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옴부즈만 제도'…시민 권리·이익 보호 적극 보호

양주시가 시행 중인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한 결과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4건, 합의·조정 1건 등 총 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결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 해결책을 찾아내고 직접 시청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음부즈만을 운영하는 등 시민밀착형 옴브즈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쉽게 고충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미디어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홍보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미옥 조사팀장은 “시와 다른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권익 구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30 15:57

광주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 확정…과밀학급문제 해소 기대

광주시가 신현동 일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전역에 걸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현동 일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신규 학생 유입 및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이 지난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일각에선 이번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 확정으로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근 성남시와 공동학구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신현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월 오포 고산지구에 오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가칭 오포고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인구 12만명인 오포지역에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오포 고산지구에는 오는 9월 고산별빛초등학교 개교와 오는 2026년 3월 가칭 고산중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광주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발맞춰 오는 2026년 9월 경안초 신설 대체 이전으로 가칭 역동1초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1-30 15:56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 "사업 백지화하라" 집회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시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후 6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정 당시인 2018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어천리·야목리 일원 74만3천78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지정 고시됐다. 반대위는 “KTX 선로 연장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면적이 줄어 국토부 사업승인 당시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LH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계법상 기준일은 승인일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12월30일 승인돼 문제는 없으며 지구 내 중복 지정은 여러 사례가 있어 위법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 과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1-30 15:54

부천시 입주자 권익보호·투명 관리문화 정착...‘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운영

부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제 운영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감사반 등을 꾸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단지가 요건을 갖추면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오는 4월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으면 가능하다. 요청할 때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30 15:54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승기천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 추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승기천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개관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30일 연수구청에서 새해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핵심사업과 비전을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승기천의 물길을 복원했고, 호안 정비·퇴적물 제거 등의 안정화작업을 마쳤다”며 “올해는 잔디광장 및 수변 산책로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마다의 스토리텔링이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인데 바다하면 인천인 만큼 이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구청장은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통합하천사업으로 제방 보축과 수질·보행로 개선, 교량하부 특화, 물놀이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만큼, 차질 없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6월 테마 놀이터 연수형 공공키즈카페 개관 등 도심 외관을 바꾸는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복합문화공간 및 주민쉼터를 더 늘리고 녹색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자연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4-01-30 15:48

인천 계양구,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 활성화

인천 계양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30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 국가 돌봄서비스를 먼저 연계하고,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을 보충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 지난해 7월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통합돌봄 대상자 60명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 연계, 비대면 돌봄, 식사 등 215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각 동 돌봄지원가들은 다른 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구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해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1-30 15:45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1-30 15:43

인천 옹진군, 설맞이 지역특산물 '장봉도 김' 판매 행사

인천 옹진군은 31일 군청 로비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장봉도 김’ 판매행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대표 지역 특산물인 장봉도 김은 옛 제조 방식 대로 갯벌에 대나무를 박고 그 위에 김 포자가 붙은 발을 매달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키우는 지주식 재배법으로 생산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3% 밖에 없는 귀한 명품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주에 매달린 장봉도 김은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바닷물 밖에 노출해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비타민 등이 풍부하다. 또 깊은 바다향이 나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장봉도 김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는 ‘옹진자연’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 대표 특산물인 장봉도 김 판매행사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청정 옹진군의 농수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4-01-30 15:42

‘성평등과 돌봄’ 핵심 과제…변화 예고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 [인터뷰 줌-in]

저출생과 돌봄, 성평등과 가족, 젠더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핵심 고리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정책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다. 이러한 핵심 고리의 전략을 물밑에서 세우고 도민 삶의 질과 도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곳 중 하나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재단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 추진하며 ‘일상을 행복하게, 기회를 평등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가족 정책플랫폼’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하는 새로운 과제와 사업만 해도 여럿이다. 우선 오는 4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가칭)’를 출범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더폭력 대응에 더욱 면밀하게 나선다. 기존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대응센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제각각 지원되던 성폭력 관련 문제와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을모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전국 최초의 모델로 젠더 폭력의 새로운 유형 등을 반영해 도내 시·군별 피해자 지원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본부 7팀 총 69명으로 출범하며 ‘피해대응본부’에는 1366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대응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자지원센터, 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대응센터로 구성된다. 김 대표는 “젠더폭력 대응은 경기도와 재단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전문화된 피해 지원 및 즉각적인 자원 연계를 위해 도-시·군과 여성폭력방지시설의 상시 소통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고, 피해 지원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변호사회 등 법률 지원단, 의료지원단, 통역지원단등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누구나, 어디에서나 맞춤형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에서도 경기도 여성 가족 분야와 관련된 대규모 실태조사를 동반한 중점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성평등·여성고용 분야에선 경기도 여성자영업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가족·저출생 분야에선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분야에선 경기도 가정위탁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은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른 만큼 경기도 운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로 청년 운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 발굴에 밑거름 되는 연구도 계획해뒀다. ‘소방직 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수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또 교육·사업분야에선 ‘경기여성인재뱅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전문가들이 재단을 매개로 활동 역량을 키우고 소통할 기회를 넓힌다. 재단이 진행한는 연구의 의미와 성과를 포럼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시행되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께 포럼을 연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경기여성평화포럼도 8월께 열리는데,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실태와 인권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성과 가족에 관한 과제를 풀 실마리를 찾는 작업도 진행한다. 주요 과제는 돌봄과 저출생이다. 김 대표는 “가족돌봄과 지역사회 통 합돌봄 등 영유아나 아동돌봄과 동일한 경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360 도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돌봄 관련 연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해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1-30 15:41

인천 미추홀구, 상반기 안전보안관 교육 나서

인천 미추홀구가 안전보안관 교육을 통해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한다. 구는 30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구의 안전보안관 4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안관 교육을 했다. 구는 이날 안전 보안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안전 정책 방향과 안전신문고 앱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앞서 안전보안관은 임기 2년 동안 시민 생활 속의 위험 요인들을 현장 점검하는 등 지역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 7대 안전 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취약지역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 지역행사 및 축제 안전 점검 지원,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도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전보안관 교육을 통해 안전 보안관이 지역 안전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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