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심사로 '사상 검증' 강화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는 F, M, J 비자가 전문에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것으로,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는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8 06:39

서울 버스 노조, 파업 유보…시내버스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오전 2시30분께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했다. 파업에는 11명, 기권에는 3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이날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9시간가량 협상이 이어졌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8일 오전 0시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청소노동자 등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내버스 첫차는 오전 4시부터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8 06:14

인천 계양구, 굴포천 국유지 사용 허가 특혜의혹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경기일보 27일자 1면)한 가운데, 계양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코베아에 10년간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년 코베아가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6 일대 109㎡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국유지 사용 허가’를 했다. 이후 구는 코베아의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올해 말까지 10년째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당초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점용하려면 한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10년간 11차례의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해마다 80여만원의 사용료까지 받아 챙겨온 셈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만들거나 쓰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행정 절차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지를 10년간 불법으로 허가, 코베아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하천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민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사익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권한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베아 관계자는 “그동안 구로부터 국유지 사용을 허가 받아 진출입로를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를 봐줄 이유가 없고, 행정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5-28 05:10

이재명·이준석, 서울서 선거 유세·김문수, 경북·경남으로

‘6·3 조기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선거 유세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북과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 28일 이재명 후보는 오후 2시 30분 대선 캠프 라이브 채널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에 출연해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다. 또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지지자들을 만난다. 이준석 후보 또한, 서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오전 7시 20분 SBS러브FM-R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화 인터뷰가 예정됐다. 오전 10시에는 TV조선-Y ‘류병수의 강펀치’에 마찬가지로 전화 인터뷰를 이어간다. 이어 오전 11시 4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펼친 뒤 오후 4시 30분 강남구 강남e스퀘어 앞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후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에서 연설을 한다. 두 후보가 서울에서 표심몰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인 경남과 경북을 찾는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선거 운동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10시 40분에는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유세를 펼친다. 오전 11시 50분에는 경남 김해 김수로왕릉공원에서 지지자들을 만난다. 이후 오후 12시 50분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집중 유세를 할 계획이다. 오후 2시 30분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오후 4시 10분에는 경북 경산시를 찾는다. 오후 4시 50분에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를 방문한다. 또, 오후 6시에는 경북 영천, 오후 7시 40분에는 대구광역시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

후보자의 하루 윤준호 기자 2025-05-28 05:00

승강기 없는 지하에 ‘떡하니’... 장애인엔 불친절한 '사전투표' [현장, 그곳&]

“만든 지 오래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실 경우, 일부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건물 2층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예정으로, 아직은 그 어떤 안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주민센터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극심하게 불편한 노인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표는 크게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는데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투표함 투입’ 과정을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인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1층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만 이곳은 투표함을 지하층에 설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장애인들 역시 ‘투표함 투입’을 직접 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지역 일부 사전투표소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사전투표소 21곳 가운데 8곳(38%)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 또는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동구도 전체 11곳 가운데 3곳(27%)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며 “미추홀구와 동구 선관위는 반복되는 차별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장비 설치 및 모의시험이 필수인데 반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유권자들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장소와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5-28 05:00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제21대 대선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인용(파면) 결정 이후 치러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 만료 뒤 치르는 선거와 달리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치러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내일부터 이틀간(29~30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거관리 체계상 불가능" 조기 대선 정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 중인 음모론 중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알 수 있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 투표 사무를 보조하는 10명 내외의 투표 사무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직군으로 구성한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601개 사전투표소에서 2만4천여명의 사전투표사무원 등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선거 당일에는 3천287개 투표소에 3만9천여명의 투표 사무원을 투입해 관리한다. 투표소에 투입되는 건 이들 뿐이 아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들도 현장에서 투표개시부터 진행,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씩 투표소별로 선정해 신고할 수 있고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잇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공직자 등으로 구성한 투표사무종사자와 후보자 등의 추천을 받은 이해당사자인 참관인까지 함께 관리하는 투표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를 조작한다는 건 허황됨을 넘어 소설과 같은 이야기기 때문이다. ■ 선관위, ‘부정선거론’ 극복-공정·투명 투표 관리 전력 선관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부정선거론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은 더욱 강화된,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자 수 현황을 1시간 단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숫자가 실제 투표수보다 부풀려지고 있다는 게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 한국정치학회 등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의 전 과정에 이들이 방문,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선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번 대선을 끝으로 부정선거음모론을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우편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경기도선관위에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45개 구·시·군 선관위의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에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5-28 04:35

역대 대선 여론조사 보니… 최대 변수는 ‘단일화’ [6·3 RE:빌딩]

이번 6·3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역시 계속 상승하며 격차는 줄고 있다. 28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27일 경기일보가 13~20대 대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대선에서 막판 역전이 일어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론조사가 막판에 반대로 뒤집히고 해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2002년 대선 단 한 차례 있었다. 변수의 원인은 ‘단일화’였다. 16대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후보(새천년민주당)와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국민통합21)가 삼자 구도를 이루며 경쟁을 벌였다. 2002년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 31.3%, 노무현 후보 16.8%로 격차가 컸고 10월 조사에서도 이회창 후보 34%, 노무현 후보 18%로 큰 차이를 유지했다. 11월 초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 37.2%, 노무현 후보 21.4%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1강 2중 체제 속에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시 이회창 후보를 꺾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2년 11월 말, 정몽준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결단하며 이회창 후보에 맞서는 일대일 구도가 형성됐다.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변동이 생겼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12월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43.5%로 이회창 후보(37.0%)를 역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선거 하루 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및 단일화 파기 이후까지 이어지며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 냈다.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동정 여론과 함께 정몽준 후보에 대한 배신 프레임이 더해진 결과다. 결국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단일화’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일화는 없다’며 재차 강조한 만큼 이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누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할 수 없어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 6일을 앞두고 단일화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로 입장을 선회하면 고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세대교체라는 종전의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존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대선 판세를 뒤집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일화가 된다면 보수층의 결집과 투표 동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뒤늦은 단일화가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선 D-6 막판 승부수…이재명 굳히기, 김문수 뒤집기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7580420

6·3 RE:빌딩 이진 기자 2025-05-28 04:31

대선 D-6 막판 승부수…이재명 굳히기, 김문수 뒤집기 [6·3 RE:빌딩]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D-6, ‘블랙아웃 대선’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이 안갯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거부 의사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막판 판세를 점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경기일보는 주요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후보간 지지율 변화와 과거 대선 여론조사 및 결과, 단일화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종합해 이번 선거를 예측해 봤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마지막 주간의 민심 흐름은 오로지 체감 여론과 현장 분위기로만 가늠하는 시간이 온 셈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한 5월 1주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6.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9일 52.1%까지 상승했으나 16일 50.2%, 23일 46.6%로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27.8%에서 37.6%로 꾸준히 상승, 두 후보 간 격차는 18.8%p에서 9%p로 줄었다. 다른 조사 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3%, 김문수 후보는 29%를 기록했다. 이후 14일엔 이재명 49%·김문수 27%, 21일에는 이재명 46%·김문수 32%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24~25일 전국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로 두자릿 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가 지목된다. 이준석 후보가 지속적으로 단일화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도 꾸준히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역시 그만큼 단일화가 대선 판을 흔들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같은 조사에서 11.3%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현재 지지율 추세상 판세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관련기사 : 역대 대선 여론조사 보니… 최대 변수는 ‘단일화’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7580418

6·3 RE:빌딩 이진 기자 2025-05-28 04:30

노후화로 사고 위험 큰데…안전 관리망 벗어난 ‘소규모 공동주택’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팽창, 붕괴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미만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 거주민이 지자체에 점검 내지 보수를 신청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천202개 단지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자체의 안전 감독을 받는 아파트 등과 달리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수원의 공동주택도 여기에 해당했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를 확실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이렇다 할 입주자 대표 기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탓에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6일 외벽 붕괴 사고를 겪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보수를 계획했지만 이를 위해 입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 했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과 지원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수요 조사를 거쳐 안전 점검 내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자치기구가 없는 탓에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 유사 시 대응 구심점도 없어 사고에 취약하다”며 “소방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노후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라 할지라도 지자체의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8 04:00

전국 구름 많고 곳곳에 소나기...미세먼지 '보통' [날씨]

수요일인 28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오후(12~6시)부터 저녁(6~9시) 사이 경기‧강원내륙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최저 12~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큰 날씨가 지속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13도 ▲수원 14도 ▲서울‧인천 1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인천 23도 ▲수원 25도 ▲파주 26도 ▲서울 27도 등으로 예보됐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권‧경상권 5~30㎜ ▲충북 5~20㎜ ▲전라권 5~1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오후엔 '보통' 수준으로 관측됐고, 그 밖의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강원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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