥은 건물 사이로 도로 및 철도가 관통하며 한신고속도로에는 하부에 상가가 갖춰져 있다. 또 아카바네바시역의 경우 바로 앞에 수도고속도로가 자리한다. 환승센터는 주로 도로 상부를 이용해 연계·환승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설된다. 미국 버지니아 I-66 고속도로는 지하철 역사 상부와 함께 개발돼 있다. 또 일본 도쿄의 신주쿠 버스터미널은 에스컬레이터로 한층 아래 내려오면 고속도로와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뉴우먼상가와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함께 복합개발 형태로 구축돼 있다. ■ 최대호 “다양한 아이디어,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건의 예정” 최대호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호선이 지하화하면 그동안 단절된 도시가 통합되며 지하로 마련된 지상 부지에는 청년주택, 주거공간, 체육시설, 녹지공간 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4-02-05 14:38

김동연 “동북부권 의료원 설립 추진...연내 부지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며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고,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북부 일부지역 고령화 비율은 28%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응급 질환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부권에 경기도의료원을 추가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구성,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해 왔다. 도는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기능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기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더해 정신건강과 돌봄, 예방의료, 서비스까지 더한 개념의 병원이다. 도는 오는 5월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동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의료원 유치 희망을 받은 뒤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 지사는 “동북부에 새롭게 설치될 혁신형 공공병원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 필수 의료 강화 등 종합적인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05 14:35

한동훈 “선거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눈치 봐야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총선이 65일 남았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더 참담한 것은 그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왜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거야말로 1인 지배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은 이렇게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우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 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분발하자”고 다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2-05 14:27

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전방위적 확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지난 2일 충주연수원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IBK벤처투자’를 비롯한 그룹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약 900여명이 모두 모여 진행됐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기업은행의 역할”이라고 당부하며 올해 경영슬로건을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로 정했다. 그러면서 고객가치 제고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고객신뢰 기반 견실한 성장 ▲담대한 도전 ▲전사적 혁신을 3대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행장은 “고객의 가치를 높여야만 은행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은행은 높아진 가치를 통해 다시 고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가치금융’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금융 대전환 및 비이자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균형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튼튼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고객가치 측면에서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없애고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도전과 혁신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영업점장들이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 IBK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 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05 14:21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은 고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사건 등과 관련해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 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CEO 및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유관부서 최고 책임자 40여명이 모여 ‘고객중심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사건, 사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개선 방안을 엄중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정보보호 등 영역별 핵심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 및 고객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진 회장은 총평을 통해 “사회적 요구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건, 사고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경영진은 정해진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전략 수립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부분도 고객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고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05 14:17

박세웅 의왕신협 이사장 “조합원에 힘이 되는 안식처 만들 것”

“세심히 준비하고 부단히 노력해 신협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의 대표금융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왕신협은 조합원 여러분께 언제든 힘이 되고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치러진 의왕신협 제19대 임원선거에서 상임이사장으로 당선된 박세웅 이사장(60)의 당선 소감이다. 제18대 이사장에 이어 연임하게 된 박 이사장은 “4년 전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의왕신협 이사장이 돼 조합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4년간 2천500억원의 자산 성장과 114억원의 순이익을 실현시켰고 매년 5% 이상의 배당금과 어부바 상품권으로 조합원 한 분 한 분께 돌려드렸다”며 “레미콘 파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시장이 휘청거렸던 코로나19 시국에도 신사옥을 완공하고 문화센터를 개점하는 등 조합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합원의 복지 혜택이나 지역사회 환원사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지난 4년 신협중앙회와 전국 각지의 신협을 통해 1천300억원 이상의 외부 대출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더 많은 외부 자금과 대출 수요를 유치해 수익의 극대화로 ‘돈 잘 버는 이사장’이 돼 그 수익으로 조합원들이 행복할 수 있게 조합원의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1990년 신협에 입사해 실무책임자와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통 신협맨이다. 신협중앙회 동반성장발전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엔 제3회 ‘금융의 날’ 서민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51주년을 맞는 의왕신협은 본점을 포함한 4개의 금융점포와 2개의 자동화지점을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4-02-05 14:15

여주 음식점서 화재…“휴업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5일 오전 11시12분께 여주시 상거동 음식점에서 화재가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30여명과 소방차 등 장비 18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 낮 12시11분께 완진했다. 다행히 불이 난 음식접은 이날 휴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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