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관위, 공천 배제 6명…면접 거쳐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본격적으로 공천 배제 작업에 착수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빠르면 다음 달 5일 전후로 공천 배제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인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도덕성 검증을 거쳐 6명에 대한 공천 배제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밀 심사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달아 공관위로 넘긴 공천 신청자들을 검증했다. 검증위 단계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도덕성검증위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을 해보라는 취지다. 이에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검증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우선 6명이 공천 배제 후보에 올랐고, 이 중에는 현역 의원 한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6명은 면접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천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공천 배제 의견이 달린 공천 신청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지난 29일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검증소위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공천심사위에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성검증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도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는 경선 득표의 20%, 하위 10%는 득표의 30%를 감산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9일 국민 참여 공천과 관련, ▲5대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4·10 총선 김영호 기자 2024-01-30 18:33

지난해 경기도 순유입 4만4천명…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 60%는 경기도로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의 순유입 인구수가 각각 4만4천여명과 3만3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의 60%는 경기도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수는 총 168만1천1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전출한 인구는 총 163만6천571명으로 집계,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4만4천61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22년(4만3천882명)보다 1.7%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인천에선 3만3천507명의 순유입이 일어났다. 순 유입 발생지역은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해 충남(1만6천명) 등 5개 시·도 뿐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도가 서울 전출자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123만명) 중 60.5%는 경기도로 향했다. 이 밖에도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5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이 경기도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4만7천명)과 중부권(1만8천명)은 순유입됐고, 영남권(-4만7천명)과 호남권(-1만5천명)은 순유출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순유입 규모가 전년보다 1만명 늘었다. 수도권은 2017년(1만6천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순유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젊은 층이 교육과 직장 등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30 18:30

인천 인구 300만명 돌파…청년 유출 및 균형발전 시급

인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6년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 3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 주민등록인구로만 기록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300만43명이다. 여기에 외국인 인구 8만1천16명을 포함하면 총 308만1천59명으로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인구 증가가 이뤄진 곳은 인천 뿐이다. 앞서 인천은 지난 2016년 10월 300만13명을 기록했지만, 외국인 5만8천608명을 빼면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94만1천405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최근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돌파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자리잡았다”며 “인구도 꾸준히 늘어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와 물결 속에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증가에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인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여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천은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청년 인구가 감소세여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인천의 청년 인구는 지난 2020년 88만1천466명에서 2022년 85만7천59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경제활동인구도 지난 2020년 59만명에서 2021년 58만2천명, 2022년 57만4천명으로 감소 추세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은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부가가치 활성화의 주요 축인 ‘소비의 측면’에서 문제”라며 “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소비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도시의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신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도 문제로 꼽힌다. 인천의 인구 증가는 원도심이 아닌 송도·청라·영종을 비롯해 검단·루원시티나 논현·서창 등 신도시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도심의 청년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 원도심은 쇠락하며 노령층만 남아있다. 최근 10년 간 청라·검단·루원시티가 있는 서구는 49만35명에서 63만8천605명으로 인구가 30% 이상 늘어났지만, 원도심인 동구는 7만5천93명에서 6만438명으로 19.5% 감소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인천은 서울 배후도시로 젊은 세대가 유입한 만큼, 결국 부가 가치는 낮은 반짝 증가에 불과하다”며 “다시 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도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도심에 문화·행정·교통의 밀집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원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30 18:30

경기연구원 “첨단기업 상당수, 수도권 입지 원해”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미래차·로봇) 업체의 상당수는 관련 기업 접근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6개 산업 협회 회원사 3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75% 이상이 수도권에 있었으며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많았다. 또 각 기업이 시설별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본사, 생산 시설, 연구시설 모두 ‘관련 기업 접근성’을 꼽았고 ▲본사는 기반 시설 접근성을 ▲생산 시설은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연구시설은 용인한 인력 유치 등을 지목했다. 기반 시설과 관련 기업, 인력 유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 ‘타지역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94.9%가 ‘이전 의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17개 기업(5.1%) 중 76.5%는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기업의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 산업 입지 규제 심화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수도권 중첩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입지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뉴스 황호영 기자 2024-01-30 18:29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시급…"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 고통 끝내야"

인천이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상당수가 이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4자 합의 이후로 수년간 인천시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SL공사의 이관을 서둘러 추진, 서구 주민 등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끝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고, 4자 합의사항이면서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L공사 이관은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는 내년 5월을 목표로 SL공사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8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SL공사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SL공사법 폐지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SL공사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노조는 공기업 이관을 반대하며 4자 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경기도와 서울시는 SL공사 노조의 갈등을 해결하면 인천시의 이관에 동의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4자 합의의 선결 이행 조건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SL공사 노조에서 우려하는 복지·임금 감소와 경영 적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1-30 18:29

인천 연수구의회, 어려운 이웃에 도움…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인천연수구의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집자사 인천지사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편용대 구의회 의장, 기형서 부의장, 한성민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나선거구),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국민의힘·다선거구),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참석했다. 또 최숙경 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박민협 구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김영임 구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도 참석했다. 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구의회는 인천적십자의 긴급재난구호 및 공공의료·국제 협력 등의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편 의장은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는 대한적집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구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1-30 18:28

김동연, 일본 아이치현의회와 산업·청년 교류 활성화 맞손

경기도와 일본 아이치현 의회가 양 지역 제조업,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도와 아이치현은 2015년 우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경제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협력 범위를 산업과 청년 교류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한국을 찾은 아이치현 의원단을 도청에서 만나 분야별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이치현은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현지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다. 도요타 자동차, 나고야 철도 등 우수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 관광 지역이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최지이기도 하다. 도는 2017년부터 아이치현과 청소년 대표단을 교류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아이치현에서 개최되는 ‘한국 페스티벌 IN 나고야’에도 도 예술단을 파견해 K-컬처와 지역 예술 분야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방문 의원단은 이날 김 지사에게 양 지역 교류 확대 희망이 담긴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전달했다. 오무라 지사는 서한을 통해 “아이치현과 도, 나아가 아이치현과 한국이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방문으로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카쿠와 도시나오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로, 일본이 IT 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한다”며 “오는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이 찾아와주길 희망하며 도와 청년 교류도 촉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도와 아이치현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도 역시 제조업 등 산업 분야에서 아이치현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청년 교류 의사가 있다.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준다면 실무 책임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30 18:27

“자살자 1위의 한국…사회구조 바꾸지 않고는 오명 계속될 것”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K-ECO팀 경기일보 30일자 1·6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자살자 감소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살의 근본적 원인인 차별적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자살자 감소는 이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약 1만3천명이 자살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 의원은 ‘자살자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 번의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 자살률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데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허브가 돼야 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에 대한 시각이 의료적 관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자살 시도 등의 응급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외에 갈 곳이 없다”면서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가 직접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긴급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머무를 수 있는 위기지원 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살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등의 정부 인식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같은 퇴행에서 벗어나 사회 대전환 수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30 18:27

경찰, 계산종합의료단지 불법 수사 …市, 계양구 건축과·보건소 감사

경찰이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의 건축법위반 등(경기일보 4·5·10·29일자 1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도 계산종합의료단지의 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계양구와 계양구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산종합의료단지의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주 A씨와 시공사 관계자 B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지난해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무허가 건물인 B동을 원무과를 비롯해 각종 치료시설 등으로 5개월여 동안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구는 A씨 등이 재활병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건축법 제22조와 제110조 등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와 구 담당부서 간의 유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도 계산종합의료단지 A씨 등의 무허가 건물 무단 사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 건축과와 보건소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시는 건축법 위반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건소의 행정 절차 등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 건축과와 보건소에 계산종합의료단지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 관계는 명확한 만큼, 당시 행정 절차 과정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지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어겼지만 시와 구, 보건소는 병원측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1-30 18:26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2만명…‘전원 마약검사’ 등 제도 개선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검사가 실시되는 등 대대적인 병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기간은 12월6일까지다.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7종(벤조디아제핀·케타민·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시행일은 7월이다. 현재까진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에 한해 벤조디아제핀·케타민을 제외한 5종의 마약류 검사가 이뤄져 왔다. 뿐만 아니라 4급 판정 기준도 변경된다. BMI는 16.0 미만·35.0 이상에서 15.0 미만·40.0 이상으로,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편평족 16° 이상, 척추측만증 20° 이상 40° 미만일 경우에도 3급으로 분류된다. 이들 질환의 종전 4급 판정 기준은 편평족 16° 이상, 척추측만증 25° 이상 40° 미만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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