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대포2통 주민들 “물류창고 시행사, 보상금 지급 안해” 반발

이천시 대포2통 주민들이 마을 인근 물류창고 시행사가 약속한 보상금을 1년 넘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 개최 등 반발하고 있다. 5일 이천시와 대포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A사는 대포동 816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 허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 2만9천797㎡에 연면적 4만7천624㎡ 규모로 물류창고를 건립해 지난 2022년 12월1일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다. 그러나 공사 당시인 지난 2022년 8월 인근 대포2통 주민들이 물류창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이에 대한 합의로 같은해 9월 주민들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약서와 공증을 했는데도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며지 5천만원을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창고 바로 밑의 30여m 지점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64)에게는 소음, 진동, 분진, 정신적 피해 등으로 1억5천만원의 합의서와 공증까지 지난 2022년 8월 작성했으나 합의서 당시 계약금 5천만원만 지급한 후 공사가 끝난 1년여간 잔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A사에 물류창고 사용 승인후 수차례 약속 이행을 독려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인근 주민 C씨는 “공사 당시 집 옆의 농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가 떨어져 놀라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며 “A사가 약속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없어서”라며 “(해결방안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지난해 9월 ㈜멜론자산운용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2-05 08:52

일본 의원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서경덕 "역사 부정 망언"

일본 국회의원이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주장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가해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서 교수는 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 최근 군마현의 조선이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면서 ‘정말 잘됐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스기타 의원은 또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라며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이런 발언은 일제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의 가해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역사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가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랐기에 스기타 의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스기타 의원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통절히 반성한 후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헀다. 이어 서 교수는 "일본 교도통신도 스기타 의원의 이번 글에 대해 역사 수정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질타했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SNS에 "회의실에서 지저분한 차림에 더해 (한복) 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했다"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어 그는 "정말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한복,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겨낭한 발언이었다. 당시 스기타 의원은 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2년 8월 일본 총무성 정무관에 기용된 뒤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 스기타 의원은 "남녀평등을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반도덕적인 망상"이라는 등의 막말로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경질된 바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05 08:44

경기도 육상 꿈나무들, ‘따뜻한 제주’서 전력 담금질

초·중학교 육상 꿈나무들이 잃어버린 경기도 육상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따뜻한 나라’ 제주도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한 강도 높은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육상 꿈나무 40명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도약, 경보, 투척 등 세부 분야별 전문 지도자 10명의 지도 아래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동계 강화훈련을 쌓고 있다. 혹한기 부상 방지와 전문 지도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제주 전지훈련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초 종목인 육상의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육상연맹이 주관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2023 경기도 회장기 학년별 육상대회’에 입상한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주종합운동장과 인근의 해안도로, 수목원 등 산악지대에서 체력훈련과 종목별 기술훈련을 통해 2024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년간 경기도 육상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잇따라 경상북도에 내준 정상의 자리를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전임 교육감 시절 각종 훈련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잃어버린 ‘육상 웅도’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지훈련의 효과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트랙에 비해 취약했던 필드 종목의 훈련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필드에서도 도약 종목 선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현민 경기도육상연맹 사무국장은 “가능성이 많은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훈련효과가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량이 뒤졌던 선수들이 부쩍 늘은 선수도 여럿 있다”라며 “부상 없이 이번 훈련을 잘 마무리 하고 시즌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훈련 성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경기도 육상 꿈나무들의 제주도 전지훈련장에는 김진원 경기도육상연맹 회장과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진 등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2-05 08:39

클린스만호, ‘중동 복병’ 요르단 제물로 결승 간다

64년간 미뤄온 우승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요르단을 제물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노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 오전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이번 대회 조별리그 2차전서 2대2로 비겼던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갖는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호주와의 8강전서 모두 연장 승부를 펼친 한국으로서는 요르단전 만큼은 정규시간에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최전방 공격 자원인 조규성(미트윌란)을 비롯, 2선 공격수인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원은 황인범(즈베즈다), 이재성(마인츠), 박용우(알아인) 등이 든든하게 공·수 연결을 해줄 전망이다. 수비라인은 ‘월드 클래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지만 김영권, 정승현(이상 울산)이 중앙을 책임지고, 좌우 측면에 설영우(울산)와 김태환(전북)이 나서는 등 국내파 수비수들이 포백 또는 쓰리백을 이룰 예정이다. 한국과 맞설 요르단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한 체력과 조직력이 강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측면 공격수 알리 올완과 센터백 살렘 알 아잘린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팀의 유일한 빅리거인 공격수 무사 알타마리(몽펠리에)의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개로 이른 시간 득점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클린스만 한국대표팀 감독은 “한국 팬들이 기다리는 아시안컵을 들고 귀국하는 꿈을 꾼다. 마지막날 까지 도하에 남겠다”라며 “이번에는 120분이 아닌 90분 내에 승부를 결정짓고 싶다”고 밝혔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4-02-05 08:38

남양주 창고 건물서 화재… 2개동 소실

5일 오전 5시30분께 남양주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작업을 진행해 4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는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은 빈 창고 건물 2개 동을 태웠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무리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05 08:21

쓰레기로 뒤덮인 배전함… 火나면 속수무책 [현장, 그곳&]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먼지와 쓰레기로 뒤덮힌 배전함 관리는 아무도 안 하나요?” 4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일대. 버려진 쓰레기들 사이로 배전함 3개가 눈에 띄었다. 바로 옆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비웃듯 배전함 위엔 낡은 나무 빗자루와 커피가 남아있는 플라스틱 컵, 상자 등이 놓여 있었다. 또 자물쇠로 잠긴 배전함 문은 누군가 강제로 여닫기를 반복한 듯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다. 이로 인해 벌어진 배전함 틈 사이로 언제든 비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 가능성도 농후해 보였다.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이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배전함 주변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생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까지 나뒹굴고 있었다. 쓰레기가 쌓인 탓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이곳이 쓰레기장인 양 플라스틱 컵부터 종이까지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지나갔다. 이곳 주민 박희재(가명·32)씨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도 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고 가기도 한다”며 “전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배전함이 저렇게 관리가 안되는데 불이라도 날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경기지역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모아둔 배전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전선 등 전기 시설이 모인 배전함은 방치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주변 쓰레기 등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배전함은 전선 등 각종 전기 공급 설비를 보관하는 상자다. 이 같은 배전함은 경기도에 총 2만6천987개가 설치돼 있다. 배전함은 내부로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배전함 화재 건수는 총 73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배전함에서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배전함이 방치돼 있는 건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배전함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배전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배전함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수거하긴 하지만 배전함 관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미관을 저해하거나 관리가 안 된 지상기기를 찾아내고 있다”며 “배전함 외부에 광고물 부착 방지 작업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2-05 06:30

맹공에도 손 내미는 여당, 소극적인 ‘친정’…여야 ‘경기 북자도’ 반전 행보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행보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애초 ‘경기도 시·군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 김동연 지사로부터 “북자도 대비 정책에 비전이 없다”며 맹공을 당해온 국민의힘은 ‘분도(分道) 추진’을 내걸고 도 정책 행보에 동참 의사를 표한 반면, 정작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맞대응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서울’, ‘북자도 설치’ 병행을 위해 구성한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TF’에 대한 정책 보조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시·군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중앙당이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발족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도운 바 있는데, TF가 특위의 연장선상으로 구성된 만큼 이번에도 주민 여론 규합, 관련 입법 활동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이천)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부 위원 구성 단계지만 지난해 특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만큼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도당 차원의 총선 공통 공약에도 분도 관련 아이디어를 녹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가 ‘북자도 공통 공약 운동 전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북부지역 개별 국회의원의 공약 약속 외 중앙당의 대응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 도당에서도 북자도와 관련해서는 공통 공약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임종성 민주당 도당위원장(광주을)은 “북자도 설치가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체계적이지 않은 서울 편입, 분도론과 경쟁 구도를 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김 지사가 “총선용 대국민 사기극”이라 맹공한 서울 편입도 TF를 통해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 총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TF와 경기도 간 협업·대립이 반복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 편입론은 이미 실현 가능성 없음이 결론 났고 북자도 협업에는 여야가 없다는 게 도 입장”이라며 “3월 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각 정당에 북자도 설치, 주민투표 시행 등이 담긴 공통 공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05 06:00

'도로 위 무법자' 양성… 운전면허학원, 중대위반 수두룩

#1. 운전면허학원의 A강사는 제1종 대형 차량 장내기능 교육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매 교시당 50분간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가 진행한 수업은 달랑 30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귀찮다는 게 그 이유였다. 30분 만에 모든 교육 과정을 대충 끝낸 A강사는 허위로 교육시간을 게재하고 교육장을 이탈하기 일쑤였다. A강사의 학원은 경찰에 적발됐고, 1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2. B운전면허학원은 도로주행 교육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6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받아야 통과되지만 교육 이수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 부족한 학생들을 모르쇠하고 지나쳤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B학원은 90일 동안 문을 닫게 되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내 일부 운전면허학원에서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도로 위 무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 곳인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운전면허학원은 총 78곳이며 일반학원은 2곳이다. 이들 운전면허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학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 시간 미준수, 교육용 자동차 기준 위반, 교육 사실 허위 확인 등이 적발될 경우 최소 5일에서 최대 18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경기지역 운전면허학원에서 중대위반 행위로 운영이 정지된 건수는 총 57건에 달한다. 이는 1년에 평균 9곳에서 위반행위가 이뤄지는 셈이다. 또 같은 기간 기능검정원(강사) 정지 건수 역시 30건으로 집계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으로 운전자를 양성해야 하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위반 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도로 위 무법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고 꾸준한 단속과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위반한 곳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겨울방학 등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2-05 05:30

위기의 청춘 ‘범죄 유혹’… 우울한 노년 ‘삶과 이별’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역군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과 노인은 ‘세대 차이’라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 이런 분열은 갈등을 넘어 혐오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마지막 희망인 정치마저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 간극이 외려 넓어지고 있는 이유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 갈등, 경기일보는 이 같은 현실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1.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6월 군포지역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여럿 게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수법은 간단했다. 대금을 선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9명으로부터 780여만원을 가로챈 A씨. 그런데 그는 당시 비슷한 수법으로 11명에게서 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지난해 9월 인천지역에선 60대 남성 B씨와 그의 5세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B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나왔다. 그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 딸을 출산해 양육해왔으나 같은 해 6월 아내와 별거해 홀로 딸을 키워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경기지역 청년(19~35세 기준) 범행 건수는 모두 28만5천362건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2020년 10만4천429건에서 2021년 8만9천274건으로 14.5%가량 줄어들었다가, 2022년 들어 9만1천659건으로 2.67%가량 다시 늘어났다. 인천지역 청년 범행 건수의 경우엔 2017년 2만7천424건에서 2018년 3만383건으로 1년 새 2천959건, 9.7%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노인 자살률도 청년 범죄율만큼이나 심각해 지고 있다. 2020~2022년 경기지역 노인 고의적 자해(자살) 건수는 2천999건이다. 매해 999.6건, 매일 2.7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946건, 992건으로 세자릿수를 유지하다 2022년 들어 1천61건으로 1천건을 돌파했다. 이 기간 인천지역에선 2020년 236건, 2021년 256건, 2022년 211건 등 연평균 234명의 노인이 삶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청년과 노인의 삶 전반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며 “그래서 도와 각 지자체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며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2-05 05:00

고용 불안•빚더미에 떠밀린… 벼랑 끝 ‘청년•노인’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청년과 노인이 범죄와 극단적 선택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위태로운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날이 갈수록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질적인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통계청과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고용률은 ▲2018년 60.7% ▲2019년 60.9% ▲2020년 60.1% ▲2021년 60.5% ▲2022년 62.1% ▲지난해 62.6%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지역 청년(15~29세) 고용률은 이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2018년 45.3%였던 경기지역 청년 고용률은 2019년 0.1%p(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지만, 2020년 들어선 43.1%로 2.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4%포인트, 4.5%포인트 올라 50.0%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49.9%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인천지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청년 고용률은 2018년 47.9%, 2019년 48.8%, 2020년 46.8%, 2021년 46.9%, 2022년 50.6%, 지난해 49.8%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겨내지 못한 일부 청년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고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노인들 역시 정년퇴직 후에도 장기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59.1%다. 순수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노인 절반 이상이 중위소득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해 기준 전국 1인 가구와 2인가구 중위소득은 각각 194.5만원, 326만원이었다. 비록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국가 지원금 등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39.7%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복지재단이 2021년 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3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절반가량인 49.6%가 자신의 경제 상태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과 노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빚 문제에 허덕이면서 청년 범죄율과 노인 자살률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만큼 서둘러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재정립해 세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고루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취약계층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더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제도의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각각의 제도가 청년과 노인에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2-05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