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26일 오전 3시께 여자친구 B씨가 잠든 사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그는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종교 관련 이야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렸고, 범행 당시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1-30 16:26

민주 이재명 대표, 31일 신년 기자회견…윤석열 정부 위기진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0일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내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간 무능과 실정으로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도 발표한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재출발, 한반도의 돌발적 국지전을 막을 안전판 마련을 제안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오는 4·10 총선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로 규정하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할 방침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1-30 16:23

[새얼굴] 경기도농업기술원 제34대 성제훈 원장 취임

제34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에 전 농촌진흥청 성제훈 연구관이 30일 취임했다. 성 신임 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컴퓨터 영상처리)와 박사(작물 생육 상태 계측)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연구직으로 근무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성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연구와 행정을 계속해 온 만큼 그간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 농업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만의 농업, 돈 되는 농업을 위한 농업의 산업화,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데이터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지민 기자 2024-01-30 16:19

[새얼굴] 김은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58)이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명장을 받고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성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으로 활동한 여성가족 분야 전문가다. 김은주 이사장은 “경기도의 여성, 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등의 정책연구 및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4-01-30 16:18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리자 전보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박민철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성시찬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이성복

인사 경기일보 2024-01-30 16:16

김후례 장안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 “지역이 곧 미래…봉사 통해 지킬 것”

“봉사하는 이유요? 지역이 살아야 이웃이 있고, 저도 있는 법이니까요.” ‘지역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지역의 가치와 기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다. 그만큼 지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자,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 지역이 시들어 가고 있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인구 소멸, 재난 발생 등 원인도 다양하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봉사를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가 있다. 김후례 장안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66)이다. 어느덧 34년째다. 그의 봉사는 지난 1987년 10월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으로 이사 온 지 2년3개월, 분동으로 율천동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율천동은 어수선한 분위기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 간 대화는 점점 단절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끝없이 벼랑으로 내몰렸다. 좀처럼 분위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순간, 율천동 새마을협의회가 생겨났다. 늘 ‘나의 마을, 나의 이웃을 되살려야 한다’는 바람을 품어 왔던 김 회장에겐 천금 같은 기회였다. “고민도 사치였어요. 망설임 없이 새마을협의회에 들어가 곧바로 봉사를 시작했죠. 밤을 새가면서 어르신 1천500~2천명을 대상으로 김장 봉사부터 경로잔치 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됐지만, 뿌듯함 하나로 견뎠죠.”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김 회장의 봉사 정신은 날이 갈수록 투철해졌다. 2000년부터 6년 동안 율천동 새마을부녀회장까지 도맡은 이유다. 이후 2007년엔 장안구여성자원봉사회에, 2013년엔 장안사랑발전회에 각각 들어가 ▲구청 민원인 안내 봉사 ▲청솔복지관 급식 봉사 ▲독거노인 여행 봉사 등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도 온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결국 지역은 지역으로 통한다는 믿음에서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회복 성금 전달, 캄보디아 화장실 구축, 몽골 나무심기 등이 있다. 그는 이런 공을 인정받아 수원특례시장상(3회), 경기도지사상(2회)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먼 훗날, 누군가에게 귀감이 돼 자연스레 상생·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김 회장. 그의 봉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회장은 “한 번은 동네에 무단 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 손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며 “주변에선 ‘그게 소용이 있겠냐’고 혀를 찼지만, 현재 그곳들은 꽃밭이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역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미래 세대에도 고스란히 지역을 물려줄 수 있게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을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기현 기자 2024-01-30 16:12

양주시 '옴부즈만 제도'…시민 권리·이익 보호 적극 보호

양주시가 시행 중인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한 결과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4건, 합의·조정 1건 등 총 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결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 해결책을 찾아내고 직접 시청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음부즈만을 운영하는 등 시민밀착형 옴브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쉽게 고충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미디어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홍보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미옥 조사팀장은 “시와 다른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권익 구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30 15:57

광주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 확정…과밀학급문제 해소 기대

광주시가 신현동 일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전역에 걸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현동 일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신규 학생 유입 및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이 지난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일각에선 이번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 확정으로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근 성남시와 공동학구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신현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월 오포 고산지구에 오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가칭 오포고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인구 12만명인 오포지역에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오포 고산지구에는 오는 9월 고산별빛초등학교 개교와 오는 2026년 3월 가칭 고산중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광주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발맞춰 오는 2026년 9월 경안초 신설 대체 이전으로 가칭 역동1초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1-30 15:56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 "사업 백지화하라" 집회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시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후 6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정 당시인 2018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어천리·야목리 일원 74만3천78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지정 고시됐다. 반대위는 “KTX 선로 연장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면적이 줄어 국토부 사업승인 당시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LH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계법상 기준일은 승인일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12월30일 승인돼 문제는 없으며 지구 내 중복 지정은 여러 사례가 있어 위법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 과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1-30 15:54

부천시 입주자 권익보호·투명 관리문화 정착...‘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운영

부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제 운영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감사반 등을 꾸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단지가 요건을 갖추면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오는 4월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으면 가능하다. 요청할 때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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