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사고 92% ‘넘어져서’…"기초 교육 ·장비 점검 필요"

매년 겨울마다 스키·스노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8건에서 2020년 335건(전년 대비 증감율 210.2%)으로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키장 등이 폐쇄되면서 2021년 111건(-66.9%)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2022년)부터 다시 237건(113.5%), 2023년 443건(86.9%) 등으로 증가한 식이다. 접수 건(1천234건)에 대한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천137건)가 전체의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 56건(4.5%)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3건(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스키 사고는 ‘20대’가 257건(37.4%), ‘10대’가 157건(22.9%), ‘30대’가 88건(12.8%), ‘40대’ 82건(11.9%) 등으로 많았다. 스노보드 사고의 경우도 ‘20대’ 256건(48.7%)으로 최다였다. 그러나 후순은 ‘30대’ 124건(23.6%), ‘10대’ 99건(18.8%) 등으로 스키와는 차이를 보였다. 스키는 하체를, 스노보드는 상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만큼 부상 부위도 각자 다른 양상이 보였다. 스키를 타던 중 사고가 나면 ‘둔부, 다리 및 발’을 다치는 경우가 32.8%(224건)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의 부상이 21.4%(146건), ‘머리 및 얼굴’ 부상이 20.1%(137건) 등이었다. 그 외 활강 중 다리가 꺾여 정강이뼈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며 땅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스노보드는 ‘팔 및 손’이 40.5%(213건)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25.5%(134건), ‘목 및 어깨’ 17.3%(9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앞으로 넘어져 아래팔이 골절되거나,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사례 등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스키 부츠와 바인딩 등 필수 장비의 유지·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간 사용·보관한 스키 부츠는 소재 특성상 열화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해 바인딩과의 결속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강 전 방향 전환·속도 조절·넘어지는 방법 등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유형과 치수에 적절한 바인딩이 설정되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대책도 없이… 부천, 데이터센터 건축 ‘프리패스’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허가받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전선지중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시공사인 DL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어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 두 데이터센터는 특고압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자파 예방을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일반 건물처럼 건축허가를 내준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반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한전과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준공 전까지 특고압 등 민원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경기 북부 또 차별, 임용고시 시험장 ‘0곳’…"공정성 지켜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시의 시험장이 경기 북부지역에 단 한 곳도 없이 남부지역에만 몰려 있어 예비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험의 경우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간 진행되기도 해 공정성을 갖춘 시험장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선정경쟁시험’은 지난 10~12일 3일간 치러졌다. 10일과 11일은 교직적성 심층면접평가와 수업능력평가 시험으로 1차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12일 치러진 영어평가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입실은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국·공립 시험장은 총 10곳으로 화성의 동학중, 석우중, 예당중, 청계중, 정현초, 푸른초와 수원의 광교호수초, 곡정초, 능실초, 망포초 등으로 모두 수원과 화성지역에 있었다.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에 응시했다면, 3일 내내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오가야 했다는 의미다. 또 이날과 24일 치러지는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선정경쟁시험’ 시험장 14곳 역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만 분포돼 있었다. 중등 시험 역시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최대 3일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반면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시 권역별로 시험장을 선택해 배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쟁임용 필기시험’은 6개 권역으로 나눠 연천, 파주, 구리, 의정부,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치러졌다. 이에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등 시험을 치른 한 교원 준비생은 “시험이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일 왔다갔다하느라 심적·물적 압박감을 느꼈다. 숙소를 잡아 2박 3일 동안 시험장 근처에 머무르는 사람도 봤다”며 “공정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경기 북부지역에도 시험장이 개설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 교원들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보안상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별도의 시험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단위 시험인 데다 응시생들의 거주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출제 본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시험장을 배치한 것”이라며 “시험장을 늘릴 경우 보안상 문제도 있고, 지역간 또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어 시험장 추가 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설 앞둔 경기지역 시‧군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각각’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지역화폐 발행량 확대와 축소가 제각각으로 진행, 도민이 받는 인센티브 편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비 변동이 겹치면서 재정 여건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설 명절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비 지원액 신속 집행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이달 말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확정, 교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올해 정부 본예산에 책정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3천억원으로 전년(3천550억원) 대비 15.5% 삭감, 도에 교부액 축소도 예정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 국비 배정 비율 1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도 교부액은 지난해 422억원 대비 62억원 줄어든 360억원, 이에 따른 국비 지원 발행량은 지난해 2조604억원 대비 3천54억원 줄어든 1조7천5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비로 구성된 자체 발행량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 비율을 지난해 5대 5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 시·군 부담율을 높였다. 그러자 고양특례시는 시‧군 재정 분담 비율 상향에 따른 재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비 발행 외 자체 발행 사업은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전액 삭감 소식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비가 설 명절 전 확보될 경우 발행량, 인센티브 요율 검토를 거쳐 발행할 예정이지만 자체 발행 사업은 효율성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발행량(860억원)을 맞추고자 기존 7%였던 상시 인센티브 요율을 올해 6%로 하향했다. 특히 설 등 명절 특별 인센티브의 경우 요율은 10%를 유지했지만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각각 줄였다. 반대로 남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투입을 강화, 상시 인센티브 요율(10%), 총발행량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더 나아가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고, 올해 말까지 중단 없이 10%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 등을 위해 지역화폐 충전 한도, 인센티브를 모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 도-시·군 분담 비율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5대 5 비율을 유지한 것”이라며 “도-시·군 매칭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이 통상 3대 7인 점을 감안하면 4대 6 역시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확대, 축소 여부는 시·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지역화폐 발행 축소, 중단을 결정한 지자체가 발생하면 해당 예산을 지역화폐 확대에 나서는 시·군에 신속히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만평] 참~쉽죠?...

[사설] 기안초등학교, 석면 공사 규칙 무시하다

석면의 위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증명한다. 최상위 등급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놨다.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다. 호흡기에 유입되면 폐암을 유발한다. 아동기에 유입돼 성인기에 발병하기도 한다. 시민들도 ‘침묵의 살인자’라는 공포를 알고 있다. 그만큼 처치에 대한 규제가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작업자는 방진복을 입어야 하고, 사전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안 통한다. 그 적나라한 예가 보도됐다. 화성 기안초등학교 석면 천장 해체 공사다. 석면 제거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사흘간 사전 청소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이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작성한 것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다. 사전에 청소 작업을 하고, 석면모니터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보양 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해야 한다. 석면 가루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고 진행하면 모두 위법이다. 기안초 공사 현장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석면 텍스 재질의 3층 복도 천장과 에어컨 등 천장 설비가 임의로 뜯겨졌다. 문제는 이런 위법성과 위험성을 학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천장 석면 텍스가 뜯겨져 나간 것은 확인했다. 이걸 “어차피 철거 전 보양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거면 복잡한 규제 법령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석면 위해성 교육을 하면 뭐하나. ‘석면 몇 장이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안일한 판단이다. 더 구조적인 현장의 문제도 확인됐다. 석면모니터단의 역할이다. 이런 공사를 감시하라고 둔 기구다. 기안초 현장을 모니터단이 점검한 건 12월 26일이다. 이때 석면 텍스 일부가 임의로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내린 판단은 학교 측과 같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러니 출입 통제 등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지식도 없는 모니터단이 모니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모니터단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다. 석면모니터단은 해당 학교장이 단장을 맡는다.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들의 석면 식견이 대단히 빈약하다. 관련 교육 2시간 정도를 받는 게 전부다. 이나마 강제가 아니다. 안 하겠다면 그만이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의 판단이 곧바로 모니터단의 판단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문제 될 줄 몰았다’는 똑같은 해명을 하는 기안초 학교와 모니터단의 예가 그렇다. 석면은 막아야 할 발암물질이다. 그 규제가 학교 공사 관련 규정이다. 현장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제도의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한다. 안 지키면 아이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다.

[사설] 수원시는 왜 예술인 기회소득 외면하나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천여명과 장애인 7천명 등 1만4천여명이 기회소득의 첫 혜택을 받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첫 시도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경기도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한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성남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4개 지자체는 시세가 큰 도시들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간 고양 30억원, 용인 20억원, 성남 19억원, 수원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당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기회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서 기회소득 도입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쟁취를 위한 범예술인 행동’은 지난 20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 기회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26일 미술계와 문학계 원로들이 나선데 이은 것으로, 수원시의회에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려면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이를 보류, 12월까지 두 차례의 임시회 및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수원시의 올해 예산은 3조7천억원이 넘는다.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왜 시행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상이 전체 예술인도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문화도시 수원’을 표방하면서, 예술인들은 챙기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더 예술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할 상임위에서 조례를 뭉개고 있다니 답답하다. 수원시의회가 이제라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조례 미비로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올해도 기회소득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동연표’ 정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수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예술인들의 작은 복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김종구 칼럼] 당신 옆에 막말·증오 정치, 낙선

앵커가 묻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답한다. “등산도 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잘 지냅니다.” 그가 말한 ‘좋은 사람들’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저 가끔 자리에 끼어 앉는 ‘인연’ 정도다. 그런 정도의 망년회였다. 늘 그랬듯 건배사를 한다. “고급 인재들은 의사만 되려고 하고. 첨단 산업에 가려 하지 않는다. 나라가 걱정이다.” 작은 방에 편한 몇 사람이 전부다. 거기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라’, ‘경제’, ‘정치’.... 그 한 달 전, 그가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다. 나도 판단이 있지만 그걸 쓸 생각은 없다. 다만, 꼭 짚고 가려는 것이 있다. 정치 언어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국가 번영’을 얘기했다. ‘상대 배려’, ‘국가 통합’, ‘지도자 함량’을 말했다. ‘선당후사’ 말고 ‘선국후당’이 옳다고 했다. 당(黨)보다 국가(國家)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주 특별하게 들렸다. 요즘 정치 언어와 비교되기 때문일 거다. 정치란 원래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이 승부를 결정 짓는 무기다. 그 무기가 너무 더러워졌다. 국가와 국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수준은 욕설이고 내용은 모독이다. “너 진짜 맞는 수 있어” 기자에게 했다. “양아치.” 상임위에서 했다. “노숙자 느낌.” 세월호 참사 때 했다. “빈곤 포르노.” 영부인에게 했다. “시체 팔이.” 이태원 참사 때 했다. “돌팔이 과학자.” 후쿠시마 오염수 때 했다. “날파리 선동 프레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했다. “△△△이”, “뻔뻔한 ○○”.... 차마 옮겨 적지 못할 욕설도 많다. 썼다간 당장 신문윤리위원회 경고를 맞을 판이다. 모두 상대 후벼 파는 저급한 말이다. 이런 말이 국회에서 연일 중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찾아봤다. 2020년 개원한 이번 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이 47건이다. 이 중 13건이 막말·망언 관련이다. 점잖은 정치 언어는 되레 퇴출됐다. 점잖아선 부각되지도 않는다. 쇼츠 영상은 막말 욕설의 홍보 공간이다. “DJ도 약속 어겼다고? 김대중에 견줄 자격이 있나.” 그날 손 지사 인터뷰에 나온 말이다. YS, DJ, 그리고 JP의 언어? 투박했던 정치언어가 YS다.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 온다’는 정도다. 전설적인 5시간19분 필리버스터 DJ다. 그 많은 연설에도 막말 논란은 없었다. JP 정치 언어는 풍류와 비유의 촌철살인이다. 은퇴조차 ‘해는 저물면서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고 말하며 갔다. 감히 이런 정치 언어에 견줘 보겠다는 건가. 이 천한 언어로. 유권자도 진저리 친다. 한국갤럽이 12일 여론조사를 냈다. 질문이 재미 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될까 봐 걱정이냐.’ 세 번째로 ‘막말, 혐오 발언하는 사람’이 꼽혔다. 막말 욕설 정치 퇴출을 원하는 목소리다. 그 기회가 총선인데 다행히 코앞이다. 검색해서 확인하자. 확인되면 떨어뜨리자. 이거 안 하면 4년을 또 들어야 한다. 막말과 증오로 범벅된 정치 언어를. 또 봐야 한다. 그 더러운 입으로 거들먹거리는 꼴을. 때마침 인용할 언어를 찾았다. -죽이는 정치, 보복의 정치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은 여과없이 분출되는 야유와 비난의 장이었습니다.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말로 칼을 빚어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고 당사자는 더 크게 되돌려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개선을 위한) 답을 드리는 것이 총선의 사명인데 저는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윤 의원(하남)의 불출마 선언문이다. 본회의장 안에서 직접 체험했을 후기다. 21대 국회가 남긴 가장 값진 정치 언어다. 이 명문(名文)으로 칼럼의 결론을 대신한다. 아무리 읽어 봐도 여기에 보탤 글귀는 없다.

[인천시론] 탄소중립 대전환, 정부·지자체·민간의 공동작품

해가 바뀌어서 일 텐데, 개인 소망을 떠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도 인천시청 본관 앞 기후위기시계는 6년이 채 남지 않은 파국을 경고하고 있다. ‘2045 탄소중립’을 위해 한동안 인천시나 군·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략수립에 분주했다. 이제부터 광역과 기초 간 연계라든가 감축과 흡수원 확충 측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앞에 서 있다.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는 ‘임계점’을 넘기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매년 적어도 7%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2030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증가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매한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1850~1900년보다 1.09도 올랐다. 그러면서 2019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50년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량은 10년 치도 남지 않았다. 어쩌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즈음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을 ‘패싱’하고 지속가능발전이나 ESG가 성립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 전제된 환경적 토대 위에서 거론될 인류의 생존전략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다. 결국 탄소중립은 더 강력한 실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천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이 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다배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반면 매우 어렵기도 하다. 최대 이슈는 발전 분야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국가적·지역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과 지역 주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주문한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춰 민간 참여 적극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과 지역 주도, 민간 참여 적극 활용으로 가능한 탄소중립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적 전환, 대체기술의 대대적 보급, 녹색생산과 소비문화 정착 등 굵직한 의제들을 볼 때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역할은 수레의 양축이다. 탄소중립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다시 세워야 가능하다. 공동작품인 셈이다. ‘긴급한 기후행동만이 모두가 살 만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IPCC 보고서의 경고가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이 곧 지금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라는 어느 책의 글귀가 머리에 맴돈다.